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심판대 윤석열, LA 산불에 손 내밀다..진심일까, 노림수일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13일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흔들림 없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라고 강조하며 "LA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미국과 LA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이어 "강한 돌풍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피해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더욱 마음이 아프다"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복구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LA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 당국을 통해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현지에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외교부와 LA 총영사관은 우리 교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는 비록 자신이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동맹국 미국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위로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후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추락 사고에 대한 애도 메시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탄핵 정국 속에서 국내 현안뿐 아니라 국제적인 재난 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 동정 여론에 호소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 "힘내라" 영치금으로 쏜다! 조국, '윤석열 퇴진' 집회에 커피 1000잔 지원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1일 열리는 '윤석열 즉각체포 퇴진 범시민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커피 1000잔을 쏜다.9일 조국혁신당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범시민대회에 '조국혁신다방'이라는 이름의 커피 트럭을 보내 커피를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SNS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이 시민들이 보내준 영치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조국혁신다방'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황 사무총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시민들이 보내주신 영치금과 함께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특히 '조국혁신다방'이라는 명칭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황 사무총장은 "조 전 장관이 수감 중에도 당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더욱 노력하는 혁신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조 전 장관은 최근 혁신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시민들이 보내주신 영치금으로 '조국혁신다방'을 운영해 집회 참석 시민들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는 지난달 14일 사비로 커피 333잔을 선결제해 제공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번 '조국혁신다방' 운영은 조 전 장관이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보 진영의 주요 인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尹, 3중 저지선에 패닉룸까지..요새화된 관저 '대치 장기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8일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호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우선 기소를 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불법 영장을 가지고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입장이다.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며, 1차 때보다 2배 많은 300명 이상의 체포조 투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특공대 투입도 고려 중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주말을 피해 평일 야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국민 담화 발표를 제외하고 36일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이날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야당의 '도주설'을 불식시키고 지지층에게 건재함을 알리며, 경호처 직원들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대통령 관저는 버스 차벽과 철조망 등 3중 저지선으로 요새화됐으며, 위기관리센터 등 사실상 패닉룸까지 구축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필요 최소한도만 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고 국민을 호도하면 무정부주의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ㅍ관련해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구치소서 尹과의 만남 무산됐다 ^^"... 조국의 살벌한 조롱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또다시 옥중서신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이 서신은 지난 4일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접하고 "서울구치소에서 윤을 만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산돼 버렸더군요"라며 웃음 이모티콘을 덧붙이는 등 조롱 섞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윤 대통령을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스스로를 법과 국가 위의 존재로 여기며 권력을 남용해왔다고 맹비난했다.더 나아가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 대해 강한 확신을 드러냈다. 체포영장 재집행이나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이어질 것이며, 어떤 경우든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이며, 이는 늦어도 3월 말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측까지 내놓았다.정치 일정과 관련해서는 "윤의 쿠데타로 인해 정치 일정이 변경됐다"고 언급하며, 2025년 대선,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 속에서 혁신당이 '쇄빙선'과 '견인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의 생존과 의원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자신의 수감 이후 당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정체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선 국면에서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조급해하지 말라"며 "우리의 시간은 이번 대선 이후에도 많이 남았다"고 의원들을 독려했다.대법원 선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법적 패배와 정치적 승리를 구분 지어 해석했다. 수감 생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방송과 유튜브 출연 내용을 서면으로 꾸준히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하루 세 번의 전신 스트레칭과 1시간의 실외운동을 통해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 최대 9일 쉰다!.. 당정, 설 연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전격 합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을 활용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넉넉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8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민족 대명절 설을 3주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드린다"고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민 여론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하여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 시 약 4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조 6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며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관광 산업을 비롯한 내수 경기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는 1월 25일(토)부터 30일(목)까지 최대 6일로 늘어난다. 직장인들은 주말을 포함해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 인건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임시공휴일 지정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차벽·철조망·드론 무력화 장비까지... 한남동 관저가 '철옹성'으로 변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전쟁을 앞둔 요새를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변모했다.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차벽과 철조망으로 삼중 방어선을 구축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현장 취재 결과, 관저 정문은 대형버스 7대로 완전 봉쇄된 상태였으며, 내부 차량 출입 시에만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있었다. 관저까지 이어지는 500m 길이의 언덕 굽잇길과 한남초등학교 인근 산책로도 철조망으로 완전 봉쇄되었으며, 드론 무력화 장비까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공수처와 경찰은 2차 체포 시도에서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경찰특공대 30여 명 투입까지 검토 중이다. 이들은 2009년 쌍용차 사태, 2015년 안산 인질극 등에 투입된 최정예 대테러 부대로, 대부분이 군 출신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다.이에 맞서 경호처는 750명의 경호처 요원과 500여 명의 수방사 군 병력을 총동원할 태세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관저의 지형적 특성상 최후 방어 고지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추가로 2700여 명의 기동대까지 투입할 계획이며, 심지어 헬기를 이용한 공중 투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수만 명의 시위대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70대 시위 참가자들은 "총알받이가 되더라도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결사 항전을 예고해 충돌 우려를 키우고 있다.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인근 국회의장·대법원장·국방장관 공관 등으로의 이동에 대비한 체포 계획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국민이 국회의원 '해고' 한다?… 역대급 '정치 혁명' 시작되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통제력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2006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당시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제정된 이후, 국회의원까지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실제 제도 도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 투표를 통해 해당 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 사례나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같은 불법·부당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민소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소환 절차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국민소환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 기준 전년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투표권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소환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면밀히 심사하여 적합성을 판단하게 된다.소환 투표 과정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이뤄진다. 선관위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 중 1%를 '국민소환투표인'으로 선정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된다. 소환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법안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내,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소환 청구가 불가능하며, 동일한 사유로 1년 이내에 재차 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것도 금지된다.최민희 의원은 "이 법안은 국민주권을 실질화하고 정치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개혁과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초강수 예고..'내란 수괴 윤석열, 인간 방패 뒤에 숨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항거하며 경호처의 물리적 비호 아래 관저에 머무는 사태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 죄수의 길을 걷게 됐다"며, 이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이 오히려 질서 파괴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정당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있다"며, "경호처가 불법 행위를 한다면 직무배제나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오히려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행위는 또 하나의 내란"이라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방해로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가 됐다"며,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그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방관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를 방치한다면, 이는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부역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며, 이날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에도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맡긴 점을 두고는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이라고 비판하며, 경찰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질서 파괴로 간주하며,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 집회 나가면 추방..'초강수' 둔 중국, 한국 정치 개입 논란에 선긋기?
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체류하는 자국민들에게 한국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다수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5일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들은 한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는 공지를 올렸다.이는 앞서 4일 자국 SNS 플랫폼에 게시했던 당부의 글을 공식화한 것이다. 당시 대사관은 "한국 곳곳에서 시위 등 정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며 재한 중국인들에게 현지 정치 집회 및 밀집 장소와 거리를 두고 정치적 발언을 삼가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한 외국인은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강제 추방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러한 대사관의 이례적인 공지 배경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이 자리한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실제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SNS에 "탄핵 찬성 집회는 대부분 중국인"이라는 글과 함께 집회 참가자들의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사진에는 특정 대학교 과 점퍼를 입은 참가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 논란이 증폭됐다. 다만 사진 속 인물들의 실제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 "中에 넘어간 언론"...김민전 '도넘은 음모론' 파문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국인들의 탄핵 찬성 집회 참여설'을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친윤계의 대표적 인사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한 강성 지지자가 올린 의혹성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가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5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찬성한 한국인들은 보시길. 국가 전복에 동조하신 겁니다"로 시작하는 한 지지자의 글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은 "언론은 이미 위안화 그리고 한국 말하는 화교에게 다 넘어갔다"며 음모론적 주장을 펼쳤고, '탄핵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이라며 출처 불명의 사진을 첨부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의 진위 여부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한 누리꾼은 사진 속 인물이 착용한 점퍼의 앰블럼이 북경 칭화대 마크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에 있는 칭화대 출신 한국인들과 현재 북경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했느냐"고 반문했다.특히 이번 논란은 김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다"고 주장한 것과 맞물려 더욱 증폭됐다. 4일 열린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도 김 의원은 "이 탄핵은 사기 탄핵"이라며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대사관은 5일 성명을 통해 한국 거주 중국인들에게 한국 정치활동 참여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일부 여권 의원들과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중국인 탄핵 찬성 집회 참가설'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확산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 구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결국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내용이 급속도로 확산된 상태다. 시민사회에서는 사실 확인 없이 특정 국적의 외국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