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쌍특검법(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중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있지만,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던 전례로 그의 결단이 주목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나 쌍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미정이다. 기재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본 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거부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인 전남 무안공항을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했다. 그러나 참사 발생 하루 만에 이루어진 늦은 방문으로 일부 유족들로부터 강한 비난과 항의를 받았다. 권 대표는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 마련된 유가족 대기실에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께 명복을 빌고,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4%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에 대한 지지는 32.3%에 그쳤으며, 7.3%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권 교체와 연장의 격차는 28.1%포인트(p)로 교체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또한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나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수사 및 심판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크리스마스 이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