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형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도전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번 무죄 판결은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선거법 재판은 최대 사법 리스크였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유지됐다면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져 대선 출마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에서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선고)을 강조한 만큼, 조기대선 시점이 늦어질 경우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다.이 대표가 기소된 5건 중 2건에서 연속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며, 사건 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과는 무관한 수준으로 평가된다.이번 무죄 판결로 이재명 대세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비명계 인사들의 입지는 좁아질 전망이며, 이 대표의 통합 행보 강화로 당내 독주체제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권 잠룡들과의 격차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향후 민생·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며 중도층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최대 사법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명분까지 제공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검찰", "정적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위증교사 1심과 선거법 2심에서 연속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 이후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많은 역량을 썼다"고 비판했으며,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조기대선이 본격화될 경우 강력한 검찰 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기 대선 실시 여부와 정치적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유일하게 남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 중이며,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요한 사건으로, 그가 향후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하며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후 여러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정치적 입지가 계속해서 시험대에 올랐다. 이 사건은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제기된 문제로, 그의 의원직과 향후 선거 출마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심에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만약 항소심에서 같은 판결을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항이 적용된다. 특히 선거법 위반은 정치인에게 큰 타격을 주는 문제로, 그가 향후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다.1심에서의 주요 유죄 판결은 이 대표의 발언들에 관한 것이다. 그는 과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 사실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한 발언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을 변경한 점이 중요하다.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인식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 일부만 조작된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측은 이 발언들이 명확히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치적인 맥락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은 국회에서 한 증언에 대해 추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 발언이 법적 면책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하길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행보를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하며, 그의 발언들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 거짓말이 아닌 즉흥적 발언에서 나온 불명확한 표현일 뿐"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발언이 즉흥적이고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해석일 뿐"이라며,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이 대표가 이번 선고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향후 그의 대선 출마나 다른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줄어들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대법원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고심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 판결은 6월 말경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또한, 현행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는 재판부가 이날 선고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이번 선고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으며, 이 판결이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큰 관심을 모은 사건으로, 향후 정치적 흐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돌아온 의대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는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주재하는 첫 회의로, 정부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한 대행은 의대생들의 복귀 상황을 언급하며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교실을 떠나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생 한 명 한 명의 미래는 물론, 국민과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들이 하루빨리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정부의 목표는 국민, 의료계, 정부가 힘을 합쳐 세계적인 수준의 K-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는 물론, 의료계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도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정부도 이를 깊이 고민한 끝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의대생과 학부모들이 대학 측의 설득을 받아들이고 신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한 의대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의료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겪고 있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응급의료 체계의 한계, 지역 의료 소외 문제 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혁이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잡고 세계 최고의 K-의료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며 "국민들도 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경제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한 대행은 "미국발 통상전쟁의 여파가 거세지고,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 협력해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문제를 헤쳐 나가겠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민생 위기의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문제도 논의됐다. 한 대행은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는 경남 산청을 포함한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산불 진화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히 화재를 진압하겠다"며 "산림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은 산불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산불 진화 과정에서 희생된 인력들에 대한 애도도 표했다. 한 대행은 "산불 진화 도중 순직한 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이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합당한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오는 3월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과 관련해 한 대행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는 날"이라며 "올해는 서해 수호의 날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만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보훈부 등 관계 부처는 서해 수호 55용사의 희생을 국민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그는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고, 안보 정세도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 군은 서해 수호 용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 국무위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국가안보실에서는 김태효 1차장과 왕윤종 3차장 등이 회의에 참석해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 경제계, 국방부문 등 모든 분야에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 부처가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 이후 33일 만의 결론이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국회는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헌재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판단해 탄핵소추가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한 총리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헌법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과 관련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 및 법률 위반이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 사유가 없다고 봤다.김복형 재판관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며,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 인용 의견을 냈다.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한 총리는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국회와 정부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탄핵 절차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당은 이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사항이며,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의원총회를 통해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이 주장하는 최 대행 탄핵 사유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임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탄핵 절차가 진행될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하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 역시 위헌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탄핵 추진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 의장이 공식적으로 탄핵안 상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최상목 대행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중요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정 운영의 안정과 국익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내 개인의 거취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사퇴를 검토한 바 없다"며 야당의 탄핵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최 대행이 사퇴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그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도 "최 대행이 탄핵 압박에 굴복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다. 국회 추천을 받은 마 후보자는 이미 국회의 인준을 통과했으나, 최 대행이 이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대행 체제에서라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최 대행 측은 "한덕수 총리가 탄핵심판에서 기각·각하될 경우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시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더욱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 대행 탄핵까지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헌재가 오는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만약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정치적 실익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연이은 탄핵 시도가 국민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한 총리 탄핵 시도 당시, 보수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줄탄핵 전략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경제적 측면에서도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기 침체와 글로벌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 수장인 최 대행이 공백 상태가 되면 정책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이 탄핵될 경우 새롭게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그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므로 현재 경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의 권한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은 "정략적인 탄핵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암살설'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암살 위협을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암살 위험 제보가 있다면 그 제보자와 제보의 출처를 밝혀 고소·고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경찰 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재명 암살 위협 관련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지금까지도 없다"고 주장하며 "그러니 자작극 의심을 받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 짙은 구실로 본인은 쏙 빠진 채 하루 9km 거리 행진과 야밤의 장외 집회에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만 내보내는 이재명의 행태에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나 의원을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을 자작극 의혹으로 치부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했다.나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암살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암살 방조 아니냐"며 "이재명 민주당이 계속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으면 암살 위협이 자작극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에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한편,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근접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광화문에 위치한 민주당 천막 농성장 인근도 예의 주시하며 경호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한동안 외부 활동을 자제해오다 최근 방탄복을 입고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이번 논란은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극단적 형태로 표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암살설'의 진위 여부와 함께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해 1월 흉기 습격을 당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토론에서 꽁무니를 빼고 대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선택했다"며 "이 모습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며 '파이트(Fight)'를 외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대비된다.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던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표가 올해 초 AI(인공지능)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결국 응하지 않았고, 대신 유발 하라리 교수와 대담을 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그러나 안 의원이 이 대표의 테러 피해를 가볍게 표현하며 조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안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살인미수를 당한 피해자를 두고 '목이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냐"며 "정치 이전에 기본적인 윤리조차 망각한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정치 테러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 사람에게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이 국민 앞에 지도자를 자처하는 현실이 부끄럽고 괴롭다"며 "한때 꿈꾸었던 새정치는 이제 낡고 닳아 부끄러운 넝마가 되었나 보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자신의 품격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온라인에서도 안 의원의 발언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안철수가 의사 출신인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누리꾼은 "의사 출신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이렇게 없는데 무슨 정치를 한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인이면서도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표가 습격을 당한 사건은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60대 남성 김 모 씨가 사인을 요청하는 척하며 접근한 뒤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찌르는 테러를 저질렀다. 이 대표는 다행히 중태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충격은 컸다. 김 씨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그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법원은 김 씨가 2023년 6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일정에 따라다니며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흉기로 직접 공격해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미수 범죄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까지 내포한 계획적인 범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안 의원의 발언을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히며 “안 의원의 표현은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 대표를 악의적으로 조롱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안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이 대표가 입은 부상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목에 긁혔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이는 공인의 발언으로서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이 논란을 의식해 해명하거나 입장을 정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안 의원은 과거에도 강경한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 이번 논란에서도 입장 번복 없이 대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도 안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올지 주목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설전에서 끝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 의원의 발언이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정치적 발언의 자유 범위 내에서 허용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들의 발언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발 하라리 작가와 대담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고 실망스럽다"는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안 의원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규정,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안철수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가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 3월 5일 AI 관련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기꺼이 응했지만, 이후 이 대표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그런데 느닷없이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 소식이 들려왔다"며 "170석을 가진 거대 야당 대표라면 자신이 먼저 제안한 토론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 우선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를 "공개 토론은 회피하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만남을 선택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총상을 입고도 '싸우자'를 외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되며, 부산에서 피습당한 후 누워있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민주당은 즉각 반발,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규백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은 "정치 테러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사람에게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이 국민 앞에서 지도자를 자처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조차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확신이 든다. 이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렸다"고 맹렬히 비난했다.민주당은 안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역시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지난 16일 이 대표를 겨냥해 사용한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명분'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이재명 대표는 오는 22일 '사피엔스'의 저자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와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 대화는 AI, 기후변화, 불평등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와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과의 AI 관련 공개 토론 제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여야 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정치적, 개인적 고립 상황을 털어놓았다. 김 의원은 19일 "패가망신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도 "당론과는 반대지만 당헌에 따르면 제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김 의원은 탄핵 찬성 이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고백했다. "속이 다 문드러졌다"며 "후원회가 거의 해체됐고 지분을 모두 정리한 상태인 법무법인마저 저 때문에 일감이 안 들어와 존폐 기로에 놓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제가 완벽한 배신자로 돼 있다"고 현 상황을 표현했으며, 이전 인터뷰에서는 지역구인 울산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닌다"고 말하기도 했다.특히 지역구민들의 반응은 냉혹했다. 김 의원은 울산에서 "광주 목욕탕 가지 왜 울산으로 왔냐"는 비난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이는 그가 광주 출신이라는 점을 겨냥한 지역 감정 섞인 비난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12·3 계엄 선포 직후부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동의, 구속취소에 검찰의 항고 필요성 주장, 탄핵심판 기각 시 단식 예고 등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독자 행보를 보여왔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상계엄은 반헌법적·반보수적·반민주적인 행위"라고 규정하며, "우리 당은 윤 대통령과 하루라도 빨리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 나아가 김 의원은 자신의 탄핵 찬성 결정에 대해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백번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려고 국회의원 됐나보다. 팔자구나'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정치적 소명의식을 드러냈다.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 과정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법대로 했다면 벌써 결정을 했어야 한다"며 "너무 길어지는 그 자체가 재판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명확한 사안인데 왜 이렇게 끌고 있는지 우려한다"고 덧붙였다.이런 김 의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당에서 고립된 상태인 김 의원은 "(정치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각오한 일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한다"며 "너무 빨리 무너지면 다음에 누가 명예로운 불복종, 충성스러운 반대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빠르게 몰락할 경우, 향후 다른 정치인들이 소신 있는 행동을 하는 데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정치를 그만둬도 돌아갈 사회적 기반이 붕괴됐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과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가 무섭고 잔인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의 냉혹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부동산 관련 규제와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집값 상승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규제 강화나 금융 정책 조정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최 권한대행은 먼저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건축 촉진법'을 제정하여 노후 주택 정비를 가속화하고, 신축매입임대 11만 호를 적기에 공급하며,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또한, 최 권한대행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투기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조사와 처벌을 통해 투기 세력의 발호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 양상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최 권한대행은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이며, 상황에 따라 더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세제 강화, 추가적인 공급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회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자리였다. 최 권한대행의 발언은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