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원-비단 아씨' 연결고리에 주목…국조특위, '사주 정치' 파헤치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혐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가 4일 열렸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8명이 불출석하면서 '반쪽 청문회'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윤 대통령 측은 "국회 증인 출석 요구는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고,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들었다.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나머지 불출석 인물들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이날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연관된 군산의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의 증언에 관심이 집중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부터 이 씨를 수십 차례 찾아가 군 관계자들의 사주를 보고 점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증언을 통해 당시 비상계엄 논의가 어느 선까지 진행됐는지, 어떤 인물들이 관여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다른 주요 증인으로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증언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국조특위는 이 전 장관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하지만 핵심 증인들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국조특위 활동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조특위는 5일 김 전 장관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와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두 사람에 대한 비공개 신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장 조사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불참할 가능성이 크지만,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조특위에 응해주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의 참석을 촉구했다.국조특위는 6일 3차 청문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상대로 진실 규명에 나선다. 오는 13일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국조특위가 남은 기간 동안 '비단 아씨' 증언 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의혹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이재명의 '반도체 두 길 보기'... 결국 민주노총 손들어주나?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2월 중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AI 시대를 맞아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신제품 개발은 통상 2년이 소요되며, 그중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되는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는 연구진의 3~4일 연속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이러한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신제품 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특히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이미 반도체 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기업들은 '족쇄'를 차고 경쟁하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당정은 이러한 상황을 "발에 돌덩이를 매단 채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반면 야당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근로기준법 자체의 수정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으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와 여당은 특례 적용 대상을 고소득 핵심 R&D 인력으로 한정하고, 건강 보호 조치와 추가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대규모 전력 공급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산업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민주노총 눈치 보기에 급급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 있었던 민주당 주최 토론회를 "맹탕 토론회"라고 비난하며, 이재명 대표의 "두 길 보기" 전략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 '40대 대통령'은 모두 쿠데타로 집권했다... 충격적인 한국 정치사의 진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1985년생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대선 도전 선언이 정치권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40대 정치인의 대권 도전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이미 최연소 기록은 2022년 20대 대선의 진보당 김재연 후보(당시 41세)가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기록 경신은 불가능한 상황이다.대한민국 대선 역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기록들이 눈에 띈다. 민주화 이전 40대 대통령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뿐이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는 40대 대통령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1997년 15대 대선의 이인제 후보(당시 49세)가 민주화 이후 가장 젊은 주요 후보였다는 점은 한국 정치의 고령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여성 후보의 경우, 1992년 14대 대선에서 무소속 김옥선 후보가 최초로 출마했다. 이후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20년이 걸렸다. 특히 18대 대선은 총 6명의 후보 중 2명이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득표율 측면에서는 1960년 4대 대선 이승만 전 대통령의 100% 득표가 최고 기록이지만, 이는 부정선거의 결과였다. 민주화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50%를 넘는 득표율(51.55%)을 기록했다. 최저 득표율은 1987년 13대 대선 노태우 후보의 36.64%로, 이는 이른바 '3김 시대'의 분열된 표심을 반영한다.재임 기간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6년으로 최장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12년으로 그 뒤를 잇는다. 가장 오랫동안 대선에 도전한 기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1971년 첫 출마 이후 26년 만인 1997년에 당선되기까지 네 차례 도전했다.최근 대선은 후보자의 다양성이 두드러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첫 고졸 대통령 당선 이후, 다양한 학력과 직업군의 후보들이 출마하고 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청소노동자 출신 김순자 후보가 출마하는 등 후보자들의 배경이 다양화되는 추세다.
- 강남 캠프' 깃발 꽂은 이준석, '내홍' 넘고 대권 잡을까
'세대교체'를 내세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 40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일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며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부각했다.이 의원은 기존 정치권을 '과거 세력'으로 규정하며, 케네디, 클린턴, 오바마 등 40대에 미국 대통령이 된 인물들을 언급하며 '과감한 세대교체'를 강조했다. 또한 "대선이 있다면 그 안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대선 출마'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조기 대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는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태도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이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강남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이며, 18명 규모의 특보단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그의 정치 역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준스톤 1년'도 개봉한다.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출마가 조기 대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여권 단일화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금까지 저와 비슷한 지향을 가진 후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하지만 이 의원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당 내분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 최근 이 의원 측과 허은아 대표 측이 각각 최고위를 열며 내홍이 격화되고 있으며 당원 소환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진행 중이다. 당 내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대선 행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또한 이 의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대교체'라는 추상적인 구호만으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힘들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 사회,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다.
- 헌정사 초유 ‘구속 대통령’ 탄생..법정 싸움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구속기소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형사 법정에 선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결정했다.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군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물적 증거를 토대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구속기소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95년 12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박계동 의원이 폭로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수사의 시작점이었으며,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비자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21일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 및 비자금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1심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고, 1997년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수감 2년여 만에 석방됐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을 선고한 이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열흘 만에 구속되었다.2016년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진행되며 여러 혐의가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2018년 11월 공천 개입 혐의로 선고된 징역 2년이 더해져 총 22년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2021년 12월 31일 석방됐다. 이는 전직 대통령 중 최장기 수감 기록으로, 1,736일간 복역한 후였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스·BBK 관련 비리 의혹으로 2018년 4월 9일 구속기소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등 총 16개였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지원받는 등 총 111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349억 원을 횡령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그는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그러나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같은 해 12월 28일 특별사면이 단행되면서 그는 958일(약 2년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 최상목 대행, ‘소통령’ 행보.."국정 쥐락펴락해"
출범 한 달을 맞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대체로 ‘거침없다’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사상 초유의 ‘대대행 체제’로 인해 국정 운영의 혼란이 우려됐지만, 정통 관료 출신다운 노련함과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무적 난제 해결 방식에서 ‘여야 줄타기’ 전략을 펼치며 정치권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난해 12월 27일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았다. 한 사람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로, 경제, 안보, 외교, 치안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부 일부 기능을 재조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는 자신이 주재하는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국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격상시키고, 기획재정부에는 전담 보좌기구를 신설하는 등 기존 대통령실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는 조치를 취했다.또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인사권도 행사했다. 지난 7일에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인사 단행을 지시했으며, 31일에는 중단됐던 재외공관장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 해결 계획을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정치권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정무적 난제 해결 방식에서 ‘줄타기 전략’을 채택하면서 여야 모두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 몫 3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서는 2명만 임명하는 절충안을 택했고, 야당이 추진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추경 편성’ 논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두는 등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다.이러한 전략은 국정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최 권한대행의 리더십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은 그가 국정 운영을 비정상적으로 이끌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이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최 권한대행이 당과 충분한 소통 없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최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은 설 연휴 이후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그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서 수사 대상과 기간을 일부 축소했지만, 여당은 여전히 ‘인지 수사’ 조항이 남아 있어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민주당은 즉각적인 특검법 공포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설 밥상' 오른 한동훈, '조용한 귀환' 신호탄 쏘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설 연휴 밥상 여론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치 활동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한동훈 대망론'이 다시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지난 24일 한 전 장관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과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전 장관은 "기죽지 말라",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인 만큼 단단하게 잘 추슬러보자"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을 두고 한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포스트 윤석열' 경쟁에 다시 뛰어들 채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진 의원이 '팀 한동훈' 출신으로 '친한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단순한 '명절 인사'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측근들의 발언도 심상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친한계' 의원은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자연스러운 복귀'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조만간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실제로 한 전 장관 지지층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행동하는 한동훈 지지자들(행한지)' 등 팬덤들은 '한동훈 띄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물론 한 전 장관이 '정치적 칩거'를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이라는 초대형 변수가 등장한 만큼, 정치적 행보를 완전히 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한 전 장관이 '설 밥상 여론'을 등에 업고 '조용한 귀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포스트 윤석열'을 향한 여권 내 '물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국민의힘 지지율 50% 육박? 충격적인 반전 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14건의 전국단위 선거여론조사 중 11건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일부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서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수진영 대선 후보 1위로 부상하는 등 충격적인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2020년과 2024년 총선 당시의 오판을 떠올리게 한다. 두 선거 모두 보수정당이 여론조사 상승세에 고무되었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참패로 이어졌다. 2020년에는 '샤이 보수' 가설이 제기되었고, 2024년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원맨쇼로 승리를 장담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전문가들은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한 '보수 과표집'으로 치부하긴 어렵다고 분석한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보수층의 위기의식이 결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지지율 상승이 실제 민심을 반영하는지는 의문이다. 조사방식에 따른 차이도 주목할 만하다. 전화면접조사가 ARS보다 신뢰도가 높은데, 최근 일부 ARS 조사에서 나타난 이례적으로 높은 응답률(11.9%)과 보수 진영의 압도적 우세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민주당은 처음에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으나, '여론조사 꽃'으로 불리는 신뢰도 높은 조사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되자 전략을 수정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을 지시했고, 당은 이를 새로운 전략 수립의 계기로 삼고 있다.
- "尹과 조국, 결국 만나지 못한 채 이별"… 조국, 전격 이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되면서, 그가 예고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옥중 조우'는 결국 무산됐다. 교정당국은 수감 39일 만에 이뤄진 이번 이감이 정상적인 분류심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두 정적의 만남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의 이감 사실을 알리며 지지자들의 면회와 서신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편지에 동봉되는 영치금이나 사진 등 소품은 폐기 대상이 된다며, 순수하게 마음을 담은 편지만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조 전 대표는 이감 전까지 여러 차례 옥중편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왔다. 지난 4일 작성된 옥중편지에서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보느라 아무 일도 못했다"며 "서울구치소에서 윤을 만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산돼 버렸군요"라고 언급했다.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감 직전인 21일 페이스북에 공개된 옥중편지의 내용이다. 조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입감된 윤석열을 만나고 싶었지만, 동선을 특별 관리하는 까닭에 실현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만약의 만남을 가정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라!"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같은 달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의 수감 이후 한 달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되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두 정적의 만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바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이감은 통상적인 수용관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특정 수용자의 동선이나 처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두 정치인의 만남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당국의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타이밍을 고려하면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조 전 대표의 옥중 메시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 김건희 "작살 회 맛있다" 한마디에..경호처장 작살 들고 '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김건희 여사를 위해 가두리에 넣어둔 생선을 작살로 잡는 '연출 쇼'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의혹은 단순 해프닝을 넘어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 의전', '사적 이용'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20일 박 전 원장은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김 여사가 '바다에서 직접 잡은 자연산 회가 먹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김 처장이 나서서 생선을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고 김 여사가 직접 작살로 잡는 모습을 연출해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처장이 '이게 바로 그 생선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자 김 여사는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고 화답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덧붙였다.문제는 이번 '가두리 작살'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생일에 맞춰 경호처 창설 기념행사를 열고 윤 대통령을 찬양하는 헌정곡을 제작해 바치는가 하면, 김 여사 생일에는 고급 의전 차량인 벤츠 마이바흐에 축하 현수막과 풍선을 가득 실어 관저로 보내는 '깜짝 이벤트'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야권은 김 처장의 이러한 행태가 대통령 경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대통령 부부의 사적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과잉 충성'이며, 군 시설 및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호처가 대통령 부부의 '황제 경호'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해군 함정을 개인적인 유흥 목적으로 이용해 지인들과 호화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대통령실은 해명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