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습격범, 정치 폭력 끝은 15년형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68)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의 형을 확정했다.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번 판결은 원심에서 내려진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이다.대법원 2부는 13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주심을 맡은 오경미 대법관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 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가 주장한 상고이유를 반영하지 않고, 원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다. 당시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 중이었다. 김씨는 이 대표에게 다가가며 "사인해 달라"고 요청한 뒤, 갑자기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렀다. 이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8일 만에 퇴원했다.1심에서 김씨는 자신을 독립투사와 비교하며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후 변론에서 그는 비로소 자연인 이재명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그의 반성이 진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범행이 단순한 생명권 침해를 넘어서, 선거를 앞둔 이 대표에게 공격을 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민주적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한 행위로 간주되었다.2심에서는 김씨가 피해자 측에 양형 조사를 요청하며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갑작스러운 접근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 노력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공격을 가한 행위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김씨는 징역 15년을 복역하게 되었다.한편, 과거에도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흉기 공격 사건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한 지충호 씨는 상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 역시 정치인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대법원의 판결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김씨의 사건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범행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정치인 안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퐁퐁남' 때는 침묵하더니... LG생활건강의 '이중적 태도' 도마 위
LG생활건강이 젠더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회사의 인기 브랜드 '발을씻자'는 SNS 마케팅의 성공사례로 꼽혔으나, 최근 논란으로 인해 단 이틀 만에 2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이탈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이번 사태는 '발을씻자' 브랜드가 한 인플루언서와 진행한 광고 캠페인에서 시작됐다. 해당 인플루언서가 과거 "키 160대 남자들은 인간적으로 여소(여자소개)를 받지 말자"는 발언을 한 것이 남성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되었고, LG생활건강 측의 대응이 여성 커뮤니티에 퍼지자 대규모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이에 LG생활건강은 해당 광고를 내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적 혐오, 편견, 차별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여성 소비자들의 분노를 촉발했다. 특히 지난해 네이버웹툰 '이 세계 퐁퐁남' 논란 당시 LG생활건강이 보여준 소극적 태도가 재조명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LG생활건강의 대표 제품 중 하나인 '퐁퐁'이라는 제품명이 여성혐오적 의미로 사용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사는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여성 소비자들은 LG생활건강이 성별에 따라 선택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며, SNS상에서 LG생활건강 전체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 여성 소비자 비중이 높은 제품군을 보유한 LG생활건강으로서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이러한 상황은 최근 '이 세계 퐁퐁남' 사태로 네이버웹툰이 겪은 타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당시 네이버웹툰은 여성 이용자 56만 명이 이탈했으며, 이는 전체 이용자 감소의 94.9%에 달했다. 더욱이 네이버웹툰과 협업한 메가MGC커피까지 매출 타격을 입는 등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업계 전문가들은 SNS를 통한 소비자들의 집단행동이 갈수록 조직화되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MZ세대 여성 소비자들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대한 기대가 높아 브랜드의 작은 실수도 대규모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LG생활건강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주요 고객층인 여성 소비자들의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리스크 관리 부재를 지적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섣부른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 초등생 살해 현장, '핏자국' 속 감춰진 진실은.. '시간차 자해' 미스터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여교사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의 자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특히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건의 진실을 향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유족 측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우리 아이를 노린 계획된 범죄"라며 절규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11일 경찰과 유족 측에 따르면 전날 실종된 하늘 양을 애타게 찾던 할머니는 학교 2층 시청각실 창고에서 여교사 A씨를 마주쳤다. 당시 A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몸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자해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우리 아이 봤냐"고 물었다. 하지만 A씨는 "없어요. 나는 몰라요"라며 차갑게 답했다.할머니는 A씨의 손에 묻은 피를 보고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느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돌발 행동에 대비해 침착하게 행동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곧바로 밖으로 나와 가족들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하늘이를 찾았다"고 알렸다. 하지만 그 사이 A씨는 시청각실 문을 걸어 잠갔고, 곧이어 도착한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을 때, A씨는 온몸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되었다.하늘 양의 아버지 김씨는 "처음 어머니(하늘 양 할머니)가 A씨를 봤을 때는 자해 흔적이 없었다고 한다"며 "하지만 문을 잠그고 경찰이 강제 개방했을 때는 온몸이 피투성이였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누군가에게 발각된 후 자해를 시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 학생은 누구든 상관없었다.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며 "돌봄 교실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하지만 유족 측은 A씨의 진술과 달리 하늘 양이 평소에도 자주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었던 점을 근거로 "무차별적인 범행이 아닌, 하늘이를 노린 계획된 범죄"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가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정황까지 더해지면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판사 참수' 협박범 검찰 송치...경찰 '헌재 난동 모의' 수사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게시물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 유포된 위해성 게시물 79건을 수사 중이다. 이 중 74건은 협박 및 폭력 예고와 관련된 글들이며, 5건은 가짜뉴스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게시물 작성자 5명을 검거하고, 그 중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서 '심사를 담당한 판사를 잡히면 참수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이 게시자는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또한, 경찰은 디시인사이드의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 등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을 담은 게시물 20건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협박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일 신고된 15건과 사이버수사대에서 확인한 5건을 포함해 총 20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협박 및 선동 활동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된 151개 게시물을 분석 중이며, 디시인사이드와 관련된 이용자들이 서부지법에서의 폭력 난동을 사전 모의하거나 방조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사건을 내란 선동·방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맡고 있으며,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진보당은 지난 31일 디시인사이드 내 국민의힘 갤러리와 일베저장소 운영진·매니저들에 대해 내란 방조 또는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서부지법 집단 난동과 관련된 게시물 151개를 남긴 이용자들을 모두 고발한 상태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또한, 경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된 고발 18건도 접수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뒤 서부지법 난동 사태까지 이어진 사건에 대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한편,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항의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서 폭력을 행사한 후, 법원의 사건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지금까지 21명의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피의자는 여전히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협박, 선동,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 대역죄인?… 문재인, 이재명부터 아이유까지, '탄핵 지지'했다가 '빨갱이' 낙인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아이유, 이승환, 뉴진스 등 야권 인사 및 연예인들의 이름이 포함된 '대역죄인 명단'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명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목소리를 낸 인물들을 '친중·종북 공산당 빨갱이'로 규정하며 작성되었다.9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명단 사진을 공유하며 "한강 작가님 덕분에 꼴찌는 면했다"고 비꼬았다. 실제로 명단에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필두로 정청래, 박주민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의 이름이 줄지어 적혀있다.눈에 띄는 것은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 아이유, 이승환, 뉴진스, 이채연, 스테이씨, 엔믹스 등 유명 가수들과 MC 유재석, 영화감독 봉준호, 배우 최민식, 박보영 등 연예계 스타들의 이름도 버젓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이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여론이 확산되던 당시, 집회 참여 시민들에게 음식을 선결제하며 지지 의사를 표하거나, 수상 소감을 통해 현 시국을 비판하는 등 '탄핵'에 직접·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낸 인물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당시 아이유와 뉴진스는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한 팬들을 위해 각각 국밥, 빵 등을 선결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배우 최민식 역시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수상 소감에서 "탄핵봉을 흔드는 젊은이들을 보며 미안했다"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이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해당 연예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미국 CIA에 신고하는가 하면, ESTA 발급을 막아 미국 입국을 방해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쳤다.그러나 미국 비자 발급은 CIA가 아닌 국무부 소관이며, 정치적 성향만으로 심사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 없는 엄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대역죄인 명단'을 접한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7세 딸 잃은 아빠의 절규 "혼자 남은 아이, 학교는 뭘 했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7세 여아 흉기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소리를 통해 범행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알게 됐다고 밝혀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1학년 A양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이 학교 교사 C씨(40대, 여)도 자해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C씨는 A양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숨진 A양의 아버지 B씨는 11일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우리 아이는 별이 됐지만, 다른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학교 측의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B씨는 "지난주부터 미술학원 스케줄 때문에 오후 4시 40분까지 학교에 남아있던 아이는 우리 딸아이 뿐이었다"며 "C씨가 이 사실을 알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학교 측에 아이가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고,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여러 번 당부했지만, 이런 비극을 막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B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바로 A양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부모 보호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아이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 소리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다.B씨는 "오후 4시 50분쯤, 미술학원에서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다"며 "이미 아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대신 낯선 여성의 가쁜 숨소리와 서랍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부딪히는 소리만 계속 들려왔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소리가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모른다"며 "딸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오열했다.그는 "시청각실 바로 옆에 돌봄교실이 위치해 있는데, 아이의 비명을 듣지 못했을 리 없다"며 당시 돌봄 교사의 부주의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만약 그때 누군가 아이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다면, 우리 딸아이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한편, 경찰은 우울증 등으로 휴직했다 지난해 12월 복직한 C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학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1일 긴급 재량 휴업을 실시했으며, 교육 당국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 술에 취해 저항도 못하는데... 상관을 성폭행한 해군, 결국 쇠고랑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상관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7월, 회식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여성 상관 B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사건 직후 군 내부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 그러나 A씨가 여러 차례에 걸친 B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실수였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되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자 결국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성관계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분석 결과, 사건 당일 B씨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또한 피해자 B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A씨의 범행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간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군인 간 범죄로 군 기강을 저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려 국방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해군은 지난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를 제적 처분했다.
- 아이유·뉴진스도 '빨갱이'?... 충격의 107인 명단 공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른바 '빨갱이 명단'이 정치권과 연예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명단에 포함된 정치인들이 이를 조롱하듯 공유하며 오히려 '명예의 전당' 취급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극우 세력의 낙인찍기 시도가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문제의 명단은 손글씨로 작성된 107명의 리스트로, '대역죄인(친중·종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정치인, 연예인, 문화계 인사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거나 비판적 목소리를 낸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것이다.명단에 오른 연예인들의 면면도 화제다. 아이유, 뉴진스 등 최정상급 아이돌부터 유재석, 최민식 같은 베테랑 연예인, 그리고 봉준호 감독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표명했던 인물들이다. 특히 아이유와 뉴진스는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팬들을 위해 음식을 선결제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했고, 최민식은 수상 소감을 통해 "탄핵봉을 보며 미안했다"며 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이에 대한 야권 정치인들의 반응이 흥미롭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명단을 공유하며 "한강 작가님 덕분에 꼴찌는 면했다"는 유머러스한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의원 역시 "1~2등을 면했다"며 명단 상위권에 오른 것을 조롱하듯 언급했다.민주당 지지층의 반응은 더욱 흥미롭다. 이들은 이 명단을 오히려 '민주주의 수호자 명단'으로 재해석하며, "명단에 있는 분들 영광스럽겠다", "여기 안 들어간 의원들은 분발하시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극우 세력의 낙인찍기 시도가 오히려 민주진영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이 사태는 한국 사회의 이념 대립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진보 진영이 이러한 공격을 어떻게 유머와 연대로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 연대 논술 유출, 결국 한 명만 처벌..경찰 "유출 없다" 결론
지난해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논술 자연계열 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험 시작 전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가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게시글 작성자 8명 중 1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수험생은 감독관의 실수로 미리 배부된 시험지를 촬영해 챗GPT를 이용해 문제를 푸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험생은 시험 종료 후 "챗GPT를 활용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발각됐다. 다만, 해당 수험생은 수시 모집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논란이 된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하여 관련 게시글을 작성한 8명을 특정했으나,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논술 시험이 종료된 후 문제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중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시험 시작 예정 시각은 오후 2시였으나, 해당 고사장의 감독관들이 이를 1시로 착각하고 시험지와 답안지, 연습지를 12시 55분에 배부했다. 감독관들은 약 15분 후 실수를 인지하고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이 시험지를 촬영하거나 문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시험이 종료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논술 문제 일부가 포함된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확산됐다. 연세대는 논술시험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시험의 공정성을 입증해 달라는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후 디시인사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게시물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을 확보하고 유출자 8명을 특정했다.그러나 문제 유출에 대한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혼란이 가중됐다. 일부 응시생들은 문제 유출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수험생 측이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법적 다툼은 종결됐다. 연세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시험의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시험 시작 전 문제 유출은 없었으며, 시험이 끝난 후 온라인에 문제를 게시한 일부 수험생들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조기 배포된 상황을 악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 1명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학 입시 논술 시험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신입생 없는 학교 170곳… 저출생 '재앙' 눈앞에
전국 초등학교 곳곳에서 입학식 없는 3월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70곳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지방을 넘어 도시 지역까지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새다.9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다음 달 입학 예정자가 없는 초등학교는 총 143곳으로 집계됐다.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경북도교육청의 작년 현황(27곳)을 고려하면 올해 신입생 없는 학교는 최소 170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2월 기준 157곳보다 10여곳 늘어난 수치다.특히 모든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가 있는 지역은 서울과 광주 단 두 곳뿐이었다. 이는 지난해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5곳에서 올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심지어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던 세종시마저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발생했다. 저출생 문제가 전국 어느 곳도 피해갈 수 없는 '재앙' 수준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가장 심각한 지역은 전남으로 전체 초등학교의 7%에 달하는 32곳에서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경남(26곳), 전북(25곳), 강원(21곳) 등이 뒤를 이었고, 충남은 입학 예정자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사상 처음 30만 명대로 떨어진 데 이어, 2027년에는 20만 명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남, 전북, 강원, 경기 등은 올해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1기 신도시인 분당에서도 첫 중학교 폐교 사례가 나왔다.전문가들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학교 문제를 넘어 지역 사회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 시스템 재편은 물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