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을 공식적으로 사퇴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3년간 당 대표로서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이라며 "퇴임하는 상황이 출발할 때보다는 좋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사퇴는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행보로 해석되며, 조만간 공식적인 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공직이란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면 정말로 큰일을 할 수 있고,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자리"라며 "거대한 신화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작은 일을 성실하게 챙기면 정말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소한 민원이 공직자 입장에서는 크지 않은 문제일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목숨이 걸린 일일 때가 많다"며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가치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한 명 한 명의 국민이 모여 만든 공동체이며, 국민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인권은 우주의 무게를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은 일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만, 공직을 수행하다 보면 큰 이슈에 집중하게 되고 작은 문제들은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해결 가능한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행정 영역보다 더 심하게 나타난다"며 정치권이 보다 세밀한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년간 당 대표로 활동하며 겪은 어려움도 회상했다. 그는 "지난해 총선이 끝난 이후 사실상 매일 비상사태였다. 휴일도 거의 없었고, 해외 출장 한 번 가보지 못했다"며 "많은 일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며 "과거에는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비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느낀다"고 평가했다.그는 지난해 정치적 위기를 겪었던 점도 언급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당이 위기를 겪긴 했지만,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당직자, 당원, 최고위원, 의원, 지역위원장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대표직을 사퇴하면서도 아쉽거나 홀가분한 느낌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저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존재다. 당원들이 당을 지키고 저를 지켜주셨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3년간의 당 대표직 수행을 되돌아보며 "긴 시간 같기도 하고, 순간처럼 지나간 것 같기도 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당 대표를 퇴임하는 이 순간, 주가 지수를 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당장 좋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이겨내 왔다"며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국민의 DNA를 믿고 있으며, 현재의 위기도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저 역시 이 과정에 함께할 것"이라며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해 이 전 대표의 사퇴를 함께 논의했다. 이 전 대표가 퇴임을 선언한 후 박 원내대표와 포옹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으며, 당 내외적으로 그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사퇴가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공식적인 준비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조만간 출마 선언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정비와 함께 향후 대선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이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은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찬성을 얻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개헌의 시기와 방법, 범위를 놓고 양당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이를 논의할 국회 개헌특위 구성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결선투표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대선 이후 국민에게 공약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권 레이스에서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으로서는 개헌 논의가 이슈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개헌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두관 전 의원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헌을 거부하는 것이냐”며 “개헌 논의를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불리한 정치적 상황을 개헌 논의를 통해 반전시키려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개헌 논의가 이슈를 분산시키고 대선 구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개헌의 방식과 범위를 두고도 양당의 이견이 뚜렷하다.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를 우선적으로 개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호영 위원장은 “이 시점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의제를 늘려 시급한 개헌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 축소와 함께 국회의 권한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먼저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이 국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현행법상 국민투표에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개헌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민주당이 개헌 동시투표에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의 입장 차이가 커 개헌특위 구성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위원장 선출부터 의원 배분까지 양당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위원장은 누가 맡을 것인지, 각 당의 의원 수는 몇 명으로 할지, 비교섭단체 의원도 포함할지 등을 두고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여야 간 합의 불발로 투표조차 성사되지 못한 채 폐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개헌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헌·대선 동시투표 여부부터 개헌의 범위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양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개헌특위 구성조차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졌다. 헌법 68조 2항에 따라 탄핵 결정일인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며,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3일 이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대선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며, 공직선거법상 반드시 수요일에 치러질 필요는 없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라 특정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늦어도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일이 정해지면 50일 전까지 이를 발표해야 하며, 선거 준비 및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날짜로 6월 3일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선거일은 탄핵 선고일로부터 최대한 늦춰 5월 9일로 지정됐다. 이번에도 선거 준비 및 절차상의 이유로 6월 3일 대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재외국민 선거를 위한 일정 조정이 중요한 변수다.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이 90일이지만, 이번과 같은 대통령 궐위 선거에서는 최대 20일로 단축된다. 선거가 6월 3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6월 3일 대선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실시된다. 재외투표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시행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경제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치안질서 확립과 각종 재난 대응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직자들에게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중요한 만큼 책임감 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협력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주변의 만류와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즉각 사퇴하지는 않고 신중히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원장은 2일 라디오 방송에서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상호관세 등의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상태"라며 거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루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그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경제계와 여당에서는 금감원장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해당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원장은 사실상 사면초가에 몰렸다. 그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주요 조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금감원은 삼부토건과 홈플러스 MBK 사태 등 굵직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수장으로서의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 원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즉각 사퇴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진행자가 "직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나라 상황과 주변의 만류로 인해 고민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상호관세 문제는 한 번에 끝날 사안이 아니며, 홈플러스 MBK 관련 문제도 행정적 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현안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수 정부에서 시장의 공정 경쟁을 중시하는 것이 기본적 가치"라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관련 법안 논의를 4~5월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금감원이 조사 중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4월 중 마무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절차에 따라 볼 수 있는 것은 다 보겠다"며 성역 없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는 직무를 마친 후에도 모든 것이 드러난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서는 이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청사를 떠나는 것이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며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발언한 이상 반려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원장이 "윤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오만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감히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 출신인 이 원장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활동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시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을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기소 논리가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한 바 있다.윤 대통령이 직접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이 원장의 사퇴 여부는 향후 정치 및 금융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사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총리의 결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원장이 대통령을 언급하며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난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이 원장은 이번 발언으로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으며,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이 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 총리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김 위원장 등의 만류로 사퇴를 보류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며 이 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앞서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직을 걸고서라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한 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권 원내대표는 이 원장이 윤 대통령을 언급한 것을 두고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원장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직을 걸겠다’고 공언하는 일부 검사의 나쁜 습관”이라며,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검사들 특유의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파는 건 웃기는 짓”이라며 이 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을 비판했다.이복현 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진행하며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렸다. 윤 대통령의 ‘경제계 복심’으로 꼽히는 그는 이번 발언으로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빚으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TK(대구경북) 지역인 김천시장 한 곳만 지켜내는 참패를 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와 계엄 옹호 중심의 선거 전략을 펼친 것이 패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51.13%로 과반 득표하며 3선에 성공했다. 보수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해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40.19%)과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8.66%)으로 표가 분산됐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는 보수진영 하윤수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으나, 당선무효형으로 인한 재선거에서 진보 우위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국민의힘이 압승했던 부산 금정구에서도 김석준 후보가 정승윤 후보를 앞섰다.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거대 양당이 맞붙은 3곳 중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만 지켜냈고, 경남 거제와 충남 아산은 모두 민주당에 내줬다.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배낙호 국민의힘 후보가 51.86%로 승리했지만, 이는 보수 텃밭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거제시장 재선거는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56.75%로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38.12%)를 크게 이겼다. 거제는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으나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뒤집혔다. 충남 아산에서는 오세현 민주당 후보가 57.52%로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39.92%)를 18%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누르고 3년 만에 시장직을 탈환했다.서울 구로구청장 보선은 국민의힘이 무공천한 가운데 장인홍 민주당 후보가 56.03%로 당선됐다. '보수 유일후보'를 자처한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는 32.03%, 서상범 조국혁신당 후보는 7.36%를 기록했다.가장 주목받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51.82%로 이재종 민주당 후보(48.17%)를 꺾고 '혁신당 1호 단체장'이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담양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음에도 야권 텃밭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결과가 나왔다.광역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4곳(대구 달서·인천 강화·충남 당진·경남 창원마산회원), 민주당이 3곳(대전 유성·경기 성남분당·경기 군포)에서 승리했으며,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2곳(경북 고령·인천 강화), 민주당이 6곳(서울 중랑·마포·동작, 전남 광양·담양, 경남 양산)에서 승리했고, 전남 고흥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이번 재보선은 대형 산불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관심도와 선거운동이 저조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을 이유로 지도부 차원의 유세를 취소했고, 민주당은 야권 후보 간 경쟁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 유세를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책 제목은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전문이 실린다는 내용이다. 이 책은 친윤석열계의 여당 의원들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포함한 여러 인사들이 공저자로 참여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이 책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며,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을 재조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의 출간일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공식 출간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 뒤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책은 예고된 대로 4월 10일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며, 내용 공개는 선고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최후 변론 전문을 실었다. 이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자신이 내란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저항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이유로 일어난 조치라고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과 문화,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한 이들에 맞서 저항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신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이 책이 "87체제 상층부를 점한 소위 '진보 귀족'들이 점차 기득권 세력화되었고, 그들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중국’과 ‘친북한’의 시대착오적 태도를 비판하며, 이러한 이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면 강력한 경찰권력을 동원해 파시즘적 정치 형태로 군림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한 저항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책의 공저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들과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인호 중앙대 교수, 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 도태우 변호사, 복거일 작가, 전한길 역사강사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책의 내용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평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자신이 했던 조치가 역사적으로 정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향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출간 소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책이 “내란 수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에서 자신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자신을 '저항의 영웅'으로 묘사하려 한다"며, 이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출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책이 의도하는 바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경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시키고 정치인과 법관을 무작위로 체포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이 책이 헌정 파괴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책의 공저자 명단에 대해 "헌정 파괴를 주도해온 라인업"이라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민주당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은인자중하라"고 경고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곧 물러날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마지막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비판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책의 출간이 더욱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책을 통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친다면, 이는 헌법과 법치를 훼손한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책 출간이 자신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취한 조치들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그가 내세운 정치적 입장과 법적 논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책의 출간은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크다. 이 책이 공개될 때, 대중의 반응은 매우 뜨겁고, 그 내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의 이 책 출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와 맞물려 진행될 예정이며, 그가 주장하는 역사적 재평가와 정치적 입장이 여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적 전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며, 변론이 종결된 후 38일 만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거나 파면될 수 있어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통령실은 헌재의 선고 일정 발표 후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에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한 채 칩거하고 있으며, 독서와 산책, 형사재판 대응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자제하고 있으나, 일부 참모진과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간접적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메시지는 지지자들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거나,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등 비정치적 성격을 띠었다.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진 이유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3월 수출입 동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국정 운영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려면 헌법재판관 8명 중 최소 3명이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만약 복귀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87년 체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반면,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되며, 국민들은 직접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탄핵심판 선고일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이번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 정상화와 개헌 추진 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 한국 정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탄핵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인용’과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다.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약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 재현되는 것이다. 대통령 궐위 상태가 발생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2017년 3월 10일 인용 결정 이후 정확히 60일 만인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으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4월 4일에 내려진다면, 조기 대선일은 6월 3일 화요일로 예상된다.조기 대선의 경우,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준비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짧은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 내 비명(非이재명)계가 대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여당의 경우,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사저 정치 등을 통해 여당 내 보수층 결집을 유도하며 ‘윤심(尹心)’이 대선 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경우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탄핵 이후 여당이 윤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결별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여당 내에서 계엄 반대 및 탄핵 찬성을 통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둔 잠룡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여당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다.조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해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대선 다음 날 대통령이 즉시 취임하게 된다. 이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반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 정치적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12·3 비상계엄 등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윤 대통령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야권과 시민사회가 결집해 대규모 민중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수 논객들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후 하루이틀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 복귀 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등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 역시 자신에 대한 반발 여론에 맞서며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재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4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고, 윤 대통령이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재탄핵 추진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