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또한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나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수사 및 심판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크리스마스 이브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즉각 "국무위원 줄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 관련 여러 법률적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요구한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시한을 거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 소속 직원으로 추정되는 블라인드 게시글 작성자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글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비난하며 "유럽이었다면 머리에 총알구멍이 뚫렸을 것"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시위에 합류한 시민들을 "뇌에 우동사리가 든 X"이라고 비하하며 경찰관들에 대한 공격을 옹호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게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6시 25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성형외과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23일 장 의원은 열흘 전 제보를 통해 이를 접했다며, 김 여사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병원 방문 목적과 긴급히 관저로 이동한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장 의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경호 차량과 함께 성형외과를 방문했으며, 병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을 포함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진행하라”며 “특검법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과 법률 준수 의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