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낌새가 이상하다"며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제기했다.오 시장은 17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 배경에 대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합치가 쉽지 않은 모종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각 의견 두 분, 각하 의견 한 분 정도 계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진행자가 오 시장이 과거 '탄핵 찬성론자'로 알려졌다는 점을 거론하자, 오 시장은 "당시 페이스북에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쓴 것은,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였다"며 "저를 탄핵 찬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 윤 대통령과 여야의 결과 수용 메시지가 필요하냐는 물음에는 "두말할 나위 없다"며 "적어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명태균(명품백·태블릿PC·균등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 경력 25년 동안 이런 종류의 의혹에 연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번에도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고 자신했다. 그는 "현재 수사 진행 속도를 보면, 관련자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듯하다"며 "저를 불러 최종 확인하면 사실상 종결되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길어야 열흘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차기 대선 주자로서 중도층 지지세는 강하지만, 당내 세력이 미약하다는 평가에 대해선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이 임박하면, 누가 불안하고 위태로운 야당 후보, 즉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느냐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자연스레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한편, 강남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를 완화하기 직전, 서울 부동산 시장은 명확하게 하향 안정화 추세였고,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어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으나, 시장에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에 대해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더 관망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근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화된 경호 속에 국회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암살 시도 정황이 담긴 제보 내용이 공개되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참석 이후 경호원들의 밀착 경호를 받으며 이동했다. 최소 2명의 경호원이 이 대표의 바로 뒤를 따르며 주변을 경계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됐다.이러한 경호 강화 조치는 최근 민주당에 접수된 충격적인 제보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HID(북파공작부대) 707 출신 전직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불과 1년 2개월 전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끔찍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또다시 암살 시도 정황이 포착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테러 모의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제 실행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그 배후 세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겪었던 흉기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목 부위에 깊은 자상을 입었던 이 대표는 생사의 기로에 놓였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신변 위협 우려로 인해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주말에 열린 장외 집회 등 외부 일정에 불참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 역시 이 대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민주당이 공개한 제보 내용은 단순한 위협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암살 시도 정황을 담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HID 707 출신 전직 요원', '러시아제 권총 밀수' 등 구체적인 언급은 단순한 협박성 메시지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특히, 이 대표가 지난 1월 흉기 피습을 당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암살 위협설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 대표의 신변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암살 위협설에 대해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이 대표는 쏙 빠진 채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만 하루 9㎞ 거리 행진, 야밤 장외집회에 내보내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더라"고 비판했다.이러한 주장은 이 대표의 암살 위협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현재 경찰은 민주당으로부터 관련 제보 내용을 접수받아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제보 내용의 신빙성과 구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암살 위협설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진실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또한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과연 이번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여야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말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해 정부의 대미 외교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핵 보유 주장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민감국가 지정이 된 지난 1월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시기"라며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섣부른 해석"이라며 "핵무장은 단순히 민감국가 지정에만 한정된 이슈가 아니다. 1994년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후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정부와 협의해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 주도 세력이 집권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AI, 선박,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중국 등 적성국가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외교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2년간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돼 왔지만, 이번 사태로 처음으로 격하됐다"며 "이는 윤 대통령과 여권의 핵 보유 주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근거 없는 핵무장론을 펼쳐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제 와서 이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 세력이 재기를 꿈꾸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가 모두 무너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보호하려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핵 보유 관련 발언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며 "군통수권자가 직접 핵무장론을 거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를 탄핵해 국가 핵심 기관이 마비됐다"며 "그 결과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덕수 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지만, 민주당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됐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외교 실패가 원인"이라며 "이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핵무장론을 언급해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이제 와서 민주당 탓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여야는 이번 사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이 외교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핵무장론이 문제라고 반격했다. 이번 논란이 향후 한미 관계와 국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은 헌법적 의무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헌론'에는 "본인 임기 연장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의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을 위한 행보를 예고하며, 향후 정치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16일 한 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질문에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법치주의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헌재가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표의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표는 그런 말(임기 단축)은 하지 않는다"며 "현 체제에서 본인까지 (대통령을) 하겠다는 속셈으로는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의 개헌 주장이 진정성이 결여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앞서 한 전 위원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이 대표가 "촛불 혁명 이후 개헌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정치 개혁에 대한 한 전 위원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날 한 전 위원장은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목사와의 면담에서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조언을 경청했다.이 목사는 "싸움만 부추기고 말리는 사람이 없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편 가르기를 멈춰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이에 한 전 위원장은 "지금은 화합하고 치유해야 할 때"라며 "목사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다짐했다.이날 예배에는 한지아, 정성국, 진종오 등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이 동행해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에 힘을 실었다. 향후 한 전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여야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종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군경을 사유화하여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 검찰에 대한 원한으로 또 다른 망상에 빠져 탄핵을 사유화하는 이재명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할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기행으로 서로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공생관계를 끊을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양당이 겉으로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극단적 행동이 상대 진영의 결집을 불러일으켜 서로에게 정치적 이득을 주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특히 이 의원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건을 언급하며, "소추 사유가 모호하다고 헌법재판관들에게 직접 지적받을 정도로 검사 탄핵안은 누더기 탄핵안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애초에 무리한 탄핵인 만큼 기각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이 처음부터 이러한 탄핵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및 돈 봉투 사건 수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탄핵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장난감처럼 사유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는 퍼스트 펭귄이 되어 정치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허술한 탄핵에 대한 이번 기각결정은 헌정 질서를 교란해 반드시 탄핵돼야 마땅한 사람에 대한 헌법적 정의를 분명하게 세워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준석 의원의 이번 발언은 여야 양당의 극단적 대립 구도를 비판하고, 정치권 전반의 개혁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를 동시에 비판하며 퇴출을 요구한 것은 기존 정치 구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볼 수 있다. 그의 '퍼스트 펭귄' 발언은 자신이 먼저 나서서 기존의 정치 관행을 깨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여야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는 헌재가 해당 공직자들의 법 위반 사실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판결이며, 민주당이 추진한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법의 철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시도를 바로잡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보듯이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헌재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미 여덟 번이나 기각되었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를 98일 동안 마비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적인 탄핵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을 삼가면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헌재는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대변인은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지만, 파면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3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이정섭 검사의 경우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이는 국회의 탄핵이 결코 남발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성명을 통해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하며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으며,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인물들"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역시 "국회의 탄핵은 국민이 내린 징계였다"며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82명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각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여당 지도부가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의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여당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탄핵심판 사건이 본래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헌재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설령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적법 절차가 중요하게 부각됐다"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관련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적법 절차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삼아 헌재에서도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82명이 서명했다. 다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도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지도부의 공식적인 방침과도 어긋나는 행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하루 전인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민주당처럼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당 소속 의원 82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벌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도부의 입장과 차이가 드러났다.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탄원서 내용은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므로 당 지도부와 논의했으며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의 행보가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원서 제출과 별개로 13일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위는 윤상현, 강승규 의원을 시작으로 하루 5명씩 교대하며 진행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오히려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옹호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이를 방해하려는 여당의 행동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헌재는 정치적 압박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도 국민의힘의 탄원서 제출과 시위 계획을 강하게 성토했다.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습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가운데,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탄핵 각하를 주장하며 직접 행동에 나섰고, 야당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따라 정국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중심의 '보수 재편'을 다시 강조하며 당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 12일 이 대표는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 시그널'에서 보수 논객 정규재 씨와 대담을 하며, "촛불 혁명 이후 반성적 고려를 많이 한다"며 민주당이 더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 민주당이 '진보 세력'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다수로 전환했어야 한다며, "개헌도 했어야 했고, 세력을 재편해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진영 간 경쟁 시스템으로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아쉬움을 표했다.이 대표는 보수 재편의 필요성에 대해 "보수가 세탁을 해서, 수구반동은 밀어내고 합리적 보수로 재편되면 좋겠다"며 "그렇게 된다면 더 나은 경쟁 환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우클릭'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제 위치가 바뀌었다"며 "일선 사령관 입장과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유연한 태도가 '오락가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힘 일각의 극우화를 지적하며 보수 진영의 재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대담 중 정규재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이 대표는 이를 일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했다. 그는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와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공식 결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탄핵 재검토 주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이날 대담에서는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영수회담 비화도 공개됐다. 이 대표는 당시 비선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메시지가 왔고, 3시간 넘게 이야기가 됐다"며 "총리, 장관 추천 등의 제안이 있었지만 결국 그대로 안 됐다"고 전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언급에 대해 비선 논란을 부인한 바 있다.이어서 "우리는 추천한들 실권이 있을 것인지, 협력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없었다"며, "신뢰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사람을 추천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협상안으로 제시한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의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영수회담 이후 더 이상 만날 필요를 못 느꼈다"며 "좀 더 매달렸어야 했나, 적어도 그때 합의를 끌어냈어야 했나"라는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정치적 노선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대한민국은 헤어 나올 수 없는 대혼란의 파국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국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라는 내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국가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결정 내리는 길이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는 길"이라며, 국가적 안정과 평온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에 벌인 사태를 언급하며 "윤석열이 벌인 광기와 망동을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00일째가 된 상황을 강조하며, "윤석열의 변론 종결을 마친 지도 16일이나 지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각각 14일, 11일 만에 이루어졌음을 상기시키며, 헌법재판소가 지체하는 상황을 비판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국힘과 극우 집단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하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미임명이 위헌이 아니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상현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 해산뿐"이라며 극우 선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명은 떼로 헌재 앞에 몰려가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얼마 전에는 헌법재판소를 부숴버리자더니 단체로 사전답사에 간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계속 겁박할 거라면 차라리 윤 의원 말처럼 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에 대해 경고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과 민주주의 수호를 촉구했다.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 대신 행정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주 64시간까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의 적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여야의 갈등으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임시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등 근로시간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관련 행정지침 개정을 논의 중이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연구개발을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한 번에 최대 3개월까지 허용되며, 이를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특별연장근로 활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가 절차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얻는 과정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이유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내는 데 보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1회 인가 기간인 3개월은 연구개발 성과를 내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라며 “6개월 정도면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번 조치는 행정지침 개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도 안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문제는 오랜 기간 논의돼 왔다. 반도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술 개발 속도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근로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였다. 특히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반도체 강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근로시간 규제에 묶여 충분한 연구개발을 하지 못한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컸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노사 간 합의와 불가피한 사유, 고용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만큼 활용 자체가 쉽지 않다”며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도입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에서도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가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정부의 규제 하에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연장근로를 허용받기 위해서는 업무량 증가 사유, 연장근로 필요성 등을 상세히 증명해야 하고, 이에 대한 서류 제출 부담이 기업들에게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별연장근로 활용 확대를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불필요한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언급하며, 현행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노동계에서는 연구개발 직군이라고 하더라도 장시간 근로가 지속되면 피로 누적과 업무 효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기존 주 단위에서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할지는 미지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은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고, 민주당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쉽사리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규제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보다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혁 동진쎄미켐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은 납기 일정이 매우 중요한데,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는 “반도체 연구개발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6개월 정도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장해 준다면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전쟁이며, 기술 전쟁의 핵심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 일본, 대만은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중국 역시 한국의 주력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근로시간 규제에 묶여 제대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와 노동계,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