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재산 열어보니… 페라리 타고 비트코인 사고 하프 연주?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독특한 재산 목록이 공개되며 주목받고 있다. 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따르면, 슈퍼카와 희귀 예술품, 가상자산, 지적재산권 등 다채로운 자산들이 포함돼 화제를 모았다. 이번 공개는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재산 관리 방식과 독특한 소유 자산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2억5600만원 상당의 2021년식 페라리를 신고했으며, 배우자 명의로 톰 폴로 작품 등 서양화 다수를 보유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억2400만원 상당의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쿠페를 신고하며 고급 차량 소유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악기 소유도 눈길을 끌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장녀는 1500만원 상당의 첼로를 보유하고 있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배우자는 하프 3대를 신고했다.지적재산권 보유도 돋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 명의로 2079만원 상당의 출판물 저작권을, 배우자 명의로 6387만원 상당의 저작권을 신고했다. 또한 부인과 공동명의로 8474만원짜리 제네시스 G80도 매입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본인 명의로 '정치언어의 품격', '스피치의 정석' 등 저작재산권을 신고했으며, 장남 명의로 디스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419만500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밝혔다.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도 다수 확인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27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0.21개를 신규 매입했으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아버지 명의로 비트코인, 아스타, 페이코인을 신고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장남 명의로 164만원 상당의 리플을 보유했다고 알렸다.고급 보석과 예술품도 빠지지 않았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1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1200만원 롤렉스 시계, 1500만원 IWC 시계를 신고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총 2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를 보유하고, 총 15억200만원 상당의 예술품과 골동품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특이한 자산도 주목받았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명의로 475만원 상당의 24K 행운의 열쇠를 신고했으며,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수 활동 당시 발표한 대표곡 '눈물' 등 60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재산 공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자산 관리 방식과 독특한 재산 목록이 드러나며, 이들의 재산 형성과 운용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영웅들 뜻 이어받아" 해군, 서해수호 훈련으로 바다 지킨다!
해군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해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해군과 공군의 협력 아래 진행되며, 1·2·3함대와 기동함대 예하 수상함 30여 척, 잠수함, 해군 P-3 해상초계기, AW-159 해상작전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해 실전적인 대함·대잠·대공 훈련을 통해 적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특히 서해를 담당하는 2함대 훈련에는 인천함, 서울함, 충남함 등 주요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 고속정, 잠수함 등이 투입됐다. 이번 훈련은 적 경비함정, 무인기, 대함미사일 등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응하는 훈련과 함께 대함·대공·대잠 실사격 훈련으로 구성돼 서해 작전환경에 맞춘 실전적 시나리오로 진행됐다.2함대 훈련을 이끈 이재섭 제2해상전투단장(준장)은 “이번 훈련은 서해수호 55용사의 필승 정신을 기리며, 서해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동해에서는 1함대가 구축함 양만춘함과 포항함, 잠수함, AW-159 해상작전헬기를 동원해 대함 실사격 및 대잠전 훈련을 진행 중이다. 서남해에서는 3함대와 기동함대가 구축함 대조영함, 광주함, 군수지원함 천지함 등과 함께 P-3 해상초계기 및 공군 KF-16 전투기를 활용해 다각적인 작전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이와 함께 해군은 26일 오전 2함대사령부에서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허성재 2함대사령관(소장) 주관으로 열린 추모식은 국민의례, 천안함 46용사 묵념, 작전 경과보고, 추모시 낭독, 헌화 및 분향, 해군참모총장의 조전 대독, 사령관 추모사, 추모곡 공연, 해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조전을 통해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해군과 해병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이들의 고귀한 정신을 추모했다.27일에는 경남 창원 진해루 해변공원에서 고(故) 한주호 준위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린다. 이종이 특수전전단장(준장)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추모식은 천안함 피격 당시 구조작전 중 순직한 한 준위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훈련과 추모 행사는 서해를 넘어 대한민국 해역 전체를 지키겠다는 해군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다.
- 검찰 '정적 죽이기' 실패... 이재명 무죄로 윤석열 탄핵 '폭풍전야' 도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형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도전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번 무죄 판결은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선거법 재판은 최대 사법 리스크였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유지됐다면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져 대선 출마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에서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선고)을 강조한 만큼, 조기대선 시점이 늦어질 경우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다.이 대표가 기소된 5건 중 2건에서 연속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며, 사건 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과는 무관한 수준으로 평가된다.이번 무죄 판결로 이재명 대세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비명계 인사들의 입지는 좁아질 전망이며, 이 대표의 통합 행보 강화로 당내 독주체제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권 잠룡들과의 격차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향후 민생·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며 중도층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최대 사법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명분까지 제공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검찰", "정적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위증교사 1심과 선거법 2심에서 연속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 이후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많은 역량을 썼다"고 비판했으며,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조기대선이 본격화될 경우 강력한 검찰 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기 대선 실시 여부와 정치적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유일하게 남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 중이며,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정치적 생명 걸린 2심.."형 확정되면 대선 출마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요한 사건으로, 그가 향후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하며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후 여러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정치적 입지가 계속해서 시험대에 올랐다. 이 사건은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제기된 문제로, 그의 의원직과 향후 선거 출마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심에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만약 항소심에서 같은 판결을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항이 적용된다. 특히 선거법 위반은 정치인에게 큰 타격을 주는 문제로, 그가 향후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다.1심에서의 주요 유죄 판결은 이 대표의 발언들에 관한 것이다. 그는 과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 사실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한 발언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을 변경한 점이 중요하다.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인식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 일부만 조작된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측은 이 발언들이 명확히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치적인 맥락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은 국회에서 한 증언에 대해 추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 발언이 법적 면책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하길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행보를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하며, 그의 발언들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 거짓말이 아닌 즉흥적 발언에서 나온 불명확한 표현일 뿐"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발언이 즉흥적이고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해석일 뿐"이라며,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이 대표가 이번 선고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향후 그의 대선 출마나 다른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줄어들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대법원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고심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 판결은 6월 말경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또한, 현행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는 재판부가 이날 선고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이번 선고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으며, 이 판결이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큰 관심을 모은 사건으로, 향후 정치적 흐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韓대행 '의대생 복귀' 위해 파격 조치 단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돌아온 의대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는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주재하는 첫 회의로, 정부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한 대행은 의대생들의 복귀 상황을 언급하며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교실을 떠나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생 한 명 한 명의 미래는 물론, 국민과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들이 하루빨리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정부의 목표는 국민, 의료계, 정부가 힘을 합쳐 세계적인 수준의 K-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는 물론, 의료계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도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정부도 이를 깊이 고민한 끝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의대생과 학부모들이 대학 측의 설득을 받아들이고 신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한 의대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의료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겪고 있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응급의료 체계의 한계, 지역 의료 소외 문제 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혁이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잡고 세계 최고의 K-의료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며 "국민들도 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경제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한 대행은 "미국발 통상전쟁의 여파가 거세지고,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 협력해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문제를 헤쳐 나가겠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민생 위기의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문제도 논의됐다. 한 대행은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는 경남 산청을 포함한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산불 진화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히 화재를 진압하겠다"며 "산림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은 산불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산불 진화 과정에서 희생된 인력들에 대한 애도도 표했다. 한 대행은 "산불 진화 도중 순직한 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이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합당한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오는 3월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과 관련해 한 대행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는 날"이라며 "올해는 서해 수호의 날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만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보훈부 등 관계 부처는 서해 수호 55용사의 희생을 국민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그는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고, 안보 정세도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 군은 서해 수호 용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 국무위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국가안보실에서는 김태효 1차장과 왕윤종 3차장 등이 회의에 참석해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 경제계, 국방부문 등 모든 분야에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 부처가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헌재의 선택은 "기각" 한덕수 총리, 다시 일터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 이후 33일 만의 결론이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국회는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헌재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판단해 탄핵소추가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한 총리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헌법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과 관련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 및 법률 위반이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 사유가 없다고 봤다.김복형 재판관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며,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 인용 의견을 냈다.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한 총리는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국회와 정부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 정치판 ‘끝장 대결’ 시작..최 대행 자진사퇴설 부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탄핵 절차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당은 이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사항이며,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의원총회를 통해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이 주장하는 최 대행 탄핵 사유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임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탄핵 절차가 진행될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하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 역시 위헌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탄핵 추진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 의장이 공식적으로 탄핵안 상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최상목 대행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중요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정 운영의 안정과 국익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내 개인의 거취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사퇴를 검토한 바 없다"며 야당의 탄핵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최 대행이 사퇴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그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도 "최 대행이 탄핵 압박에 굴복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다. 국회 추천을 받은 마 후보자는 이미 국회의 인준을 통과했으나, 최 대행이 이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대행 체제에서라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최 대행 측은 "한덕수 총리가 탄핵심판에서 기각·각하될 경우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시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더욱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 대행 탄핵까지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헌재가 오는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만약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정치적 실익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연이은 탄핵 시도가 국민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한 총리 탄핵 시도 당시, 보수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줄탄핵 전략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경제적 측면에서도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기 침체와 글로벌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 수장인 최 대행이 공백 상태가 되면 정책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이 탄핵될 경우 새롭게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그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므로 현재 경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의 권한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은 "정략적인 탄핵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암살 제보 받고도 수사 의뢰 안 해? 나경원, 이재명 '자작극' 맞고소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암살설'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암살 위협을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암살 위험 제보가 있다면 그 제보자와 제보의 출처를 밝혀 고소·고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경찰 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재명 암살 위협 관련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지금까지도 없다"고 주장하며 "그러니 자작극 의심을 받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 짙은 구실로 본인은 쏙 빠진 채 하루 9km 거리 행진과 야밤의 장외 집회에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만 내보내는 이재명의 행태에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나 의원을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을 자작극 의혹으로 치부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했다.나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암살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암살 방조 아니냐"며 "이재명 민주당이 계속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으면 암살 위협이 자작극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에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한편,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근접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광화문에 위치한 민주당 천막 농성장 인근도 예의 주시하며 경호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한동안 외부 활동을 자제해오다 최근 방탄복을 입고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이번 논란은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극단적 형태로 표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암살설'의 진위 여부와 함께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 '의사 맞아?' 안철수, “목 긁혔다” 발언, 정치권 발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해 1월 흉기 습격을 당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토론에서 꽁무니를 빼고 대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선택했다"며 "이 모습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며 '파이트(Fight)'를 외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대비된다.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던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표가 올해 초 AI(인공지능)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결국 응하지 않았고, 대신 유발 하라리 교수와 대담을 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그러나 안 의원이 이 대표의 테러 피해를 가볍게 표현하며 조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안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살인미수를 당한 피해자를 두고 '목이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냐"며 "정치 이전에 기본적인 윤리조차 망각한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정치 테러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 사람에게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이 국민 앞에 지도자를 자처하는 현실이 부끄럽고 괴롭다"며 "한때 꿈꾸었던 새정치는 이제 낡고 닳아 부끄러운 넝마가 되었나 보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자신의 품격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온라인에서도 안 의원의 발언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안철수가 의사 출신인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누리꾼은 "의사 출신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이렇게 없는데 무슨 정치를 한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인이면서도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표가 습격을 당한 사건은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60대 남성 김 모 씨가 사인을 요청하는 척하며 접근한 뒤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찌르는 테러를 저질렀다. 이 대표는 다행히 중태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충격은 컸다. 김 씨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그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법원은 김 씨가 2023년 6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일정에 따라다니며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흉기로 직접 공격해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미수 범죄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까지 내포한 계획적인 범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안 의원의 발언을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히며 “안 의원의 표현은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 대표를 악의적으로 조롱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안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이 대표가 입은 부상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목에 긁혔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이는 공인의 발언으로서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이 논란을 의식해 해명하거나 입장을 정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안 의원은 과거에도 강경한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 이번 논란에서도 입장 번복 없이 대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도 안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올지 주목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설전에서 끝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 의원의 발언이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정치적 발언의 자유 범위 내에서 허용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들의 발언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진정성 의심" 안철수, 이재명-하라리 대담에 날 세웠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발 하라리 작가와 대담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고 실망스럽다"는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안 의원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규정,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안철수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가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 3월 5일 AI 관련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기꺼이 응했지만, 이후 이 대표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그런데 느닷없이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 소식이 들려왔다"며 "170석을 가진 거대 야당 대표라면 자신이 먼저 제안한 토론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 우선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를 "공개 토론은 회피하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만남을 선택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총상을 입고도 '싸우자'를 외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되며, 부산에서 피습당한 후 누워있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민주당은 즉각 반발,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규백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은 "정치 테러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사람에게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이 국민 앞에서 지도자를 자처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조차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확신이 든다. 이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렸다"고 맹렬히 비난했다.민주당은 안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역시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지난 16일 이 대표를 겨냥해 사용한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명분'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이재명 대표는 오는 22일 '사피엔스'의 저자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와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 대화는 AI, 기후변화, 불평등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와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과의 AI 관련 공개 토론 제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여야 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