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헌재 6차 변론 출석..'국회의원 끌어내라' 발언 진위 가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발언 논란 속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한다. 6일 헌재는 변론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해당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을 상대로 진실 규명에 나선다.윤 대통령은 오전 9시 4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9시 58분쯤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한 윤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경호차장의 보좌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이전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의자를 뒤로 빼내고 책상과 멀찍이 떨어져 앉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이날 심판정에는 전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변호인단 자격으로 새롭게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곽 전 사령관을 비롯해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의 증언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다.헌재는 이날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김현태 단장과 박춘섭 수석에게도 당시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헌재는 앞으로 남은 증인 신문과 양측의 최종 변론 등을 거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 "살아와도 처리해" 노상원 '폭탄 조끼' 증언에 계엄 수첩 의혹 증폭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과거 부하에게 특수임무 요원들을 '인간폭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육군 제2군단 박민우 준장은 과거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수임무 후 요원들을 원격 폭파 조끼로 폭사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박 준장은 2016년 육군첩보부대(HID) 부대장으로 재직 당시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북한 관련 특수임무를 지시받았다. 그는 약 6개월간 이 임무를 준비했지만, 노 전 사령관의 잔혹한 지시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증언했다.노 전 사령관은 박 준장에게 "임무가 끝나면 요원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고 물었고, 박 준장이 답변을 머뭇거리자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서 임무 끝나고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는 끔찍한 지시를 내렸다. 심지어 "상황을 봐서 북한에 포획될 것 같으면 내륙에서 원격으로 제거하고, 무사히 돌아와도 오기 전에 처리하라"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언급했다.박 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얘기를 듣고 '이건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다. 저는 100% 요원들을 안전하게 살려서 돌아오는 게 목표였다"며 "그의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면을 봤다"라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그는 노 전 사령관의 이러한 잔혹성 때문에 '계엄 수첩'에 적힌 '북 공격 유도', '국회 봉쇄', '사살', '수거 대상' 등의 표현 역시 단순한 상상이 아닌 실행 가능한 계획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이번 증언으로 노 전 사령관의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모의 및 실행 혐의에 대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인간폭탄' 지시 논란은 군 내부의 반인권적 행태와 독재 정권의 잔혹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사건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 오세훈 '중국 개입설' 질문에 침묵했다가 한 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에 대한 외신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신중한 태도로 답변하며, 한국 사회의 자정 능력을 강조했다. 4일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한국 사회는 매우 회복력이 강한 사회이며, 질서있게 자체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의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오 시장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답변의 방향을 잡았다. 그는 "최근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면서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자신의 이전 발언들과의 일관성도 유지했다. 그는 지난 1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당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조사와 논의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정치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종료된 이후에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오 시장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특히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현재 한국 정치의 주요 현안인 부정선거 의혹과 탄핵 정국, 그리고 차기 대선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이슈를 관통하고 있어 주목받았다. 정치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직접적인 논평은 피하면서도, 사회 전반의 안정과 법치주의 회복을 강조함으로써 중도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기자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중국 개입설과 관련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한국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와 자정 능력을 신뢰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 불붙은 개헌 논의, "대통령 권한 빼앗아야.."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여권과 정치권 원로 그룹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안 의원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며, 주요 개헌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인사권, 예산권, 정부 입법권, 감사권 분산을 제시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장관 및 공직자의 탄핵소추 요건 세분화,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방지, 국민 기본권 확대 등의 개혁안을 포함했다. 아울러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할 것을 강조했다.같은 날,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 미래를 위해 정치 복원이 시급하며, 현행 승자독식 권력 구조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차기 대선 전에 새로운 권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당내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6선의 주호영 의원을 내정했다. 주 의원은 오는 6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한편,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도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대철 헌정회장, 김원기, 김진표, 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부겸, 이낙연,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무성, 손학규 전 당 대표 등 9명이 참석했다.정대철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와 같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헌 국민투표를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또는 차기 대선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이른 시일 내 여야정협의체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과제를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며 직접 협의체 방문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 대선 후 개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를 맞아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대선이 예정된 만큼 개헌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독일식 총리 책임제를 제안했다.현재 개헌 논의는 대통령제 개혁을 포함해 권력구조 개편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치권 원로들의 제안이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지, 또는 차기 정권에서 다시 논의될지는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 '노상원-비단 아씨' 연결고리에 주목…국조특위, '사주 정치' 파헤치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혐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가 4일 열렸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8명이 불출석하면서 '반쪽 청문회'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윤 대통령 측은 "국회 증인 출석 요구는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고,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들었다.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나머지 불출석 인물들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이날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연관된 군산의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의 증언에 관심이 집중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부터 이 씨를 수십 차례 찾아가 군 관계자들의 사주를 보고 점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증언을 통해 당시 비상계엄 논의가 어느 선까지 진행됐는지, 어떤 인물들이 관여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다른 주요 증인으로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증언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국조특위는 이 전 장관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하지만 핵심 증인들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국조특위 활동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조특위는 5일 김 전 장관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와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두 사람에 대한 비공개 신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장 조사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불참할 가능성이 크지만,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조특위에 응해주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의 참석을 촉구했다.국조특위는 6일 3차 청문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상대로 진실 규명에 나선다. 오는 13일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국조특위가 남은 기간 동안 '비단 아씨' 증언 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의혹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이재명의 '반도체 두 길 보기'... 결국 민주노총 손들어주나?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2월 중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AI 시대를 맞아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신제품 개발은 통상 2년이 소요되며, 그중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되는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는 연구진의 3~4일 연속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이러한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신제품 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특히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이미 반도체 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기업들은 '족쇄'를 차고 경쟁하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당정은 이러한 상황을 "발에 돌덩이를 매단 채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반면 야당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근로기준법 자체의 수정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으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와 여당은 특례 적용 대상을 고소득 핵심 R&D 인력으로 한정하고, 건강 보호 조치와 추가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대규모 전력 공급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산업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민주노총 눈치 보기에 급급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 있었던 민주당 주최 토론회를 "맹탕 토론회"라고 비난하며, 이재명 대표의 "두 길 보기" 전략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 '40대 대통령'은 모두 쿠데타로 집권했다... 충격적인 한국 정치사의 진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1985년생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대선 도전 선언이 정치권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40대 정치인의 대권 도전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이미 최연소 기록은 2022년 20대 대선의 진보당 김재연 후보(당시 41세)가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기록 경신은 불가능한 상황이다.대한민국 대선 역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기록들이 눈에 띈다. 민주화 이전 40대 대통령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뿐이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는 40대 대통령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1997년 15대 대선의 이인제 후보(당시 49세)가 민주화 이후 가장 젊은 주요 후보였다는 점은 한국 정치의 고령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여성 후보의 경우, 1992년 14대 대선에서 무소속 김옥선 후보가 최초로 출마했다. 이후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20년이 걸렸다. 특히 18대 대선은 총 6명의 후보 중 2명이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득표율 측면에서는 1960년 4대 대선 이승만 전 대통령의 100% 득표가 최고 기록이지만, 이는 부정선거의 결과였다. 민주화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50%를 넘는 득표율(51.55%)을 기록했다. 최저 득표율은 1987년 13대 대선 노태우 후보의 36.64%로, 이는 이른바 '3김 시대'의 분열된 표심을 반영한다.재임 기간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6년으로 최장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12년으로 그 뒤를 잇는다. 가장 오랫동안 대선에 도전한 기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1971년 첫 출마 이후 26년 만인 1997년에 당선되기까지 네 차례 도전했다.최근 대선은 후보자의 다양성이 두드러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첫 고졸 대통령 당선 이후, 다양한 학력과 직업군의 후보들이 출마하고 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청소노동자 출신 김순자 후보가 출마하는 등 후보자들의 배경이 다양화되는 추세다.
- 강남 캠프' 깃발 꽂은 이준석, '내홍' 넘고 대권 잡을까
'세대교체'를 내세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 40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일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며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부각했다.이 의원은 기존 정치권을 '과거 세력'으로 규정하며, 케네디, 클린턴, 오바마 등 40대에 미국 대통령이 된 인물들을 언급하며 '과감한 세대교체'를 강조했다. 또한 "대선이 있다면 그 안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대선 출마'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조기 대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는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태도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이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강남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이며, 18명 규모의 특보단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그의 정치 역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준스톤 1년'도 개봉한다.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출마가 조기 대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여권 단일화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금까지 저와 비슷한 지향을 가진 후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하지만 이 의원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당 내분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 최근 이 의원 측과 허은아 대표 측이 각각 최고위를 열며 내홍이 격화되고 있으며 당원 소환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진행 중이다. 당 내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대선 행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또한 이 의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대교체'라는 추상적인 구호만으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힘들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 사회,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다.
- 헌정사 초유 ‘구속 대통령’ 탄생..법정 싸움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구속기소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형사 법정에 선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결정했다.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군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물적 증거를 토대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구속기소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95년 12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박계동 의원이 폭로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수사의 시작점이었으며,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비자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21일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 및 비자금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1심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고, 1997년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수감 2년여 만에 석방됐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을 선고한 이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열흘 만에 구속되었다.2016년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진행되며 여러 혐의가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2018년 11월 공천 개입 혐의로 선고된 징역 2년이 더해져 총 22년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2021년 12월 31일 석방됐다. 이는 전직 대통령 중 최장기 수감 기록으로, 1,736일간 복역한 후였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스·BBK 관련 비리 의혹으로 2018년 4월 9일 구속기소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등 총 16개였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지원받는 등 총 111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349억 원을 횡령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그는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그러나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같은 해 12월 28일 특별사면이 단행되면서 그는 958일(약 2년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 최상목 대행, ‘소통령’ 행보.."국정 쥐락펴락해"
출범 한 달을 맞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대체로 ‘거침없다’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사상 초유의 ‘대대행 체제’로 인해 국정 운영의 혼란이 우려됐지만, 정통 관료 출신다운 노련함과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무적 난제 해결 방식에서 ‘여야 줄타기’ 전략을 펼치며 정치권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난해 12월 27일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았다. 한 사람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로, 경제, 안보, 외교, 치안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부 일부 기능을 재조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는 자신이 주재하는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국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격상시키고, 기획재정부에는 전담 보좌기구를 신설하는 등 기존 대통령실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는 조치를 취했다.또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인사권도 행사했다. 지난 7일에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인사 단행을 지시했으며, 31일에는 중단됐던 재외공관장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 해결 계획을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정치권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정무적 난제 해결 방식에서 ‘줄타기 전략’을 채택하면서 여야 모두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 몫 3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서는 2명만 임명하는 절충안을 택했고, 야당이 추진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추경 편성’ 논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두는 등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다.이러한 전략은 국정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최 권한대행의 리더십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은 그가 국정 운영을 비정상적으로 이끌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이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최 권한대행이 당과 충분한 소통 없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최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은 설 연휴 이후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그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서 수사 대상과 기간을 일부 축소했지만, 여당은 여전히 ‘인지 수사’ 조항이 남아 있어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민주당은 즉각적인 특검법 공포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