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내전 격화... 김부겸 "이대로는 미래 없다" 선전포고
더불어민주당의 비이재명(비명)계 대권 주자로 주목받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핵심 지지기반인 이른바 '개혁의딸'(개딸)들의 극단적 언행을 겨냥하며 당의 미래를 우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18일 오후 KTX 광명역에서 개최된 '희망과 대안포럼' 창립식에서 김 전 총리는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과격한 정치 언어 사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열혈 지지층이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그들이 보이는 행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전 총리는 '수박'이라는 용어 사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용어는 강성 지지층이 중도 성향의 의원이나 당원들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하는 멸칭으로,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명계에서는 이를 '빨갱이가 아닌 척하는 빨갱이'를 암시하는 극우적 색깔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 전 총리는 이 용어가 한국 현대사의 비극과 상처, 희생을 상징하는 단어였음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분열적 언어 사용의 중단을 호소했다.더불어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다양성과 민주성, 포용성이 결여된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고 단언하며,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통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했다. 특히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배척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로는 국민들에게 진정한 통합과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나아가 김 전 총리는 현재의 민주당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더 큰 규모의 정치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국민소득 3만5천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헌법 체제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같은 자리에 참석한 김두관 전 의원 역시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내란세력 제압을 우선시하는 입장과는 달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이 대표의 결단만 있다면 최소한의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이날 포럼을 통해 드러난 비명계의 목소리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극단적 행태와 현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해석되며, 향후 당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재명보다 더 싫다"... '비호감 1위' 등극한 '이 사람' 누구길래?
한국 갤럽이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정치인 비호감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이준석 의원을 "대통령감으로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준석 의원의 비호감도가 여야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로 2위를 기록했으며, 최근 정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7%로 그 뒤를 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3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33%), 오세훈 서울시장(30%) 순으로 비호감도가 집계됐다.반면 적극적인 지지층을 살펴보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대통령감으로 적극 지지한다'는 응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여권의 유력 주자들인 김문수 장관(12%), 오세훈 시장(6%), 홍준표 시장(5%), 한동훈 전 대표(4%)를 크게 앞서는 수치다. 야권의 다른 인사들인 김동연 경기지사(3%)와 이준석 의원(2%)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재명 대표는 34%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김문수 장관이 12%로 2위를 차지했다.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은 각각 5%의 지지율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높은 비호감도를 기록했던 이준석 의원의 경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지사와 함께 1%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정당 지지도에서는 여야 양당의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8%로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2%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무당층은 16%로 집계됐다.한국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지난해 12월 중순 민주당의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렸으나, 2024년 들어서는 양대 정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둔 것처럼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6.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오차와 신뢰수준 등 보다 상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홍준표 "명태균과 어울린 적 없다!" 여론조작 브로커 의혹에 '발끈'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론조작 브로커'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의 관련성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명 씨를 향해서는 "허세와 거짓말, 사기로 점철된 가짜 인생"이라고 맹비난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18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와 어울린 일도, 관계도 없다"며 "중앙지검이든 특검이든 상관없으니 샅샅이 조사해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얼마나 나올 게 없으면 얼치기 변호사를 시켜 10년이나 지난 경남지사 선거비용에 대한 거짓 인터뷰까지 시키겠느냐"며 명 씨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특히 그는 명 씨가 가진 것으로 알려진 '황금폰'에 자신과 관련된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수만 통의 황금폰에도 내 목소리, 카톡 한 자도 없으니 민주당도 폭로할 게 없을 것"이라며 "명 씨와 나를 연결해야 민주당이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걸 아는 사기꾼이 계속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과 명 씨가 함께 자신을 찾아왔던 일화를 언급하며 명 씨와의 접촉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명 씨와 함께 왔었다"며 "나는 명 씨에게 나가라고 하고 이준석 대표와 단독으로 10분간 면담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때도 명 씨가 여론조작이나 하는 정치 브로커인 줄 알고 있었다"며 "명 씨의 허세와 거짓에 놀아나는 일부 언론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전혀 없으니 걱정 말라"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나를 음해하려는 명 씨 일당을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 광주 탄핵 집회서 '尹부부 딥페이크' 등장... 대통령실 '분노' 폭발
대통령실이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딥페이크 영상 상영 사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됐다.16일 대통령실은 긴급 언론 공지를 통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번 딥페이크 영상 상영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를 넘어선 심각한 인격 침해이자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히 해당 영상이 공공장소인 5·18 민주광장에서 다수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상영됐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과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문제의 영상은 윤 대통령과 영부인의 얼굴을 수영복 차림의 인물 사진과 합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AI 기술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 개인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모독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비판과 반대는 허용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인신공격과 모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현행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 제작 및 유포는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 상황이다.대통령실은 "영상 제작자와 상영 주체, 그리고 이를 방조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의뢰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대립이 과열되면서 이성적 토론과 비판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 상속세 개편 '격돌'...여야, '최고세율 인하' 놓고 팽팽한 대립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최고세율 인하' 여부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일 국민의힘에 상속세법 처리를 압박하며, 빠른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당 안(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은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안(최고세율 인하)은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의 상속세 언급은 국민 조롱"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며,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 가르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이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거짓말"이라며,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모두 10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송 위원장안) 및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하는 법안(엄태영 의원안), 기회발전특구 가업 상속공제 확대를 확대하는 법안(박수영 의원안) 등을 발의한 상황이다.송 위원장은 민주당에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확대를 즉시 처리하자고 촉구했고, 권 원내대표도 "상속세율 인하 이전에라도 민주당이 공제 한도를 확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정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는 배우자 공제 10억원 상향에만 합의하고 최고세율 인하 이견으로 개정안은 무산된 바 있다.최근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조항을 제외하고, 상속과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 '사전 예방'과 '책임 대응' 국힘, '하늘이법'으로 교육 현장 비극 막는다
8살 하늘이를 떠나보낸 슬픔 속, 교사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13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또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늘이법'의 핵심은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재직 중에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사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 비율이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 현장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교사들이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익명 상담 시스템 구축, 정신과 치료 비용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늘이법'은 단순한 법안을 넘어, 무너진 교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권 위원장은 전날 직접 피해 학생의 빈소를 찾아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하늘이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교사들의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과도한 업무 부담 완화, 학부모 악성 민원 근절 등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힘, '명태균 사단'으로 흔들"... 황금폰 140명 국회의원과 통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입을 통해 정계를 뒤흔들 폭탄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명씨가 소지한 '황금폰'에 전·현직 국회의원 전화번호가 140개 이상 저장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양새다.13일 명씨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황금폰'을 통해 명씨와 관계를 맺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른바 '명태균 사단'이라고 불릴 만한 거대한 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명태균 특검에 찬성하는지 여부가 '명태균 사단'과 나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남 변호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접 거명하며 '명태균 특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두 사람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결국 명태균 특검에 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 당시 여러 사람에게 20억 원 이상을 빌려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고, 법정 한도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가장 큰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은 명씨가 검찰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육성 녹음 파일이다. 남 변호사는 "USB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 간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육성 파일이 여러 개 더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명태균 게이트를 넘어서는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명씨는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현안 질의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진행하는 현장 질의, 현장 청문회라면 응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과연 '명태균 게이트'는 정치 브로커 한 사람의 일탈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대한 스캔들로 비화될 것인가. '황금폰' 속 140개의 전화번호와 베일에 가려진 녹취 파일 속 진실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잡히면 큰일나" 이재명,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숲에 은신 고백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복기하며 계엄군 체포를 우려해 국회 숲에 숨어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당시 상황의 급박함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시 행보와 비교하며 '리더십 부재'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11일 이 대표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박했던 순간을 상세히 전했다. 당시 국회로 향하던 차 안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회 집결을 호소했던 그는 "국민 외에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당시 운전을 맡았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불안감에 울먹이는 목소리까지 생방송으로 전해져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했다.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도착 당시 경찰에 의해 모든 출입구가 봉쇄된 상황에서 "잡히면 큰일 나니까"라는 생각에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대표실로 가지 않고 숲에 숨어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당대표실에) 군 체포조가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잡힐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 지휘 체계까지 미리 정해두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이러한 '숲속 은신' 발언은 곧바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야권에서는 당시 이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계엄군에 체포될 경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동정론도 제기된다.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의 당시 행보를 부각하며 이 대표를 맹비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즉시 당사로 향했고, 이후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 본청으로 향했다는 것이다.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전 의원은 "한 전 대표는 바로 국회 본청으로 갔는데 왜 숲에 숨었나"라며 이 대표의 행동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박상수 전 대변인 또한 "전쟁이 나도 숨지 않고 전장을 지켜낼 지도자를 원한다"며 이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다.이 대표의 '숲속 은신'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가기에는 무게감이 가볍지 않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야당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이 향후 정치권의 '리더십 논쟁'으로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尹을 사로잡은 광기의 실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집착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오랜 기간 형성된 신념이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결과와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음모론적 사고는 2020년 21대 총선 시기부터 시작되어 점차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총선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조국 사태로 인한 여론 악화를 근거로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확신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시점부터 윤석열은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하던 부정선거설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다.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대선 후보 시절 작성된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 문건이다. 2021년 12월 29일자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중국 개입설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관련 음모론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었다는 점이다.이 과정에서 캠프 영입 1호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김 전 장관은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과 같은 극우 단체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윤석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다양한 세력들과 접점을 만들게 되었다. 특히 미국 CPAC의 자매 단체를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까지 형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이러한 음모론적 사고는 대통령 취임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심지어 승리한 자신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정도였다.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에서 조은희 의원이 72.72%를 득표한 것에 비해 자신의 득표율이 66.4%에 그친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등,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은 계속되었다.결국 이러한 깊은 불신은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결정으로 이어졌다.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은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스크린하려 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치적 판단 실수를 넘어, 한 개인의 확증 편향이 어떻게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북한, '평양 무인기' ICAO 조사 카드... '안보 불안' 키우며 대남 압박
북한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한국 정부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 내부에서는 '북풍 공작'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국제기구를 무대로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정부 및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ICAO에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ICAO는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으로 소속된 유엔 전문기구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되었다.ICAO 규정상 이사회는 회원국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ICAO 조사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투 당시 한국 정부 역시 ICAO 조사를 검토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한국 정부는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고 북한의 ICAO 조사 요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북한의 이번 ICAO 조사 요구는 '대북 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한국 정부를 국제사회에 규탄하고,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 내부에서 '북풍 공작'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이용해 국면 전환을 노린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로 한국 야권을 중심으로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안보 불안'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건은 '북풍 공작'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정부는 국내외 여론을 의식하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CAO 조사가 진행될 경우, '평양 무인기'의 실체와 함께 '대북 전단 살포' 여부, '북풍 공작' 의혹 등을 둘러싼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