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결정 또 연기? '이번 주 선고 없으면 변고 생긴 것' 김재원의 충격 예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주목할 만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이러한 지연이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3월 18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주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행보에 주목하며, 국민의힘 내에서는 문 대행이 민주당에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에서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보다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평의 과정에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김 전 최고위원은 설명했다.더 나아가 그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는 헌재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사전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은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사전에 승복 의사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만약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삭발과 단식, 행진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민주당도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다"라며 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의미심장한 해석을 내놓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최종 결정이 3월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19일까지 헌재가 공식적인 일정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헌재가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지정해온 관례를 고려한 전망이다.이번 탄핵 심판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결정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민주, '대통령 탄핵 시위 당원 사망' 추모..이재명은 광주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와 함께, 생전 37년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활동을 이어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지난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3분경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사거리에서 보듬이나눔이 봉사회장 신상길(65) 씨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의 신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신 씨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북구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출근길 피켓 시위를 진행 중이었다.신 씨는 1988년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왔으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자발적으로 매일 방역 및 소독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살아오며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신 씨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서 후원회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며 20년 넘게 지역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기부 캠페인을 기획했다. 특히 ‘1m, 1원 마라톤’ 챌린지를 통해 지역민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하며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이어왔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한 지인은 “신 회장은 양육시설 아이들과 놀이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직접 새벽에 김밥 100줄을 싸 오는 등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그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인은 최근까지도 광주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봉사 등을 진행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의 빈소는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203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신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추모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헌신하던 동지를 잃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당신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이 직접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의 대리인들이 제 역할을 다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이 대표는 “남은 과제는 우리 당이 맡아 해결할 테니 편히 쉬시라”며 유가족과 동지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故 신상길 동지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그가 보여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활개치고 다니는데 왜 이런 비극이 발생해야 하는지 통탄스럽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피켓을 들었을 고인의 심정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비통하다”며 “더 이상 국민이 거리로 나서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당 차원의 성명을 내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고자 했던 고인의 뜻을 깊이 기린다”며 “민주당은 그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 세력의 단죄를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광주 지역 8개 지역위원회와 5개 자치구에 1인 시위를 당분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정치권 역시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일정 기간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오세훈, "尹 탄핵, 낌새 이상해... 기각이나 각하 무게 실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낌새가 이상하다"며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제기했다.오 시장은 17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 배경에 대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합치가 쉽지 않은 모종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각 의견 두 분, 각하 의견 한 분 정도 계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진행자가 오 시장이 과거 '탄핵 찬성론자'로 알려졌다는 점을 거론하자, 오 시장은 "당시 페이스북에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쓴 것은,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였다"며 "저를 탄핵 찬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 윤 대통령과 여야의 결과 수용 메시지가 필요하냐는 물음에는 "두말할 나위 없다"며 "적어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명태균(명품백·태블릿PC·균등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 경력 25년 동안 이런 종류의 의혹에 연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번에도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고 자신했다. 그는 "현재 수사 진행 속도를 보면, 관련자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듯하다"며 "저를 불러 최종 확인하면 사실상 종결되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길어야 열흘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차기 대선 주자로서 중도층 지지세는 강하지만, 당내 세력이 미약하다는 평가에 대해선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이 임박하면, 누가 불안하고 위태로운 야당 후보, 즉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느냐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자연스레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한편, 강남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를 완화하기 직전, 서울 부동산 시장은 명확하게 하향 안정화 추세였고,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어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으나, 시장에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에 대해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더 관망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 "자작극이야? 진짜야?" 이재명 암살 위협설에 007급 경호 받으며 진실 공방
최근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화된 경호 속에 국회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암살 시도 정황이 담긴 제보 내용이 공개되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참석 이후 경호원들의 밀착 경호를 받으며 이동했다. 최소 2명의 경호원이 이 대표의 바로 뒤를 따르며 주변을 경계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됐다.이러한 경호 강화 조치는 최근 민주당에 접수된 충격적인 제보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HID(북파공작부대) 707 출신 전직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불과 1년 2개월 전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끔찍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또다시 암살 시도 정황이 포착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테러 모의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제 실행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그 배후 세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겪었던 흉기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목 부위에 깊은 자상을 입었던 이 대표는 생사의 기로에 놓였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신변 위협 우려로 인해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주말에 열린 장외 집회 등 외부 일정에 불참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 역시 이 대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민주당이 공개한 제보 내용은 단순한 위협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암살 시도 정황을 담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HID 707 출신 전직 요원', '러시아제 권총 밀수' 등 구체적인 언급은 단순한 협박성 메시지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특히, 이 대표가 지난 1월 흉기 피습을 당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암살 위협설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 대표의 신변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암살 위협설에 대해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이 대표는 쏙 빠진 채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만 하루 9㎞ 거리 행진, 야밤 장외집회에 내보내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더라"고 비판했다.이러한 주장은 이 대표의 암살 위협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현재 경찰은 민주당으로부터 관련 제보 내용을 접수받아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제보 내용의 신빙성과 구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암살 위협설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진실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또한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과연 이번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 한국, 美 ‘블랙리스트’ 후폭풍에 여야 정면 충돌
여야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말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해 정부의 대미 외교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핵 보유 주장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민감국가 지정이 된 지난 1월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시기"라며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섣부른 해석"이라며 "핵무장은 단순히 민감국가 지정에만 한정된 이슈가 아니다. 1994년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후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정부와 협의해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 주도 세력이 집권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AI, 선박,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중국 등 적성국가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외교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2년간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돼 왔지만, 이번 사태로 처음으로 격하됐다"며 "이는 윤 대통령과 여권의 핵 보유 주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근거 없는 핵무장론을 펼쳐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제 와서 이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 세력이 재기를 꿈꾸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가 모두 무너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보호하려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핵 보유 관련 발언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며 "군통수권자가 직접 핵무장론을 거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를 탄핵해 국가 핵심 기관이 마비됐다"며 "그 결과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덕수 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지만, 민주당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됐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외교 실패가 원인"이라며 "이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핵무장론을 언급해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이제 와서 민주당 탓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여야는 이번 사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이 외교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핵무장론이 문제라고 반격했다. 이번 논란이 향후 한미 관계와 국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한동훈 "尹 탄핵, 승복은 당연"...이재명 '개헌'엔 "본인 욕심" 직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은 헌법적 의무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헌론'에는 "본인 임기 연장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의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을 위한 행보를 예고하며, 향후 정치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16일 한 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질문에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법치주의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헌재가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표의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표는 그런 말(임기 단축)은 하지 않는다"며 "현 체제에서 본인까지 (대통령을) 하겠다는 속셈으로는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의 개헌 주장이 진정성이 결여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앞서 한 전 위원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이 대표가 "촛불 혁명 이후 개헌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정치 개혁에 대한 한 전 위원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날 한 전 위원장은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목사와의 면담에서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조언을 경청했다.이 목사는 "싸움만 부추기고 말리는 사람이 없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편 가르기를 멈춰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이에 한 전 위원장은 "지금은 화합하고 치유해야 할 때"라며 "목사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다짐했다.이날 예배에는 한지아, 정성국, 진종오 등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이 동행해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에 힘을 실었다. 향후 한 전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여야는 적대적 공생관계"... 이준석, 한국 정치의 불편한 진실 폭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여야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종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군경을 사유화하여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 검찰에 대한 원한으로 또 다른 망상에 빠져 탄핵을 사유화하는 이재명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할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기행으로 서로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공생관계를 끊을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양당이 겉으로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극단적 행동이 상대 진영의 결집을 불러일으켜 서로에게 정치적 이득을 주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특히 이 의원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건을 언급하며, "소추 사유가 모호하다고 헌법재판관들에게 직접 지적받을 정도로 검사 탄핵안은 누더기 탄핵안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애초에 무리한 탄핵인 만큼 기각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이 처음부터 이러한 탄핵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및 돈 봉투 사건 수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탄핵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장난감처럼 사유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는 퍼스트 펭귄이 되어 정치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허술한 탄핵에 대한 이번 기각결정은 헌정 질서를 교란해 반드시 탄핵돼야 마땅한 사람에 대한 헌법적 정의를 분명하게 세워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준석 의원의 이번 발언은 여야 양당의 극단적 대립 구도를 비판하고, 정치권 전반의 개혁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를 동시에 비판하며 퇴출을 요구한 것은 기존 정치 구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볼 수 있다. 그의 '퍼스트 펭귄' 발언은 자신이 먼저 나서서 기존의 정치 관행을 깨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 탄핵 올인한 민주당, 헌재 앞에서 또 무릎 꿇어
여야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는 헌재가 해당 공직자들의 법 위반 사실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판결이며, 민주당이 추진한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법의 철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시도를 바로잡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보듯이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헌재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미 여덟 번이나 기각되었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를 98일 동안 마비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적인 탄핵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을 삼가면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헌재는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대변인은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지만, 파면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3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이정섭 검사의 경우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이는 국회의 탄핵이 결코 남발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성명을 통해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하며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으며,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인물들"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역시 "국회의 탄핵은 국민이 내린 징계였다"며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 국힘, ‘헌재 압박 안 한다’더니 릴레이 시위 돌입
국민의힘 소속 의원 82명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각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여당 지도부가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의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여당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탄핵심판 사건이 본래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헌재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설령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적법 절차가 중요하게 부각됐다"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관련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적법 절차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삼아 헌재에서도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82명이 서명했다. 다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도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지도부의 공식적인 방침과도 어긋나는 행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하루 전인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민주당처럼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당 소속 의원 82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벌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도부의 입장과 차이가 드러났다.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탄원서 내용은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므로 당 지도부와 논의했으며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의 행보가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원서 제출과 별개로 13일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위는 윤상현, 강승규 의원을 시작으로 하루 5명씩 교대하며 진행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오히려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옹호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이를 방해하려는 여당의 행동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헌재는 정치적 압박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도 국민의힘의 탄원서 제출과 시위 계획을 강하게 성토했다.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습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가운데,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탄핵 각하를 주장하며 직접 행동에 나섰고, 야당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따라 정국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재명,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 그건 완전 다른 게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중심의 '보수 재편'을 다시 강조하며 당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 12일 이 대표는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 시그널'에서 보수 논객 정규재 씨와 대담을 하며, "촛불 혁명 이후 반성적 고려를 많이 한다"며 민주당이 더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 민주당이 '진보 세력'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다수로 전환했어야 한다며, "개헌도 했어야 했고, 세력을 재편해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진영 간 경쟁 시스템으로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아쉬움을 표했다.이 대표는 보수 재편의 필요성에 대해 "보수가 세탁을 해서, 수구반동은 밀어내고 합리적 보수로 재편되면 좋겠다"며 "그렇게 된다면 더 나은 경쟁 환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우클릭'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제 위치가 바뀌었다"며 "일선 사령관 입장과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유연한 태도가 '오락가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힘 일각의 극우화를 지적하며 보수 진영의 재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대담 중 정규재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이 대표는 이를 일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했다. 그는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와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공식 결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탄핵 재검토 주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이날 대담에서는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영수회담 비화도 공개됐다. 이 대표는 당시 비선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메시지가 왔고, 3시간 넘게 이야기가 됐다"며 "총리, 장관 추천 등의 제안이 있었지만 결국 그대로 안 됐다"고 전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언급에 대해 비선 논란을 부인한 바 있다.이어서 "우리는 추천한들 실권이 있을 것인지, 협력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없었다"며, "신뢰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사람을 추천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협상안으로 제시한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의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영수회담 이후 더 이상 만날 필요를 못 느꼈다"며 "좀 더 매달렸어야 했나, 적어도 그때 합의를 끌어냈어야 했나"라는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정치적 노선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