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치소서 尹과의 만남 무산됐다 ^^"... 조국의 살벌한 조롱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또다시 옥중서신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이 서신은 지난 4일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접하고 "서울구치소에서 윤을 만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산돼 버렸더군요"라며 웃음 이모티콘을 덧붙이는 등 조롱 섞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윤 대통령을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스스로를 법과 국가 위의 존재로 여기며 권력을 남용해왔다고 맹비난했다.더 나아가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 대해 강한 확신을 드러냈다. 체포영장 재집행이나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이어질 것이며, 어떤 경우든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이며, 이는 늦어도 3월 말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측까지 내놓았다.정치 일정과 관련해서는 "윤의 쿠데타로 인해 정치 일정이 변경됐다"고 언급하며, 2025년 대선,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 속에서 혁신당이 '쇄빙선'과 '견인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의 생존과 의원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자신의 수감 이후 당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정체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선 국면에서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조급해하지 말라"며 "우리의 시간은 이번 대선 이후에도 많이 남았다"고 의원들을 독려했다.대법원 선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법적 패배와 정치적 승리를 구분 지어 해석했다. 수감 생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방송과 유튜브 출연 내용을 서면으로 꾸준히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하루 세 번의 전신 스트레칭과 1시간의 실외운동을 통해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 최대 9일 쉰다!.. 당정, 설 연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전격 합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을 활용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넉넉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8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민족 대명절 설을 3주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드린다"고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민 여론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하여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 시 약 4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조 6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며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관광 산업을 비롯한 내수 경기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는 1월 25일(토)부터 30일(목)까지 최대 6일로 늘어난다. 직장인들은 주말을 포함해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 인건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임시공휴일 지정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차벽·철조망·드론 무력화 장비까지... 한남동 관저가 '철옹성'으로 변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전쟁을 앞둔 요새를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변모했다.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차벽과 철조망으로 삼중 방어선을 구축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현장 취재 결과, 관저 정문은 대형버스 7대로 완전 봉쇄된 상태였으며, 내부 차량 출입 시에만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있었다. 관저까지 이어지는 500m 길이의 언덕 굽잇길과 한남초등학교 인근 산책로도 철조망으로 완전 봉쇄되었으며, 드론 무력화 장비까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공수처와 경찰은 2차 체포 시도에서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경찰특공대 30여 명 투입까지 검토 중이다. 이들은 2009년 쌍용차 사태, 2015년 안산 인질극 등에 투입된 최정예 대테러 부대로, 대부분이 군 출신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다.이에 맞서 경호처는 750명의 경호처 요원과 500여 명의 수방사 군 병력을 총동원할 태세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관저의 지형적 특성상 최후 방어 고지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추가로 2700여 명의 기동대까지 투입할 계획이며, 심지어 헬기를 이용한 공중 투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수만 명의 시위대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70대 시위 참가자들은 "총알받이가 되더라도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결사 항전을 예고해 충돌 우려를 키우고 있다.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인근 국회의장·대법원장·국방장관 공관 등으로의 이동에 대비한 체포 계획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국민이 국회의원 '해고' 한다?… 역대급 '정치 혁명' 시작되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통제력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2006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당시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제정된 이후, 국회의원까지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실제 제도 도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 투표를 통해 해당 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 사례나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같은 불법·부당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민소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소환 절차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국민소환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 기준 전년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투표권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소환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면밀히 심사하여 적합성을 판단하게 된다.소환 투표 과정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이뤄진다. 선관위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 중 1%를 '국민소환투표인'으로 선정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된다. 소환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법안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내,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소환 청구가 불가능하며, 동일한 사유로 1년 이내에 재차 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것도 금지된다.최민희 의원은 "이 법안은 국민주권을 실질화하고 정치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개혁과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초강수 예고..'내란 수괴 윤석열, 인간 방패 뒤에 숨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항거하며 경호처의 물리적 비호 아래 관저에 머무는 사태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 죄수의 길을 걷게 됐다"며, 이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이 오히려 질서 파괴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정당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있다"며, "경호처가 불법 행위를 한다면 직무배제나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오히려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행위는 또 하나의 내란"이라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방해로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가 됐다"며,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그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방관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를 방치한다면, 이는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부역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며, 이날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에도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맡긴 점을 두고는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이라고 비판하며, 경찰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질서 파괴로 간주하며,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 집회 나가면 추방..'초강수' 둔 중국, 한국 정치 개입 논란에 선긋기?
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체류하는 자국민들에게 한국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다수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5일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들은 한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는 공지를 올렸다.이는 앞서 4일 자국 SNS 플랫폼에 게시했던 당부의 글을 공식화한 것이다. 당시 대사관은 "한국 곳곳에서 시위 등 정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며 재한 중국인들에게 현지 정치 집회 및 밀집 장소와 거리를 두고 정치적 발언을 삼가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한 외국인은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강제 추방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러한 대사관의 이례적인 공지 배경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이 자리한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실제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SNS에 "탄핵 찬성 집회는 대부분 중국인"이라는 글과 함께 집회 참가자들의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사진에는 특정 대학교 과 점퍼를 입은 참가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 논란이 증폭됐다. 다만 사진 속 인물들의 실제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 "中에 넘어간 언론"...김민전 '도넘은 음모론' 파문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국인들의 탄핵 찬성 집회 참여설'을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친윤계의 대표적 인사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한 강성 지지자가 올린 의혹성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가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5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찬성한 한국인들은 보시길. 국가 전복에 동조하신 겁니다"로 시작하는 한 지지자의 글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은 "언론은 이미 위안화 그리고 한국 말하는 화교에게 다 넘어갔다"며 음모론적 주장을 펼쳤고, '탄핵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이라며 출처 불명의 사진을 첨부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의 진위 여부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한 누리꾼은 사진 속 인물이 착용한 점퍼의 앰블럼이 북경 칭화대 마크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에 있는 칭화대 출신 한국인들과 현재 북경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했느냐"고 반문했다.특히 이번 논란은 김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다"고 주장한 것과 맞물려 더욱 증폭됐다. 4일 열린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도 김 의원은 "이 탄핵은 사기 탄핵"이라며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대사관은 5일 성명을 통해 한국 거주 중국인들에게 한국 정치활동 참여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일부 여권 의원들과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중국인 탄핵 찬성 집회 참가설'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확산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 구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결국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내용이 급속도로 확산된 상태다. 시민사회에서는 사실 확인 없이 특정 국적의 외국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직무정지 속 지지층 결집 나선 윤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직접 작성한 편지를 통해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며 본격적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A4 용지 한 장 분량의 편지에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노력하는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라는 말로 지지자들에게 힘을 실었다.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집회에 참여한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측은 "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지지 감사 인사 글을 관계 직원을 통해 현장 진행자에게 전달했다"며, "현장 진행자가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메시지가 사진으로 공유되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에 대한 애도 메시지를 발표한 이후 사흘 만이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여론의 중요성을 인식한 행보로 분석된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고 있으며, 개인 SNS나 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향후에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수리vs반려' 대통령실-권한대행 '사표 공방' 격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반발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1일 정진석 실장과의 첫 통화에서 사표 수리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며 반려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정 실장은 이미 사의가 수용된 것으로 판단, 퇴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괄 사표를 낸 것은 분명하나, 완전히 거취를 상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독단적인 결정이 이뤄지는데 무슨 보좌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토로가 나올 정도로 내부 반발이 거셌다.여권에서는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위험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대비되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재판관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적 혼란기에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심판 관련 유불리를 이유로 일괄 사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일 오전 예정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 尹 '마지막 메시지'... 체포 직전 관저 앞 지지자들에 '비장의 카드' 던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 중인 지지자들을 향해 새해 첫날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 정국이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의 전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일 오후 7시 30분경 A4용지 한 장 분량의 친필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을 향한 감사와 결의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새해 첫날부터 혹한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애써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운을 뗐다. 특히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여러분의 헌신적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혀,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도전으로 규정하며, "여러분과 함께 조국 수호를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나 정당이 아닌 개개인의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향한 투쟁 의지를 고취시켰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반발로 대응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긴급 논평을 통해 "내란 혐의만으로도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극단적 충돌을 부추기는 내란수괴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여전히 망상적 상태에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며, 국가 주요 기관들에 대한 전면적 부정과 위험한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지자들을 향한 극단적 충돌 선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신속한 체포와 사법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