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히면 큰일나" 이재명,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숲에 은신 고백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복기하며 계엄군 체포를 우려해 국회 숲에 숨어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당시 상황의 급박함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시 행보와 비교하며 '리더십 부재'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11일 이 대표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박했던 순간을 상세히 전했다. 당시 국회로 향하던 차 안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회 집결을 호소했던 그는 "국민 외에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당시 운전을 맡았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불안감에 울먹이는 목소리까지 생방송으로 전해져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했다.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도착 당시 경찰에 의해 모든 출입구가 봉쇄된 상황에서 "잡히면 큰일 나니까"라는 생각에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대표실로 가지 않고 숲에 숨어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당대표실에) 군 체포조가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잡힐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 지휘 체계까지 미리 정해두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이러한 '숲속 은신' 발언은 곧바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야권에서는 당시 이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계엄군에 체포될 경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동정론도 제기된다.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의 당시 행보를 부각하며 이 대표를 맹비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즉시 당사로 향했고, 이후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 본청으로 향했다는 것이다.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전 의원은 "한 전 대표는 바로 국회 본청으로 갔는데 왜 숲에 숨었나"라며 이 대표의 행동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박상수 전 대변인 또한 "전쟁이 나도 숨지 않고 전장을 지켜낼 지도자를 원한다"며 이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다.이 대표의 '숲속 은신'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가기에는 무게감이 가볍지 않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야당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이 향후 정치권의 '리더십 논쟁'으로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尹을 사로잡은 광기의 실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집착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오랜 기간 형성된 신념이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결과와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음모론적 사고는 2020년 21대 총선 시기부터 시작되어 점차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총선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조국 사태로 인한 여론 악화를 근거로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확신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시점부터 윤석열은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하던 부정선거설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다.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대선 후보 시절 작성된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 문건이다. 2021년 12월 29일자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중국 개입설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관련 음모론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었다는 점이다.이 과정에서 캠프 영입 1호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김 전 장관은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과 같은 극우 단체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윤석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다양한 세력들과 접점을 만들게 되었다. 특히 미국 CPAC의 자매 단체를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까지 형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이러한 음모론적 사고는 대통령 취임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심지어 승리한 자신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정도였다.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에서 조은희 의원이 72.72%를 득표한 것에 비해 자신의 득표율이 66.4%에 그친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등,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은 계속되었다.결국 이러한 깊은 불신은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결정으로 이어졌다.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은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스크린하려 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치적 판단 실수를 넘어, 한 개인의 확증 편향이 어떻게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북한, '평양 무인기' ICAO 조사 카드... '안보 불안' 키우며 대남 압박
북한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한국 정부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 내부에서는 '북풍 공작'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국제기구를 무대로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정부 및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ICAO에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ICAO는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으로 소속된 유엔 전문기구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되었다.ICAO 규정상 이사회는 회원국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ICAO 조사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투 당시 한국 정부 역시 ICAO 조사를 검토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한국 정부는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고 북한의 ICAO 조사 요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북한의 이번 ICAO 조사 요구는 '대북 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한국 정부를 국제사회에 규탄하고,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 내부에서 '북풍 공작'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이용해 국면 전환을 노린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로 한국 야권을 중심으로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안보 불안'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건은 '북풍 공작'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정부는 국내외 여론을 의식하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CAO 조사가 진행될 경우, '평양 무인기'의 실체와 함께 '대북 전단 살포' 여부, '북풍 공작' 의혹 등을 둘러싼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 "헌재 믿을 만 하냐?" 2030 청년층 'NO'...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에 달했으며, 특히 2030 세대에서 불신이 더욱 두드러졌다.주요 여론조사기관 4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밝혀진 세부 결과를 보면, 이념 성향에 따른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보수층에서는 70%가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78%가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대와 30대의 높은 불신임이다. 20대는 53%, 30대는 54%가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40대는 70%가 신뢰한다고 답해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헌법재판소는 67%의 신뢰도로 국가기관 중 가장 높은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뒤로 미루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신속히 처리하려 한 것이 논란이 됐다. 결국 헌재는 예정된 선고를 연기하면서 스스로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더욱 심각한 것은 현직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다. 문형배 재판관의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의혹,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민변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이라는 점,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가중됐다. 특히 이들 세 재판관 모두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이 쟁점이 됐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 달 전에는 찬성 62%, 반대 33%로 29%p 차이를 보였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찬성 55%, 반대 40%로 그 격차가 15%p로 좁혀졌다. 이는 헌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 尹, 헌재 6차 변론 출석..'국회의원 끌어내라' 발언 진위 가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발언 논란 속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한다. 6일 헌재는 변론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해당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을 상대로 진실 규명에 나선다.윤 대통령은 오전 9시 4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9시 58분쯤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한 윤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경호차장의 보좌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이전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의자를 뒤로 빼내고 책상과 멀찍이 떨어져 앉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이날 심판정에는 전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변호인단 자격으로 새롭게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곽 전 사령관을 비롯해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의 증언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다.헌재는 이날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김현태 단장과 박춘섭 수석에게도 당시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헌재는 앞으로 남은 증인 신문과 양측의 최종 변론 등을 거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 "살아와도 처리해" 노상원 '폭탄 조끼' 증언에 계엄 수첩 의혹 증폭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과거 부하에게 특수임무 요원들을 '인간폭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육군 제2군단 박민우 준장은 과거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수임무 후 요원들을 원격 폭파 조끼로 폭사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박 준장은 2016년 육군첩보부대(HID) 부대장으로 재직 당시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북한 관련 특수임무를 지시받았다. 그는 약 6개월간 이 임무를 준비했지만, 노 전 사령관의 잔혹한 지시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증언했다.노 전 사령관은 박 준장에게 "임무가 끝나면 요원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고 물었고, 박 준장이 답변을 머뭇거리자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서 임무 끝나고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는 끔찍한 지시를 내렸다. 심지어 "상황을 봐서 북한에 포획될 것 같으면 내륙에서 원격으로 제거하고, 무사히 돌아와도 오기 전에 처리하라"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언급했다.박 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얘기를 듣고 '이건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다. 저는 100% 요원들을 안전하게 살려서 돌아오는 게 목표였다"며 "그의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면을 봤다"라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그는 노 전 사령관의 이러한 잔혹성 때문에 '계엄 수첩'에 적힌 '북 공격 유도', '국회 봉쇄', '사살', '수거 대상' 등의 표현 역시 단순한 상상이 아닌 실행 가능한 계획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이번 증언으로 노 전 사령관의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모의 및 실행 혐의에 대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인간폭탄' 지시 논란은 군 내부의 반인권적 행태와 독재 정권의 잔혹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사건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 오세훈 '중국 개입설' 질문에 침묵했다가 한 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에 대한 외신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신중한 태도로 답변하며, 한국 사회의 자정 능력을 강조했다. 4일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한국 사회는 매우 회복력이 강한 사회이며, 질서있게 자체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의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오 시장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답변의 방향을 잡았다. 그는 "최근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면서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자신의 이전 발언들과의 일관성도 유지했다. 그는 지난 1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당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조사와 논의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정치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종료된 이후에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오 시장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특히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현재 한국 정치의 주요 현안인 부정선거 의혹과 탄핵 정국, 그리고 차기 대선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이슈를 관통하고 있어 주목받았다. 정치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직접적인 논평은 피하면서도, 사회 전반의 안정과 법치주의 회복을 강조함으로써 중도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기자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중국 개입설과 관련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한국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와 자정 능력을 신뢰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 불붙은 개헌 논의, "대통령 권한 빼앗아야.."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여권과 정치권 원로 그룹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안 의원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며, 주요 개헌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인사권, 예산권, 정부 입법권, 감사권 분산을 제시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장관 및 공직자의 탄핵소추 요건 세분화,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방지, 국민 기본권 확대 등의 개혁안을 포함했다. 아울러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할 것을 강조했다.같은 날,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 미래를 위해 정치 복원이 시급하며, 현행 승자독식 권력 구조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차기 대선 전에 새로운 권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당내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6선의 주호영 의원을 내정했다. 주 의원은 오는 6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한편,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도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대철 헌정회장, 김원기, 김진표, 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부겸, 이낙연,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무성, 손학규 전 당 대표 등 9명이 참석했다.정대철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와 같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헌 국민투표를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또는 차기 대선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이른 시일 내 여야정협의체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과제를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며 직접 협의체 방문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 대선 후 개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를 맞아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대선이 예정된 만큼 개헌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독일식 총리 책임제를 제안했다.현재 개헌 논의는 대통령제 개혁을 포함해 권력구조 개편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치권 원로들의 제안이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지, 또는 차기 정권에서 다시 논의될지는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 '노상원-비단 아씨' 연결고리에 주목…국조특위, '사주 정치' 파헤치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혐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가 4일 열렸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8명이 불출석하면서 '반쪽 청문회'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윤 대통령 측은 "국회 증인 출석 요구는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고,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들었다.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나머지 불출석 인물들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이날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연관된 군산의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의 증언에 관심이 집중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부터 이 씨를 수십 차례 찾아가 군 관계자들의 사주를 보고 점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증언을 통해 당시 비상계엄 논의가 어느 선까지 진행됐는지, 어떤 인물들이 관여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다른 주요 증인으로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증언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국조특위는 이 전 장관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하지만 핵심 증인들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국조특위 활동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조특위는 5일 김 전 장관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와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두 사람에 대한 비공개 신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장 조사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불참할 가능성이 크지만,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조특위에 응해주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의 참석을 촉구했다.국조특위는 6일 3차 청문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상대로 진실 규명에 나선다. 오는 13일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국조특위가 남은 기간 동안 '비단 아씨' 증언 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의혹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이재명의 '반도체 두 길 보기'... 결국 민주노총 손들어주나?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2월 중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AI 시대를 맞아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신제품 개발은 통상 2년이 소요되며, 그중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되는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는 연구진의 3~4일 연속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이러한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신제품 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특히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이미 반도체 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기업들은 '족쇄'를 차고 경쟁하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당정은 이러한 상황을 "발에 돌덩이를 매단 채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반면 야당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근로기준법 자체의 수정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으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와 여당은 특례 적용 대상을 고소득 핵심 R&D 인력으로 한정하고, 건강 보호 조치와 추가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대규모 전력 공급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산업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민주노총 눈치 보기에 급급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 있었던 민주당 주최 토론회를 "맹탕 토론회"라고 비난하며, 이재명 대표의 "두 길 보기" 전략을 신랄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