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헌재 출석에 헌재 초긴장..경찰 4000명 투입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의 출석을 앞두고 헌재와 경찰은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했으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이번 출석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1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은 삼엄한 경비 태세가 유지됐다. 경찰은 헌재 정문을 기준으로 양쪽 100m가량 기동대 버스를 배치해 차벽을 세웠다. 또한, 헌재 인근 4차선 도로 중 2개 차선을 경찰 기동대 버스로 점유하며 접근을 통제했다. 경찰은 헌재 주변 경비를 위해 기동대 64개 부대, 총 4000여 명을 투입했다.헌재 내부 역시 엄격한 출입 통제가 이루어졌다. 정문에는 경찰 통제 라인이 설치되었으며, 오직 한 명씩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또한, 헌재 내부에서도 기동대 버스를 이용해 본관 건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벽을 세웠다. 취재진과 외부인의 출입 절차도 강화되어 평소보다 엄격한 보안 검색이 실시되었다. 윤 대통령 출석이 예고된 이날 오전 8시경까지 헌재 앞에서 대규모 시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헌재 맞은편 도로에는 ‘비상계엄 헌법수호’라는 대형 깃발을 든 소규모 시위대가 있었으며, ‘국회는 각성하라’는 문구가 적힌 화이트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는 시민도 목격됐다.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헌재 인근 주요 도로에도 경력을 배치했다. 안국역에서 율곡터널, 경복궁, 종로3가 방면까지 모든 차로 끝차선에 경찰 기동대 버스 약 60여 대가 배치되었다. 오전 11시 30분 기준,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소규모 집회가 있었으나, 시위 인원은 10명 안팎에 불과했다.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20일 오후 9시 55분쯤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하여 윤 대통령의 안전한 출석을 위한 보안 조치를 논의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상황에 따라 경찰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경찰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재에 출석하는 만큼, 그의 동선과 이동 방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헌재 측은 “대통령의 이동 경로 및 헌재 출입 방식은 경호처와 협의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한 조치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헌재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사태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이날의 출석은 그의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이후 벌어질 정국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 '세뱃돈? 올해는 패스'… 고물가가 바꾼 2025 설날 풍경
2025년 설날을 앞두고 세뱃돈 문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고물가와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해 전통적인 세뱃돈 풍습이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SK커뮤니케이션즈가 실시한 '네이트 Q'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세뱃돈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응답이 36%로, 2023년 29%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다. 여성 응답자의 41%가 세뱃돈 교환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29%에 그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명절 문화에 대한 성별 간 인식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세뱃돈 금액에 대한 의견도 크게 엇갈렸다. 응답자의 16%는 3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답해 실용적인 접근을 보였으나, 7%는 10만 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양극화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온라인상에서는 명절 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은 지키되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온건한 입장부터, 명절 자체의 간소화나 폐지를 주장하는 급진적 목소리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SK컴즈 안지선 미디어서비스 팀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세뱃돈은 단순한 금전적 교환을 넘어 세대 간 기대와 경제적 현실이 충돌하는 상징적 요소"라고 분석했다. 또한 "명절의 본질인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방식을 각자의 형편에 맞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탄핵 시위'는 불참하더니… '서부지법 폭동'은 참석한 2030 우파남성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의 악몽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됐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자, 법원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극우 성향의 시위대들은 법원 건물을 향해 돌진하며 유리창을 파손하고, 구속 결정을 내린 판사를 향해 살해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다.현장에서는 'STOP THE STEAL', 'CHINA OUT', '이재명 구속'이라는 세 가지 구호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내란 수괴라는 중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체포 직전까지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한 윤 대통령에게 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시위 현장의 주축이 20~30대 남성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격렬하게 구호를 외쳤고, 다수의 청년 유튜버들이 마치 현장 기자인 양 실시간 중계를 진행했다. 이는 응원봉을 든 MZ세대 여성들이 주도하는 탄핵 찬성 시위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전문가들은 이른바 '2030 남성 청년 우파'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 '일베'에서 시작된 이들의 활동 무대는 이제 '펨코' 등 반페미니즘 성향의 커뮤니티로 확장됐다. 이들은 정작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페미니즘과 중국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세대와 성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CHINA OUT' 구호는 기성세대의 반공 정서와 맞물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분열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청년층의 극단적 대립은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 세대의 좌절감이 극단적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치주의 회복과 함께 청년 세대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독박육아, 이제 그만" 부산 맘들의 '육아 혁명' 시작
부산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선보여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부산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87% 이상의 높은 시민 만족도를 달성했으며,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발표한 '2024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보육' 서비스다. 시간당 단돈 1000원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이 혁신적인 서비스는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되어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다. 현재 6곳에서 운영 중인 이 서비스는 곧 8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또한 부산시는 '독박육아탈출 육아공동체' 사업을 통해 육아의 외로움과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올해는 125팀 650가정을 선발해 팀당 3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맘카페 공간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실제로 '덕두꾸러기'나 '독수리육형제' 같은 육아공동체들은 육아 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여기에 더해 부산시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164억 원을 투입해 2~5세반 영유아 2만 8400명의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며,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2세 현장학습비까지 추가 지원하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부산형 육아친화마을도 10개 구·군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찾아가는 언어발달 부모코칭, 다가치키움해결단, 육아 아빠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는 '애지중지 스페이스'도 운영한다.박형준 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봉안당 대란' 해결책으로 떠오른 '산분장'... 이제 합법이다
"이제 바다에 뿌리면 됩니다." 화장한 유골을 바다나 지정된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마침내 합법화된다. 그동안 법적 회색지대에 있던 산분장이 공식적인 장례 방식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산분장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산분장은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이나 전용 시설에서 가능하다. 다만 환경보호구역이나 해양보호구역은 제외된다. 해상에서 진행할 경우 수면 가까이에서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으며,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급격한 장례 문화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초반 17.8%에 불과하던 화장률은 2021년 90%를 돌파하며 매장 문화를 완전히 대체했다. 현대화된 화장시설과 위생적인 처리 방식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은 데다, 207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 추세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하지만 화장률 증가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유골을 보관하는 봉안시설의 심각한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립 봉안당은 이미 2022년 4월부터 일반 시민의 신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부산추모공원은 겨우 400기의 여유 공간만을 확보하고 있어 증축 공사에 들어갔고, 광주 영락공원도 비슷한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산분장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산분장은 34.6%의 봉안장, 33%의 자연장에 이어 22.3%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제3의 장례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복지부는 2020년 8.2%에 머물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의 도입으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신입생 없는 학교 29곳 "100년 역사도 저출산 파고 못 넘었다"
전라북도에서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한 학교가 29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심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학교가 사라진 곳은 지역 사회의 활력 저하, 교육 격차 심화라는 암울한 미래만 남겨두고 있다.1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29개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김제가 4개교로 가장 많았고, 익산, 정읍, 임실, 순창, 무주, 부안 각 3개교, 진안 2개교 순이었다.특히 익산 용안초와 웅포초, 김제 원평초는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졸업생이 없는 학교도 5개교(대강중, 용담중, 진성중, 구림중, 위도고)에 달해 쓸쓸한 졸업식을 맞았다. '나홀로 졸업'을 해야 하는 학교도 17개교(초 13곳, 중 4곳)에 달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전북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2015년 1만6134명에서 지난해 1만1183명으로 10년도 안돼 30% 가까이 급감했다.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1만159명으로 1만 명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에는 신입생 수가 1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를 넘어 학교 운영의 어려움, 교육의 질 저하, 지역 사회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소규모 학교는 교사 부족, 예산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교육 경쟁력 약화는 다시 학령인구 유출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한다.전문가들은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단순히 학교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학령인구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65세 이상이 1000만 명?, 대한민국을 뒤흔들 6가지 메가톤급 변화
2024년, 대한민국이 마침내 초고령사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시니어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시니어 케어 전문기업 케어닥이 발표한 2025년 시니어 산업 전망 'G.R.A.N.D.S' 보고서는 앞으로 다가올 6가지 핵심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시니어 하우징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에는 3개 단지, 1461세대 규모의 시니어 레지던스가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며,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외국계 자본까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금융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순자산을 보유한 집단으로, 하나금융과 신영증권 등 주요 금융사들은 앞다투어 시니어 특화 금융상품을 출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장기요양보험 제도도 큰 변화를 맞이한다. 2025년부터 수가 인상과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 확대가 시행되며,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도 적극 추진된다. 기존 H-2, F-4 비자 소지자로 제한되던 취업 비자 요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차별화도 본격화된다. 특히 주거, 금융, 케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사회복지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 수요 확대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노케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2025년은 국내 시니어 산업이 질적 도약을 이루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장 혁신을 주도하고 시니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27일이냐 31일이냐"...6일 연휴에도 터진 '불만 폭탄'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1월 31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다.정부는 지난 8일 설 연휴 기간을 총 6일(1월 25~3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설 당일(29일) 이전에 나흘간의 연휴를 집중 배치함으로써 소비 진작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방안은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하지만 최근 31일 공휴일 지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연휴는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조정된다. 31일 지정을 지지하는 측은 월말 업무 마감일에 휴일을 배치함으로써 직장인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설 전에 긴 연휴를 두면 며느리들의 가사 노동이 가중된다는 점, 명절 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면밀한 내부 검토 끝에 27일 지정이 더 많은 장점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우선 월말 정산 업무는 언제든 처리해야 하는 필수 과제로, 31일을 휴일로 지정하더라도 일부 직원들의 휴일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27일 휴일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자영업자들의 경우도 27일 휴무가 더 유리하다는 평가다. 27일이 공휴일이 되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일간 연속 휴식이 가능하지만, 31일 휴무는 4일 휴식 후 토요일 영업을 재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귀성 차량의 분산 효과 측면에서도 설 전 연휴 배치가 더 효율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특히 이미 많은 기업과 개인이 27일 휴일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변경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들의 생산·물류 일정, 개인들의 여행 계획 등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핵심은 당초 목적인 경기 부양 효과의 달성 여부다. 정부는 이번 6일 연휴가 침체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이번 연휴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전쟁터가 되어버린 한남동..주민들 '멘탈 붕괴' 호소
탄핵 찬반 집회 장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을 거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옮겨지면서, 주거 지역인 한남동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소음, 쓰레기, 교통체증 등으로 생활이 크게 어려워졌다고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이후,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8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집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앰프 소리는 주택가까지 퍼졌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주민 임모(45)씨는 “새벽 2시에도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깨 한숨도 자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밤에는 앰프를 끄고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며 최소한의 평온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집회 후에는 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쌓였다. 집회에서 사용된 피켓, 먹다 버린 음료수와 라면, 담배꽁초 등으로 거리는 엉망이 됐다. 특히 지난 4일과 6일에는 쓰레기 더미가 주택가에 방치돼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교통체증 문제도 심각하다. 집회 참석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면서 한남대로는 사실상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체를 운영 중인 한 주민은 “차량 이용이 필수적인데 도로가 막혀 업무를 볼 수 없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한, 집회 참석자들과 주민 간 갈등도 빈번하다. 지난 4일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지하철 역사에서 구호를 외치자 한 주민이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항의하며 언쟁이 벌어졌다. 다행히 지하철 보안관의 중재로 큰 충돌은 막았지만, 이 같은 소규모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집회가 헌법상 권리임을 이해하면서도 최소한의 야간 소음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한남동으로 이사한 김모(55)씨는 “한남동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좋아 이사 왔는데, 지금은 시위 때문에 밤마다 잠에서 깬다”며 “야간 시간만큼은 데시벨 측정 후 소음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헌법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준법 집회는 보호하지만, 도로 점거와 같은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경찰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도로 점거나 철야 시위 등은 경찰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동 주민들은 집회의 자유와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권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소음 규제와 쓰레기 처리 대책을 통해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민들과 집회 주최 측, 경찰 간의 합의점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멸공봉·방독면까지"... 친尹 백골단의 섬뜩한 무장 실태 전격공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다음 날인 8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친윤 시위대가 1980년대 시위 진압의 상징이었던 '백골단'을 재현한 민간 조직을 결성한 것이다. 백서스정책연구소의 김정현 소장(42)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00명 규모의 '윤석열 대통령 민간수비대' 조직 사실을 공개했다.이 조직의 핵심은 하얀 헬멧을 쓴 이른바 '백골단'으로, 주로 2030 남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과거 백골단이 시위대를 진압하던 경찰 특수부대의 별칭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명칭 사용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비대 조직은 성별에 따라 역할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데, 남성들이 전면에 나서는 동안 여성들은 보급품 관리와 집회 소식 전달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김 소장은 이 조직의 결성 배경으로 민노총의 과격 시위를 지목했다. "경찰이 민노총의 과격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자체적인 방어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특히 테러 위협에 대비한 자체 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백골단의 기본 장비는 상당히 체계적이다. 하얀색 헬멧과 팔꿈치·무릎보호대는 필수이며, '멸공봉'이라 불리는 붉은 경광봉도 기본 장비로 지정됐다. 최근에는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에 대비해 방독면 구비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 소장은 하얀색 헬멧 50여 개를 직접 구매했으며, 나머지 보호장비는 대원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도록 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특전사와 의경 출신들이 조직 내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300여 명의 민간수비대원들에게 시위대와의 대치 상황에서 필요한 '방어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돈을 주고 인원을 모집한다는 의혹에 대해 김 소장은 "모두 자발적 참여자들"이라며, "대부분이 직장인으로 퇴근 후 밤새 활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러한 민간 조직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김 소장은 '자경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감시와 채증 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 민주화 운동 진압의 상징적 명칭을 차용하고 준군사조직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직의 활동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