- 집회 나가면 추방..'초강수' 둔 중국, 한국 정치 개입 논란에 선긋기?
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체류하는 자국민들에게 한국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다수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5일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들은 한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는 공지를 올렸다.이는 앞서 4일 자국 SNS 플랫폼에 게시했던 당부의 글을 공식화한 것이다. 당시 대사관은 "한국 곳곳에서 시위 등 정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며 재한 중국인들에게 현지 정치 집회 및 밀집 장소와 거리를 두고 정치적 발언을 삼가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한 외국인은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강제 추방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러한 대사관의 이례적인 공지 배경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이 자리한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실제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SNS에 "탄핵 찬성 집회는 대부분 중국인"이라는 글과 함께 집회 참가자들의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사진에는 특정 대학교 과 점퍼를 입은 참가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 논란이 증폭됐다. 다만 사진 속 인물들의 실제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 "中에 넘어간 언론"...김민전 '도넘은 음모론' 파문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국인들의 탄핵 찬성 집회 참여설'을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친윤계의 대표적 인사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한 강성 지지자가 올린 의혹성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가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5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찬성한 한국인들은 보시길. 국가 전복에 동조하신 겁니다"로 시작하는 한 지지자의 글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은 "언론은 이미 위안화 그리고 한국 말하는 화교에게 다 넘어갔다"며 음모론적 주장을 펼쳤고, '탄핵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이라며 출처 불명의 사진을 첨부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의 진위 여부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한 누리꾼은 사진 속 인물이 착용한 점퍼의 앰블럼이 북경 칭화대 마크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에 있는 칭화대 출신 한국인들과 현재 북경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했느냐"고 반문했다.특히 이번 논란은 김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다"고 주장한 것과 맞물려 더욱 증폭됐다. 4일 열린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도 김 의원은 "이 탄핵은 사기 탄핵"이라며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대사관은 5일 성명을 통해 한국 거주 중국인들에게 한국 정치활동 참여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일부 여권 의원들과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중국인 탄핵 찬성 집회 참가설'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확산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 구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결국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내용이 급속도로 확산된 상태다. 시민사회에서는 사실 확인 없이 특정 국적의 외국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직무정지 속 지지층 결집 나선 윤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직접 작성한 편지를 통해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며 본격적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A4 용지 한 장 분량의 편지에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노력하는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라는 말로 지지자들에게 힘을 실었다.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집회에 참여한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측은 "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지지 감사 인사 글을 관계 직원을 통해 현장 진행자에게 전달했다"며, "현장 진행자가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메시지가 사진으로 공유되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에 대한 애도 메시지를 발표한 이후 사흘 만이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여론의 중요성을 인식한 행보로 분석된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고 있으며, 개인 SNS나 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향후에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수리vs반려' 대통령실-권한대행 '사표 공방' 격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반발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1일 정진석 실장과의 첫 통화에서 사표 수리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며 반려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정 실장은 이미 사의가 수용된 것으로 판단, 퇴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괄 사표를 낸 것은 분명하나, 완전히 거취를 상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독단적인 결정이 이뤄지는데 무슨 보좌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토로가 나올 정도로 내부 반발이 거셌다.여권에서는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위험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대비되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재판관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적 혼란기에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심판 관련 유불리를 이유로 일괄 사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일 오전 예정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 尹 '마지막 메시지'... 체포 직전 관저 앞 지지자들에 '비장의 카드' 던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 중인 지지자들을 향해 새해 첫날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 정국이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의 전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일 오후 7시 30분경 A4용지 한 장 분량의 친필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을 향한 감사와 결의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새해 첫날부터 혹한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애써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운을 뗐다. 특히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여러분의 헌신적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혀,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도전으로 규정하며, "여러분과 함께 조국 수호를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나 정당이 아닌 개개인의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향한 투쟁 의지를 고취시켰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반발로 대응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긴급 논평을 통해 "내란 혐의만으로도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극단적 충돌을 부추기는 내란수괴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여전히 망상적 상태에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며, 국가 주요 기관들에 대한 전면적 부정과 위험한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지자들을 향한 극단적 충돌 선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신속한 체포와 사법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쌍특검법 vs 거부권' 최상목, 정치 생존 게임 돌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쌍특검법(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중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있지만,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던 전례로 그의 결단이 주목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나 쌍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미정이다. 기재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본 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거부권 건의를 논의하며 정부 측과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거부권 행사 마감기한이 1월 1일로 다가오면서 추가 국무회의 개최 가능성도 제기된다.최 권한대행은 과거 경제정책 결정에선 강한 신념을 보였지만, 정치적 이슈에서는 기존 정부 기조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야인 생활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재등장한 배경으로 야당의 기대와 여당의 지지를 동시에 받고 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피의자로 체포 위기에 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아온 사례가 있지만, 체포영장은 별도의 거부 규정이 없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보학 교수는 경호처의 방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최 권한대행은 특검법 외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특검 후보 추천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그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의 결단이 여론과 정국 안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 '늦은 사과, 터진 분노' 권성동, 참사 현장서 곤욕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인 전남 무안공항을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했다. 그러나 참사 발생 하루 만에 이루어진 늦은 방문으로 일부 유족들로부터 강한 비난과 항의를 받았다. 권 대표는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 마련된 유가족 대기실에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께 명복을 빌고,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유가족의 마음을 치유하고 장례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가 애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권 대표의 사과 발언에 "왜 이제 와", "국민이 있긴 하냐", "장례 끝나고 오지"라는 항의와 비난을 쏟아냈다. 권 대표는 발언을 잠시 멈췄고, 마이크를 사용해 다시 사과를 이어갔다. 유족들은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들리지 않는다", "마이크를 사용하라"고 요구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권 대표는 사과 발언 후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유족들의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유족 대표 박한신 씨는 권 대표 방문에 앞서 "한 정당만 우리를 찾지 않았다. 이게 사람의 도리인가"라며 국민의힘의 초기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대표는 사과와 위로를 마친 뒤 대기실을 떠났으며,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과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 중도층마저 돌아섰다… '정권 교체론' 60.4% 압도적 지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4%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에 대한 지지는 32.3%에 그쳤으며, 7.3%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권 교체와 연장의 격차는 28.1%포인트(p)로 교체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권역별로 살펴보면,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응답은 제주(84.6%), 광주·전라(79.5%), 강원(65.9%), 인천·경기(63.7%), 서울(61.1%) 등 대부분 지역에서 우세했다. 특히 제주와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80%에 가까운 높은 비율로 교체론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지지하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44.8%)과 대구·경북(39.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교체론에는 미치지 못했다.연령대별로는 40대(70.2%)에서 교체론 지지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67.6%), 50대(65.7%), 20대(61.9%) 순으로 나타났다. 60대와 70세 이상에서도 각각 49.8%와 45.5%로 교체론이 연장론을 앞섰다. 이는 전 연령대에서 정권 교체론이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7.0%와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85.0%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87.5%가 정권 연장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교체론이 48.2%, 연장론이 23.1%로 집계돼, 무당층에서도 교체론이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91.5%와 중도층의 65.9%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으며, 보수층의 경우 70.1%가 정권 연장을 선호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만196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1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응답률은 4.6%였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로 나타났다. 조사 방식은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을 사용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