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유·뉴진스도 '빨갱이'?... 충격의 107인 명단 공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른바 '빨갱이 명단'이 정치권과 연예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명단에 포함된 정치인들이 이를 조롱하듯 공유하며 오히려 '명예의 전당' 취급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극우 세력의 낙인찍기 시도가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문제의 명단은 손글씨로 작성된 107명의 리스트로, '대역죄인(친중·종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정치인, 연예인, 문화계 인사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거나 비판적 목소리를 낸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것이다.명단에 오른 연예인들의 면면도 화제다. 아이유, 뉴진스 등 최정상급 아이돌부터 유재석, 최민식 같은 베테랑 연예인, 그리고 봉준호 감독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표명했던 인물들이다. 특히 아이유와 뉴진스는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팬들을 위해 음식을 선결제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했고, 최민식은 수상 소감을 통해 "탄핵봉을 보며 미안했다"며 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이에 대한 야권 정치인들의 반응이 흥미롭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명단을 공유하며 "한강 작가님 덕분에 꼴찌는 면했다"는 유머러스한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의원 역시 "1~2등을 면했다"며 명단 상위권에 오른 것을 조롱하듯 언급했다.민주당 지지층의 반응은 더욱 흥미롭다. 이들은 이 명단을 오히려 '민주주의 수호자 명단'으로 재해석하며, "명단에 있는 분들 영광스럽겠다", "여기 안 들어간 의원들은 분발하시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극우 세력의 낙인찍기 시도가 오히려 민주진영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이 사태는 한국 사회의 이념 대립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진보 진영이 이러한 공격을 어떻게 유머와 연대로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 연대 논술 유출, 결국 한 명만 처벌..경찰 "유출 없다" 결론
지난해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논술 자연계열 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험 시작 전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가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게시글 작성자 8명 중 1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수험생은 감독관의 실수로 미리 배부된 시험지를 촬영해 챗GPT를 이용해 문제를 푸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험생은 시험 종료 후 "챗GPT를 활용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발각됐다. 다만, 해당 수험생은 수시 모집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논란이 된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하여 관련 게시글을 작성한 8명을 특정했으나,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논술 시험이 종료된 후 문제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중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시험 시작 예정 시각은 오후 2시였으나, 해당 고사장의 감독관들이 이를 1시로 착각하고 시험지와 답안지, 연습지를 12시 55분에 배부했다. 감독관들은 약 15분 후 실수를 인지하고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이 시험지를 촬영하거나 문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시험이 종료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논술 문제 일부가 포함된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확산됐다. 연세대는 논술시험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시험의 공정성을 입증해 달라는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후 디시인사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게시물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을 확보하고 유출자 8명을 특정했다.그러나 문제 유출에 대한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혼란이 가중됐다. 일부 응시생들은 문제 유출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수험생 측이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법적 다툼은 종결됐다. 연세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시험의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시험 시작 전 문제 유출은 없었으며, 시험이 끝난 후 온라인에 문제를 게시한 일부 수험생들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조기 배포된 상황을 악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 1명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학 입시 논술 시험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신입생 없는 학교 170곳… 저출생 '재앙' 눈앞에
전국 초등학교 곳곳에서 입학식 없는 3월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70곳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지방을 넘어 도시 지역까지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새다.9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다음 달 입학 예정자가 없는 초등학교는 총 143곳으로 집계됐다.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경북도교육청의 작년 현황(27곳)을 고려하면 올해 신입생 없는 학교는 최소 170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2월 기준 157곳보다 10여곳 늘어난 수치다.특히 모든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가 있는 지역은 서울과 광주 단 두 곳뿐이었다. 이는 지난해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5곳에서 올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심지어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던 세종시마저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발생했다. 저출생 문제가 전국 어느 곳도 피해갈 수 없는 '재앙' 수준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가장 심각한 지역은 전남으로 전체 초등학교의 7%에 달하는 32곳에서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경남(26곳), 전북(25곳), 강원(21곳) 등이 뒤를 이었고, 충남은 입학 예정자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사상 처음 30만 명대로 떨어진 데 이어, 2027년에는 20만 명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남, 전북, 강원, 경기 등은 올해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1기 신도시인 분당에서도 첫 중학교 폐교 사례가 나왔다.전문가들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학교 문제를 넘어 지역 사회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 시스템 재편은 물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비동의강간죄 도입 '갑론을박'
지난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 일명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주목을 받았다. 각각 5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2건의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논의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청원인들은 이러한 법적 기준이 실제 성범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청원인들의 핵심 주장이다.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실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2022년 전국 119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사건 4,765건을 분석한 결과, 무려 62.5%에 달하는 2,979건이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하지만 비동의강간죄 도입의 길은 순탄치 않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20대 국회에서 10건, 21대 국회에서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특히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남녀 갈라치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부 정치인들은 비동의강간죄 도입 공약을 철회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224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이중고를 지적한다. 실제 피해를 입고도 '진짜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수사기관과 재판부, 심지어 주변인들로부터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끊임없이 추궁당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주목할 만한 점은 이 문제에 대한 청년 남성들의 인식 변화다. 과거와 달리 많은 젊은 남성들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해외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한국 사회가 참고할 만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기습 폭설로 초토화된 도로…사망자 속출
6일 오후 퇴근 시간대, 기습적으로 내린 폭설이 7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대부분 눈길과 빙판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사망자와 중상자가 속출했다.7일 오전 6시 12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의 한 삼거리에서 모닝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통근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 운전자 A 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중상을 입었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이번 사고는 기습적인 폭설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진 상황에서 발생했다. 폭설이 내린 6일부터 계속된 눈길 사고들은 피해를 키우며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날 오후 10시 5분, 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의 대형 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대형버스 운전자인 A 씨(72)가 견인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기존에 발생한 눈길 교통사고 현장이었으며, 견인 차량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도중 미끄러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이보다 앞선 오후 5시 16분경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서울로 향하던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26명 중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폭설과 미끄러운 도로 상태는 사고를 더욱 악화시켰다.강원도에 이어 충남 지역에서도 눈길로 인한 사고가 이어졌다. 6일 오후 7시 56분, 충남 예산군 광시면의 익산평택고속도로 예산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에 정차하던 중 뒤이어 주행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서 이어져, 7시 11분경에는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기습적인 폭설과 미끄러운 도로로 인해 사고가 잇따르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를 수습하는 동시에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특히 폭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는 과속을 자제하고, 차량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 운전이 중요하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 이유있는 출산율 감소..출산 후 지갑 털리는 현실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 후 약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286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 조사(243만1000원)보다 43만4000원이 오른 수치로, 산후조리원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상승은 인건비, 임대료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산후조리 장소를 선택한 산모들은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본인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 경우는 84.2%였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산모들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여전히 산후조리원이었지만, 실제로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기간은 평균 12.6일에 불과했다. 이는 산후조리 기간 평균 30.7일 중 12.6일에 해당하며,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22.3일)보다 짧은 수치다. 2021년과 비교하면 산후조리원에서의 체류 기간은 소폭 증가한 반면, 자택에서의 체류 기간은 1.1일에서 최대 4.5일까지 감소했다.산후조리원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은 특히 큰데, 평균 286만5000원의 지출이란 금액은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비용은 125만원에 불과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3년 새 약 18%가 상승한 반면, 자택에서의 비용은 오히려 50%가량 급증했다. 산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60.1%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정책 수요의 핵심을 나타낸다.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출산한 산모 중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한 32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과 연령 등을 고려한 표본을 기반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모자보건법에 의거해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조사다. 산모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이용 비율이 이전 조사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출산 전 취업 상태였던 산모는 전체의 82%였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각각 58.1%, 55.4%로 3년 전보다 모두 감소했다. 반면, 배우자 출산휴가(55.9%)와 육아휴직(17.4%)의 이용률은 증가했으며, 이는 남편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산후조리 중 겪는 어려움으로는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 68.5%에 달했으며, 이는 2021년보다 15.9%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산모들은 평균 187.5일 동안 우울감을 느꼈으며, 6.8%는 산후우울증으로 진단받았다.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57.8%)였고, 그 외 친구(34.2%), 가족(23.5%), 의료인(10.2%) 등이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 수유 비율은 90.2%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2021년보다 다소 하락한 수치다.산후조리 기간 동안 산모들이 가장 필요로 한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60.1%)이 가장 높았고, 그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산모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산후조리 경비 지원 외에도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정책 욕구가 확인됐다"고 강조하며,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 비용 급증과 그에 따른 부담, 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산후조리원 실태조사를 포함하지 않았고, 산후조리원에서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향후 실태조사와 정책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결국,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상승은 많은 산모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외국인 클럽서 마약 파티 난무해..베트남인 90명 무더기 검거
베트남에서 밀반입된 10억 원대의 마약이 국내 유흥업소를 통해 대규모로 유통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20대) 등 베트남 국적 수입책 7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유통한 업주 및 판매책 17명, 투약자 66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항공 우편을 이용해 베트남에서 케타민 180g, 엑스터시(MDMA) 2650정, 합성 대마 3.5㎏ 등 총 10억 4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들은 베트남에 머무르는 총책 B씨(20대)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숨긴 상태로 밀반입했다. 케타민과 MDMA는 비타민 통에, 합성 대마는 샴푸·소스통 등에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 마약은 대구,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등 전국 각지의 베트남인 전용 주점과 클럽에서 집중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소들은 베트남인만 출입할 수 있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됐으며, 마약 유통과 집단 투약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특히 업소 여성 도우미들이 마약 판매책 역할을 했으며, 케타민 1g당 40만 원, MDMA 1정당 10만 원, 합성 대마 1㎖당 20만 원의 가격으로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마약을 유통한 업주 9명과 판매책 역할을 한 도우미 8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또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66명도 검거했으며, 이들 중 불법 체류자인 33명은 강제 출국 조치됐다. 주범 B씨는 지난해 7월 한국을 방문한 기록이 확인되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가 요청된 상태다.이번 사건에서 검거된 90명의 마약 사범은 모두 베트남 국적자로, 국내 외국인 마약 범죄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9년 1027명이던 외국인 마약 사범은 2023년 218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의 전체 범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전용 업소를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마약 유통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 마약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은 향후 전국 외국인 전용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거점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제주항공, '배터리 감시법' 발효
제주항공이 최근 발생한 항공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리튬 배터리 관련 안전관리를 전면 강화했다. 6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모든 승객은 체크인 단계에서부터 리튬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 준수에 동의해야만 탑승이 가능하다.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보조배터리 보관 방식이다. 기존에는 기내 선반에 보관하던 보조배터리를 이제는 반드시 승객이 직접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며, 항시 눈으로 확인 가능한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가 기내 선반 내 보조배터리 과열로 추정되면서 도입된 조치다.제주항공은 배터리 용량에 따른 반입 제한도 명확히 했다. 100Wh(와트시) 또는 2g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같은 용량의 배터리가 장착된 노트북이나 카메라 등 전자제품은 1인당 15개까지 허용된다. 더 큰 용량인 100Wh 초과 160Wh 이하(또는 2g 초과 8g 이하) 배터리의 경우는 1인당 2개로 제한되며, 160Wh나 8g을 초과하는 배터리는 아예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이러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항공은 다국어 안내 시스템도 대폭 강화했다. 탑승 게이트에서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와 모바일 탑승권, 국내선 종이 탑승권에도 관련 규정을 추가해 승객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기내에서의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됐다. 객실 승무원들은 비행 중 최소 2회 이상 보조배터리 관련 안내 방송을 실시하며, 특히 배터리 과열 징후 발견 시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자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리튬 배터리 관련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제주항공의 조치는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적 차원의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국내 항공사들도 유사한 안전 강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녹색 점퍼男, 구속될까?… 서부지법 난동 주범 구속 갈림길
'윤석열 대통령 구속' 가짜 뉴스에 선동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지난달 19일 새벽 벌어진 이 사건은 가짜 뉴스의 심각성과 함께, 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집단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특히 난동 현장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성 A씨는 온라인상에서 '녹색 점퍼남'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4일 서울서부지법은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당시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폭력의 선봉에 선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소화기를 이용해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등 공공기물 파손 혐의도 무겁다.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해왔으며, 지난 2일 도주 중이던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날 서부지법에서는 A씨 외에도 또 다른 난동 가담자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린다. B씨는 같은 날 법원에 침입해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다. B씨는 당초 법원 침입 혐의만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강취한 사실이 드러났다.특히 B씨는 훔친 촬영기기를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B씨 역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번 사건은 가짜 뉴스가 개인의 분노를 넘어 집단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특히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폭력 사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릴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국내 유일 '중증외상센터' 예산 삭감에 운영 종료
국내 유일의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가 예산 중단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중증외상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11년간 운영되어온 고대구로병원의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가 이달 28일부로 운영을 중단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기존 국회 제출안보다 1,655억 원 삭감된 125조 5,000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연간 9억 원이었던 운영 지원금이 전액 삭감된 데 따른 것이다.이 수련센터는 2014년 3월 보건복지부가 서울지역 외상전문의 집중 육성을 위해 지정한 국내 유일의 기관이다. 지난 11년 동안 20여 명의 외상전문의를 배출했으며, 이들은 현재 아주대병원, 가천대길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안동병원 등 전국 각지의 외상센터에서 중증 외상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쓰고 있다.중증외상전문의의 역할은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를 통해 대중에게 잘 알려졌다. 이들은 교통사고, 추락, 폭행 등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이나 대량 출혈 환자들을 치료하는 최후의 보루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부상당한 석해균 선장을 살려낸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사례에서 보듯, 이들의 전문성은 생명과 직결된다.하지만 중증외상 분야는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기피 대상이다.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고된 근무 환경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환자의 생사를 책임져야 하는 중압감도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의 육성 프로그램마저 중단되면 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9억 원의 예산으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전문의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현재의 의료 공백 사태와 맞물려 응급의료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업의 재개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은 물론 후년에도 사업 재개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향후 수년간 새로운 중증외상전문의 배출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다.의료계는 "외상 분야는 병원의 노력만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전문 인력 양성의 맥이 끊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