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들,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하며, 정국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거론한 것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주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더민초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로,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주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며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이번 고발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없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대선 불복'이자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고발 역시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된다.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고발은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고발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내란음모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중범죄다.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행위가 내란음모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며,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내란음모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결국 이번 고발 사건의 결론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수사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이번 주에도 지정되지 않으며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이상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지속적으로 평의를 열어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도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여러 주요 사건을 처리해왔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사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현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주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겹치면서 '슈퍼위크'로 불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헌재가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보통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통보하는데, 아직까지 관련 공지가 나오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정기 선고를 열고 헌법소원심판 40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으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선고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월 초에서 중순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 총리에 이어 박 장관의 사건이 마무리된 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두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며, 탄핵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식물' 상태가 된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재판관들 사이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한편, 4월 2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헌재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주 초에는 선고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르면 4월 3일이나 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1대 2로 갈린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을 4월 18일로 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보궐선거 전에 선고를 내린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 헌재가 신중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중요한 사건의 선고일이 금요일로 정해진 전례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4월 4일 금요일이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또한 그는 "재판관들의 퇴임이 임박한 시점에 선고를 내릴 경우 돌발 변수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퇴임 직전 주에 선고를 내리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에 이뤄졌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선 가도에서 한층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실시가 전제된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만약 4월 초 탄핵 선고가 난다면 6월 초 대선이 확정되는 셈이다. 이 경우 대법원이 2개월 내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은 낮으며,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에도 사건이 계류될 수밖에 없다.반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대선 일정은 예정대로 2027년 5월에 진행된다. 이럴 경우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과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 무죄를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 6단체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제계는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먼저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안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경제와 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상 전쟁 상황에서 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제계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상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트럼프발(發) 통상 전쟁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겪게 됐다. 여기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송 리스크가 증가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의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소·중견기업들은 특히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부권 행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어 걱정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현재도 경제 불안 요소가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은 경제 분야에서 헌법과도 같은데, 이를 바꿔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경제 6단체장은 대미 통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과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미 협력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태원 회장은 “미국발 통상 압력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민간 차원에서도 한미 경제 협력 논의를 시작했으니, 정부도 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기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전략 마련 △맞춤형 기업 지원 △대미 아웃리치 확대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 단체들이 최근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계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 6단체장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찬 간담회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건설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독특한 재산 목록이 공개되며 주목받고 있다. 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따르면, 슈퍼카와 희귀 예술품, 가상자산, 지적재산권 등 다채로운 자산들이 포함돼 화제를 모았다. 이번 공개는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재산 관리 방식과 독특한 소유 자산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2억5600만원 상당의 2021년식 페라리를 신고했으며, 배우자 명의로 톰 폴로 작품 등 서양화 다수를 보유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억2400만원 상당의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쿠페를 신고하며 고급 차량 소유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악기 소유도 눈길을 끌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장녀는 1500만원 상당의 첼로를 보유하고 있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배우자는 하프 3대를 신고했다.지적재산권 보유도 돋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 명의로 2079만원 상당의 출판물 저작권을, 배우자 명의로 6387만원 상당의 저작권을 신고했다. 또한 부인과 공동명의로 8474만원짜리 제네시스 G80도 매입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본인 명의로 '정치언어의 품격', '스피치의 정석' 등 저작재산권을 신고했으며, 장남 명의로 디스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419만500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밝혔다.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도 다수 확인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27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0.21개를 신규 매입했으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아버지 명의로 비트코인, 아스타, 페이코인을 신고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장남 명의로 164만원 상당의 리플을 보유했다고 알렸다.고급 보석과 예술품도 빠지지 않았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1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1200만원 롤렉스 시계, 1500만원 IWC 시계를 신고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총 2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를 보유하고, 총 15억200만원 상당의 예술품과 골동품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특이한 자산도 주목받았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명의로 475만원 상당의 24K 행운의 열쇠를 신고했으며,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수 활동 당시 발표한 대표곡 '눈물' 등 60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재산 공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자산 관리 방식과 독특한 재산 목록이 드러나며, 이들의 재산 형성과 운용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군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해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해군과 공군의 협력 아래 진행되며, 1·2·3함대와 기동함대 예하 수상함 30여 척, 잠수함, 해군 P-3 해상초계기, AW-159 해상작전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해 실전적인 대함·대잠·대공 훈련을 통해 적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특히 서해를 담당하는 2함대 훈련에는 인천함, 서울함, 충남함 등 주요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 고속정, 잠수함 등이 투입됐다. 이번 훈련은 적 경비함정, 무인기, 대함미사일 등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응하는 훈련과 함께 대함·대공·대잠 실사격 훈련으로 구성돼 서해 작전환경에 맞춘 실전적 시나리오로 진행됐다.2함대 훈련을 이끈 이재섭 제2해상전투단장(준장)은 “이번 훈련은 서해수호 55용사의 필승 정신을 기리며, 서해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동해에서는 1함대가 구축함 양만춘함과 포항함, 잠수함, AW-159 해상작전헬기를 동원해 대함 실사격 및 대잠전 훈련을 진행 중이다. 서남해에서는 3함대와 기동함대가 구축함 대조영함, 광주함, 군수지원함 천지함 등과 함께 P-3 해상초계기 및 공군 KF-16 전투기를 활용해 다각적인 작전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이와 함께 해군은 26일 오전 2함대사령부에서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허성재 2함대사령관(소장) 주관으로 열린 추모식은 국민의례, 천안함 46용사 묵념, 작전 경과보고, 추모시 낭독, 헌화 및 분향, 해군참모총장의 조전 대독, 사령관 추모사, 추모곡 공연, 해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조전을 통해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해군과 해병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이들의 고귀한 정신을 추모했다.27일에는 경남 창원 진해루 해변공원에서 고(故) 한주호 준위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린다. 이종이 특수전전단장(준장)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추모식은 천안함 피격 당시 구조작전 중 순직한 한 준위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훈련과 추모 행사는 서해를 넘어 대한민국 해역 전체를 지키겠다는 해군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형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도전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번 무죄 판결은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선거법 재판은 최대 사법 리스크였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유지됐다면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져 대선 출마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에서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선고)을 강조한 만큼, 조기대선 시점이 늦어질 경우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다.이 대표가 기소된 5건 중 2건에서 연속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며, 사건 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과는 무관한 수준으로 평가된다.이번 무죄 판결로 이재명 대세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비명계 인사들의 입지는 좁아질 전망이며, 이 대표의 통합 행보 강화로 당내 독주체제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권 잠룡들과의 격차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향후 민생·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며 중도층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최대 사법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명분까지 제공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검찰", "정적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위증교사 1심과 선거법 2심에서 연속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 이후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많은 역량을 썼다"고 비판했으며,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조기대선이 본격화될 경우 강력한 검찰 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기 대선 실시 여부와 정치적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유일하게 남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 중이며,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요한 사건으로, 그가 향후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하며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후 여러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정치적 입지가 계속해서 시험대에 올랐다. 이 사건은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제기된 문제로, 그의 의원직과 향후 선거 출마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심에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만약 항소심에서 같은 판결을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항이 적용된다. 특히 선거법 위반은 정치인에게 큰 타격을 주는 문제로, 그가 향후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다.1심에서의 주요 유죄 판결은 이 대표의 발언들에 관한 것이다. 그는 과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 사실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한 발언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을 변경한 점이 중요하다.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인식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 일부만 조작된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측은 이 발언들이 명확히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치적인 맥락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은 국회에서 한 증언에 대해 추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 발언이 법적 면책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하길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행보를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하며, 그의 발언들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 거짓말이 아닌 즉흥적 발언에서 나온 불명확한 표현일 뿐"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발언이 즉흥적이고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해석일 뿐"이라며,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이 대표가 이번 선고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향후 그의 대선 출마나 다른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줄어들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대법원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고심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 판결은 6월 말경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또한, 현행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는 재판부가 이날 선고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이번 선고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으며, 이 판결이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큰 관심을 모은 사건으로, 향후 정치적 흐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돌아온 의대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는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주재하는 첫 회의로, 정부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한 대행은 의대생들의 복귀 상황을 언급하며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교실을 떠나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생 한 명 한 명의 미래는 물론, 국민과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들이 하루빨리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정부의 목표는 국민, 의료계, 정부가 힘을 합쳐 세계적인 수준의 K-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는 물론, 의료계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도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정부도 이를 깊이 고민한 끝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의대생과 학부모들이 대학 측의 설득을 받아들이고 신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한 의대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의료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겪고 있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응급의료 체계의 한계, 지역 의료 소외 문제 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혁이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잡고 세계 최고의 K-의료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며 "국민들도 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경제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한 대행은 "미국발 통상전쟁의 여파가 거세지고,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 협력해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문제를 헤쳐 나가겠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민생 위기의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문제도 논의됐다. 한 대행은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는 경남 산청을 포함한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산불 진화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히 화재를 진압하겠다"며 "산림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은 산불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산불 진화 과정에서 희생된 인력들에 대한 애도도 표했다. 한 대행은 "산불 진화 도중 순직한 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이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합당한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오는 3월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과 관련해 한 대행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는 날"이라며 "올해는 서해 수호의 날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만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보훈부 등 관계 부처는 서해 수호 55용사의 희생을 국민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그는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고, 안보 정세도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 군은 서해 수호 용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 국무위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국가안보실에서는 김태효 1차장과 왕윤종 3차장 등이 회의에 참석해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 경제계, 국방부문 등 모든 분야에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 부처가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 이후 33일 만의 결론이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국회는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헌재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판단해 탄핵소추가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한 총리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헌법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과 관련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 및 법률 위반이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 사유가 없다고 봤다.김복형 재판관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며,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 인용 의견을 냈다.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한 총리는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국회와 정부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탄핵 절차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당은 이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사항이며,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의원총회를 통해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이 주장하는 최 대행 탄핵 사유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임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탄핵 절차가 진행될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하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 역시 위헌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탄핵 추진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 의장이 공식적으로 탄핵안 상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최상목 대행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중요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정 운영의 안정과 국익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내 개인의 거취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사퇴를 검토한 바 없다"며 야당의 탄핵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최 대행이 사퇴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그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도 "최 대행이 탄핵 압박에 굴복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다. 국회 추천을 받은 마 후보자는 이미 국회의 인준을 통과했으나, 최 대행이 이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대행 체제에서라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최 대행 측은 "한덕수 총리가 탄핵심판에서 기각·각하될 경우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시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더욱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 대행 탄핵까지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헌재가 오는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만약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정치적 실익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연이은 탄핵 시도가 국민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한 총리 탄핵 시도 당시, 보수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줄탄핵 전략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경제적 측면에서도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기 침체와 글로벌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 수장인 최 대행이 공백 상태가 되면 정책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이 탄핵될 경우 새롭게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그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므로 현재 경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의 권한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은 "정략적인 탄핵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