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는 헌재가 해당 공직자들의 법 위반 사실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판결이며, 민주당이 추진한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법의 철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시도를 바로잡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보듯이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헌재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미 여덟 번이나 기각되었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를 98일 동안 마비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적인 탄핵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을 삼가면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헌재는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대변인은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지만, 파면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3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이정섭 검사의 경우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이는 국회의 탄핵이 결코 남발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성명을 통해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하며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으며,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인물들"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역시 "국회의 탄핵은 국민이 내린 징계였다"며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82명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각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여당 지도부가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의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여당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탄핵심판 사건이 본래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헌재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설령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적법 절차가 중요하게 부각됐다"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관련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적법 절차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삼아 헌재에서도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82명이 서명했다. 다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도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지도부의 공식적인 방침과도 어긋나는 행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하루 전인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민주당처럼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당 소속 의원 82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벌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도부의 입장과 차이가 드러났다.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탄원서 내용은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므로 당 지도부와 논의했으며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의 행보가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원서 제출과 별개로 13일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위는 윤상현, 강승규 의원을 시작으로 하루 5명씩 교대하며 진행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오히려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옹호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이를 방해하려는 여당의 행동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헌재는 정치적 압박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도 국민의힘의 탄원서 제출과 시위 계획을 강하게 성토했다.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습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가운데,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탄핵 각하를 주장하며 직접 행동에 나섰고, 야당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따라 정국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중심의 '보수 재편'을 다시 강조하며 당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 12일 이 대표는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 시그널'에서 보수 논객 정규재 씨와 대담을 하며, "촛불 혁명 이후 반성적 고려를 많이 한다"며 민주당이 더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 민주당이 '진보 세력'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다수로 전환했어야 한다며, "개헌도 했어야 했고, 세력을 재편해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진영 간 경쟁 시스템으로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아쉬움을 표했다.이 대표는 보수 재편의 필요성에 대해 "보수가 세탁을 해서, 수구반동은 밀어내고 합리적 보수로 재편되면 좋겠다"며 "그렇게 된다면 더 나은 경쟁 환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우클릭'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제 위치가 바뀌었다"며 "일선 사령관 입장과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유연한 태도가 '오락가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힘 일각의 극우화를 지적하며 보수 진영의 재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대담 중 정규재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이 대표는 이를 일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했다. 그는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와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공식 결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탄핵 재검토 주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이날 대담에서는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영수회담 비화도 공개됐다. 이 대표는 당시 비선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메시지가 왔고, 3시간 넘게 이야기가 됐다"며 "총리, 장관 추천 등의 제안이 있었지만 결국 그대로 안 됐다"고 전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언급에 대해 비선 논란을 부인한 바 있다.이어서 "우리는 추천한들 실권이 있을 것인지, 협력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없었다"며, "신뢰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사람을 추천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협상안으로 제시한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의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영수회담 이후 더 이상 만날 필요를 못 느꼈다"며 "좀 더 매달렸어야 했나, 적어도 그때 합의를 끌어냈어야 했나"라는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정치적 노선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대한민국은 헤어 나올 수 없는 대혼란의 파국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국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라는 내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국가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결정 내리는 길이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는 길"이라며, 국가적 안정과 평온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에 벌인 사태를 언급하며 "윤석열이 벌인 광기와 망동을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00일째가 된 상황을 강조하며, "윤석열의 변론 종결을 마친 지도 16일이나 지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각각 14일, 11일 만에 이루어졌음을 상기시키며, 헌법재판소가 지체하는 상황을 비판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국힘과 극우 집단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하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미임명이 위헌이 아니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상현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 해산뿐"이라며 극우 선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명은 떼로 헌재 앞에 몰려가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얼마 전에는 헌법재판소를 부숴버리자더니 단체로 사전답사에 간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계속 겁박할 거라면 차라리 윤 의원 말처럼 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에 대해 경고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과 민주주의 수호를 촉구했다.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 대신 행정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주 64시간까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의 적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여야의 갈등으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임시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등 근로시간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관련 행정지침 개정을 논의 중이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연구개발을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한 번에 최대 3개월까지 허용되며, 이를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특별연장근로 활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가 절차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얻는 과정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이유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내는 데 보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1회 인가 기간인 3개월은 연구개발 성과를 내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라며 “6개월 정도면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번 조치는 행정지침 개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도 안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문제는 오랜 기간 논의돼 왔다. 반도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술 개발 속도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근로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였다. 특히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반도체 강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근로시간 규제에 묶여 충분한 연구개발을 하지 못한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컸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노사 간 합의와 불가피한 사유, 고용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만큼 활용 자체가 쉽지 않다”며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도입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에서도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가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정부의 규제 하에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연장근로를 허용받기 위해서는 업무량 증가 사유, 연장근로 필요성 등을 상세히 증명해야 하고, 이에 대한 서류 제출 부담이 기업들에게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별연장근로 활용 확대를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불필요한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언급하며, 현행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노동계에서는 연구개발 직군이라고 하더라도 장시간 근로가 지속되면 피로 누적과 업무 효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기존 주 단위에서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할지는 미지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은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고, 민주당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쉽사리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규제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보다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혁 동진쎄미켐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은 납기 일정이 매우 중요한데,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는 “반도체 연구개발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6개월 정도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장해 준다면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전쟁이며, 기술 전쟁의 핵심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 일본, 대만은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중국 역시 한국의 주력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근로시간 규제에 묶여 제대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와 노동계,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측근과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CBS가 단독 입수한 신천지 내부 텔레그램 대화와 고위 간부들의 녹취 파일에 따르면, 2022년 1월 16일 대선을 약 50일 앞둔 시점에 윤석열 당시 후보는 신천지 신도이자 유력 여성단체 회장인 이모 씨와 서울 마포구의 고급 한식당에서 독대했다.신천지 고위간부 A씨는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윤석열 후보와 이모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오늘 잘 만나셨다고 해요", "모든 문제 해결해가요", "좋은 결과 만들어서 또 주일에 봐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특히 주목할 점은 이모 씨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수시로 독대하는 측근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이다. CBS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이모 씨는 교주를 만날 때 비서인 김평화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이만희와 가까운 인물이었다.신천지 고위 간부들의 녹취에서는 "이만희 총회장님은 이OO을 통해 (윤석열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이OO회장을 통해 윤석열 라인도 잡고 싶어하신다"는 발언이 확인됐다. 최근 신천지를 탈퇴한 고위 간부 출신 제보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만희 총회장과 간부들이 구속되고 세무조사, 검찰 조사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해 신천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웠다"며, "이만희 총회장이 정치권의 힘을 빌려 위기를 탈출하려 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신천지 연루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의 공익제보와 홍준표 당시 의원의 신천지 지원설 인정 발언, 검찰총장 재직 시절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막았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2022년 2월 CBS 인터뷰에서 신천지 간부 탈퇴자는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됐을 당시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며 '그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 분 덕분에 나올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폭로했다. 이에 신천지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고 증언했다.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며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의혹은 윤 후보의 대선 승리로 잠시 잠잠해졌으나, 최근 신천지 내부 균열로 핵심 간부들이 탈퇴하면서 당시 상황을 담은 자료들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탈퇴한 신천지 간부 출신 제보자는 "신천지 신도들은 자신들이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돼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신천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유력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10일 부산을 찾아 지역 현안과 정치적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부산 연제구 국제신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부산은 보수의 상징이자, 지난 총선에서 개헌저지선을 만든 곳"이라며 "부산이 없으면 보수가 이길 수 없다. 제가 부산을 제일 먼저 찾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한 전 대표는 부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며 "개인적으로 부산을 특별하게 생각한다. 부산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정치적 기반을 부산에서 다지려는 포석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부산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한 전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방문 당시 의식적으로 이 두 가지 현안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부산시민의 눈치를 더 봐야 될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금융투자세 폐지와 가상화폐 과세 유예 등을 결국 이뤄냈다"며 "다수당이 철옹성처럼 버티다가도 결국 명분이 있고 시민들의 열망이 크면, 그리고 정치인이 끝까지 매달리면 반드시 이뤄진다"고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강조했다.'검사 출신이어서 지역균형발전에 다소 관심이 덜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한 전 대표는 독특한 비유로 답변했다. "바닷물에 소금을 뿌린들 농도가 얼마나 올라가겠나. 수도권 집중은 집중으로 풀어야 한다"며 "부산을 서울과 경쟁할 만한 메가도시로 키워 주변을 같이 발전시켜야 한다. 균일한 지원금을 내리는 방식으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역발전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제시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 12·3 계엄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당내 잠룡 중 외연 확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강성 지지층으로부터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민도 결국은 길을 찾을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정치 행보 재개 이후 당 의원들과의 소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모두가 힘든 시기다. 정치는 차이점만 찾아서 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신봉하고 나라가 잘되는 마음을 공유하면 같이 정치할 수 있다"고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다.특히 "가장 위험한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나간 일을 따질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과거 자신이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라고 언급한 바를 간접적으로 상기시키기도 했다.계엄 사태 당시를 회고하며 한 전 대표는 "정치가 참 어렵더라. 계엄을 저지하려고 나서는 순간 이 당에서 버티지 못할 걸 알고 있었다"며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의 선택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들이었다"고 당시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기에 후회하지 않는다"며 "질서 있는 퇴진 논의 등 탄핵보다 더 나은 방안을 찾고자 최대한 노력했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시도해서 안 된 것과 아예 그 길을 바라보지도 않은 것은 다르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검사 출신의 호전적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한 전 대표는 "사실 180대 1, 매번 지기만 했던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걸 보고 국민이 좋아하셨다"며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는 것 같다"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저는 의식적으로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며 "다만 공동체의 이익을 해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상대와는 더욱 잘 싸울 것"이라고 자신의 정치 스타일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이미지를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유권자들을 향한 양보의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이날 한 전 대표의 인터뷰에는 국민의힘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의원을 비롯해 한지아, 진종오, 우재준 의원과 김연주 전 당 대변인이 함께 자리했다. 이는 부산 지역 정치권과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는 인터뷰를 마친 후 서면 영광도서에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부산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지역 유권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행보를 이어갔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선관위의 불투명성을 문제삼고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의 불신을 기점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유튜브와 대체 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는 "선거 관리 시스템이 철저히 정비되어 있어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으며, 명지대 신율 교수는 "선거 결과가 방송사의 출구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면 부정선거 의혹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상황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그동안 선관위가 보여준 '안하무인' 태도가 꼽히고 있다. 특히 '소쿠리 투표' 논란과 '자녀 채용 비리' 사건 등이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한 국회 중진 의원은 "부정선거는 없다고 보지만, 선관위의 부실 관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40%에 불과하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신뢰도가 큰 차이를 보였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자의 81%는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선관위를 감시할 기관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는 선관위의 감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관련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선관위원장과 법관의 겸직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비리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2022년 3·9 대선에서는 '소쿠리 투표' 사건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확진·격리된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용지를 소쿠리, 라면박스 등에 담아 옮긴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당시 선관위원장은 사퇴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선거 총괄 책임자가 경징계를 받은 후 연고지를 배려받아 다른 선관위에서 임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또한 2023년 4·10 총선을 앞두고 일부 유튜버들이 사전투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적발되며 선관위의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이 특혜 채용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력경쟁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드러났고, 특혜 채용된 인원들은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대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외부 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이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별감사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더욱 강력한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며, 선관위가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부산을 찾았으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지역의 가장 뜨거운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하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당초 상대적으로 지지기반이 약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였으나, 오히려 지역 정서를 외면하는 모습으로 비쳐져 역효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재명 대표의 이번 부산 방문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취약한 PK 지역에서의 지지율 제고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됐다. 특히 최근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지역 민심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부산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지역 여론의 반발을 자초했다.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부산행의 종착역은 결국 민심 챙기기 시늉과 부산 시민 농락이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부산 현안에는 딴소리하고, 부산 시민의 염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부산 민심 챙긴다는 이미지 연출에 필요한 사진 한 장 남기러 온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강력히 추진해 왔다는데, 부산 시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교묘한 딴소리"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면서 부산 글로벌허브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에는 지금까지 왜 묵묵부답인가"라고 반문했다.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중도보수 진영의 정승윤 예비 후보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부산 방문에서 부산시민의 염원인 글로벌 특별법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괄하며 부산 패싱을 자행했다"며 "부산 교육의 미래를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 특별법 제정을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송우현(동래2) 시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부산은 본인 대권을 위한 숟가락 올리기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이 살아남기 위한 법안 통과를 설득하기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국회에 찾아온 지자체장(박형준 시장)을 문전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오늘 부산까지 내려와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주목할 점은 부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당의 지역에 대한 무관심과 전략 부재가 부산 여론만 더 악화시켰다는 것이 내부 평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때도, 금정 보선 때도 무전략으로 실패해놓고 이번에도 반복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박 시장과의 회동 자리에서 산은 부산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충분히 다뤄질 것이라는 점은 누구든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실망감을 토로했다.특히 PK 지역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곳이다. 그러나 이번 이재명 대표의 부산 방문이 오히려 그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PK 지역에서 지지율 반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는 12일 이 대표와 박 시장 회동에 대한 해명과 동시에 박형준 시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는 실패한 이 대표의 부산행을 만회하고 여권을 향한 되치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미 지역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인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방문 직후 언론에서 쏟아진 기사들로 민주당 지지층 내 불만이 이미 상당해진 상황"이라며 "반전을 노린다는 전략이겠지만 박 시장은 물론 여권에 유효타를 날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전망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민주당의 지역 전략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통적 취약 지역인 PK에서의 지지 기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부산 방문의 실패는 향후 민주당의 지역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전격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오랜 기간 답보 상태였던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통해 민생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여야 합의를 통한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제안 수용을 넘어, 정치권의 오랜 난제였던 상속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하는 걸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여야 간 이견 없이 합의 처리가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 하는 분들도 계시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해왔으나, 여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상속세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대표는 "여당도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 상향 조정에는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기회에 '부자 감세'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소모적인 논쟁은 접어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상속세 개정 논의가 '부자만을 위한 혜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오롯이 민생 경제 안정이라는 목표에 집중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자는 의지로 풀이된다.이어 "복잡한 문제일수록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해야 일이 된다"며 "불필요한 것과 연관 지은 발목잡기 전략은 더 이상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추후 논의하더라도,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에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평생을 함께하며 재산을 일군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뤄지는 것은 '세대 간 부의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통해 각자의 몫을 나누고, 이 과정에서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사별로 인해 상속이 이루어질 때는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 부부 간 상속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여야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관련 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속세 일괄공제 및 기본공제 상향 조정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오랜 기간 정체되었던 상속세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민생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