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8살 김하늘 양의 살해 사건을 계기로, 대전의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자율 귀가 책임 서약’을 요구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김하늘 양이 학교 교사에게 끔찍한 범죄로 생명을 잃은 사건으로, 지역 사회와 학부모들 사이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는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에게 자율 귀가에 관한 책임을 묻는 서약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학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문제가 된 가정통신문에는 학생이 자율 귀가할 경우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해 학부모가 이를 확인하고,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통신문을 받은 일부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며, 학교가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하늘 양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학교는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학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려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겠지만, 자율 귀가를 원하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 위한 조치였다”라며 일부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 같은 서약서가 결국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조치라고 느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이 가정통신문을 폐기하라는 요청을 보냈지만, 이미 논란이 확산된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애초에 이런 문서를 만들지 않았어야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대전시교육청은 사건 이후 각급 학교에서 보호자 직접 인계 원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자율 귀가에 관한 서약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자율 귀가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교육청이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 “가정통신문은 교육부 및 시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최근의 안전 우려 속에서 표현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반발 속에서 교육 당국이 실질적인 학생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인한 입주민 사망 사고와 관련,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안전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66)와 직원 B씨(31)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관리자로서 매월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 문은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지난해 2월,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중 문이 열린 채로 갑자기 상승하는 엘리베이터에 의해 왼쪽 다리가 외벽과 엘리베이터 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의 다리는 절단되었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같은 해 5월 끝내 사망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승·하강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엘리베이터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সামান্যな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엘리베이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유지·보수 업체의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 감독 강화, 그리고 관련 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응급 처방'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한 미봉책을 넘어, 한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핵심은 PA 간호사가 의사의 위임을 받아 약물·검사 처방, 골수·동맥혈 채취, 피부 절개·봉합 등 기존에 전공의가 주로 담당하던 고난도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PA 간호사가 '준(準)의사'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의미한다.정부는 다음 주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에는 무려 50여 개에 달하는 PA 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가 명시될 예정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직무 기술서에 따라 위임된 약물·검사의 처방' 조항이다.  이는 PA 간호사가 의사로부터 특정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처방 권한을 위임받으면, 의사의 개별적인 지시 없이도 환자에게 필요한 약물이나 검사를 처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PA 간호사의 업무는 난이도에 따라 '공통 업무 분야', '심화 업무 분야', '특수 업무 분야'로 나뉜다.공통 업무 분야는 위임된 처방 외에도 수술·시술 동의서 초안 작성, 영양관·배액관 삽입, 상처 드레싱, 직장 수지 검사 등 비교적 기본적인 의료 행위가 포함된다.심화 업무 분야로 피부 봉합·매듭, 절개·배농,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등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의료 행위가 해당된다.특수 업무 분야는 환자 몸 밖으로 혈액을 빼내 산소를 공급하는 에크모(ECMO) 장비 사용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 행위가 논의되고 있다.특히, 전문 간호사는 그동안 간호사에게 금기시되었던 골수 채취, 뇌척수액 채취, 중심정맥관 삽입·제거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로 해석된다.각 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추가할 수도 있어, 병원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정부는 PA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임상 경력 3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 간호사' 또는 기존의 '전문 간호사'만이 PA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현재 활동 중인 1만 7천여 명의 PA 간호사는 간이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의료계 일각에서는 간호사의 처방권 위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환자 안전 문제, 의료 체계 혼란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 이탈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PA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하에 진단 및 처방을 포함한 폭넓은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영국 PA 간호사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국내 간호사 인력은 56만 명에 달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따라 PA 간호사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의료 공백을 메우는 임시방편에 그칠지, 아니면 한국 의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와 필리핀 간 올해 첫 전세기가 취항했으나, 항공기가 탑승객 없이 제주로 돌아오면서 귀국 예정이었던 여행객 170여 명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발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했다.5일 제주도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당초 3월 3일 현지시간 오후 4시 30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해 제주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로얄에어 전세기가 예정보다 4시간 앞선 낮 12시 30분에 승객 없이 출발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28일부터 3박 4일간 여행을 마친 후 해당 전세기를 타고 제주로 귀국할 예정이었던 여행객 170여 명이 현지에서 발이 묶였다. 이들 여행객 대부분은 제주도민인 것으로 알려졌다.여행사 측은 대체 항공편을 마련해 여행객들의 귀국을 도왔다. 이들은 애초 계획됐던 귀국일보다 이틀이 지난 5일 현지시간 낮 12시 30분 마닐라에서 출발한 대체편을 타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승객들은 항공사로부터 일정 변경과 관련해 ‘마닐라 출발’이 아닌 ‘제주 도착’ 시간으로 착각했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행객들은 사전 고지 없이 항공 일정이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일정 차질을 겪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이번 전세기 운항은 제주도와 제주도관광공사가 지난해 12월 마닐라에서 진행한 제주 관광 세일즈 활동의 결과물로, 제주 직항 국제노선 전세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제주-필리핀 전세기 운항의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여행객들의 사연도 다양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김모(54·제주시 애월읍) 씨는 “오전에 마지막 관광을 마치고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항공편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다”면서 “공사 장비를 임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정 변경으로 인해 예정된 일을 하지 못해 수백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가족 단위 여행객들도 피해를 봤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입학식과 개학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한 어린이는 “생애 첫 입학식을 놓쳐서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다. 한 50대 여성은 “남편과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틀 동안 더 머물러야 해서 걱정했다”면서도 “함께 여행한 사람들이 서로 북돋아 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항에서 가족과 재회한 한 어린이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기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이번 사태의 원인은 항공사와 현지 여행사, 제주 지역 여행사 간의 소통 오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여행사는 모객을 담당하고, 현지 여행사가 여행 일정과 항공사의 운항 시간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일정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행사 측은 항공사로부터 받은 일정표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하며 인쇄물을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항공사 측은 전세기 일정 변경이 없었으며, 여행사 측이 시간을 잘못 인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 간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제주도관광공사 관계자는 “추가 체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여행사 측에서 부담했다”며 “현재 승객을 태우지 않고 항공기가 운항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와 필리핀 간 전세기 운항의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뒤 한강에 투신한 80대 남성과 그의 50대 아들이 생활고와 장기간 간병 부담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하고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5일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80대 남성 A씨와 그의 50대 아들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인 4일 오전 10시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8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투신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에 따르면, 구조된 직후 A씨와 B씨는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현장에서 자백했다. 경찰이 즉시 범행 현장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 여성의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며, 시신에서 외부 충격 흔적이나 반항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0년 동안 간병인 없이 직접 C씨를 돌봐왔다. 피해 여성 C씨는 지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를 간병하며 살아왔지만 최근 주거 문제와 생활고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C씨가 스스로 죽여달라고 요청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간병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해서 누적된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범행 직전, 생활고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노인 간병 문제가 초래한 '간병 살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간병 살인이란, 장기간 가족을 돌보다가 육체적·정신적·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간병인을 살해하는 범죄 유형을 뜻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가족 간병 살인 사건은 총 28건으로, 대다수의 가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올해 1월에도 치매를 앓던 아내를 간병하던 80대 남성이 부인을 살해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간병 부담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현실이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노(老老) 부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지원책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꼽힌다. 일본의 경우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매년 40~50건의 간병 살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웃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주민은 "오랫동안 간병을 하면서 가족들이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을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간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가정에서 가정폭력이나 학대와 관련한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향후 심리를 고려해 정신감정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계획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간병 살인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간병 부담과 사회적 지원의 한계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 지역에 포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 7명이 부상을 입고 가옥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날은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일환으로 대규모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진행 중이던 상황이라, 훈련 중 오폭 사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경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에서 "포탄이 떨어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18건이나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중상 4명, 경상 3명 등 총 7명의 부상자를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 조치했다.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포탄 폭발로 인해 인근 교회 건물 1동과 주택 2채가 일부 파손되었으며, 주변에는 포탄 파편과 건물 잔해가 흩어져 있었다. 소방당국은 장비 30대와 인력 78명을 투입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수습 및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전투기에서 발사된 포탄이 목표 지점을 벗어나 민가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당시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자유의 방패'(FS) 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훈련에는 K9 자주포, K2 전차, 다연장로켓(MLRS) '천무' 등 다양한 화력 장비가 동원되었으며, 실사격 훈련도 포함되어 있었다.군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훈련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고로 인해 훈련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민가 지역 인근에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훈련 중 오폭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 복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포천시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임시 거처 마련, 생필품 지원, 심리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 피해 규모 등에 대한 보도가 엇갈리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확한 정보는 군 당국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그우먼 이수지의 '대치맘' 캐릭터가 선보인 패러디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실제 대치동에 거주하는 학부모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조롱이 아닌 풍자"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4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이수지의 '대치맘' 패러디에 대한 실제 대치동 학부모들의 생생한 반응이 소개됐다. 대치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A 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치동에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지인들이 앞다투어 이수지의 패러디 영상 링크를 보내줬다고 전했다. 그는 이수지의 연기에 대해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높이 평가하며, 특히 자녀를 '그 친구', '이 친구'라고 지칭하는 방식 등 실제 대치동 엄마들의 특징적인 화법까지 정확하게 포착해낸 점에 감탄했다.A 씨는 또한 최근 대치동 학원가의 변화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로 5~7세 영유아들이 학원가의 주축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그보다 더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추세라고 한다. 이는 이수지가 패러디한 '대치맘' 캐릭터의 자녀 연령대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저연령화되는 학원 문화 속에서 아이들의 이동 수단도 변화하고 있는데, 집이 가까운 거리라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부모의 차량 동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엄마들이 '라이드'(차량 이동)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대치동 학부모 B 씨는 이수지의 패러디에 대해 "조롱보다는 세태를 잘 반영한 것 같아서 즐겁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수지의 패러디가 단순히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차원을 넘어, 현대 한국 사회의 교육열과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재치 있게 풍자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법조계에서도 이수지의 패러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김종훈 변호사는 이수지의 '대치맘' 패러디를 "아주 건강한 풍자"라고 평가하며, "개인적으로 조롱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는 코미디와 풍자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김주표 변호사 역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이수지의 패러디를 옹호했다. 그는 "코미디를 다큐로 받아치는 마인드로 보면 모든 게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이수지의 패러디가 단순한 웃음거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교육 현실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김 변호사는 "어머니가 본인의 인생을 잃어가면서까지 아이의 영재성을 발견하기 위해 집중해야 하느냐, 아이는 그걸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점에서 이수지의 패러디가 가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열된 교육열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복과 정체성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이수지의 '대치맘' 패러디는 단순한 코미디 콘텐츠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교육 문화와 부모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 대치동 학부모들과 법조계 인사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이 패러디가 조롱이 아닌 건강한 풍자로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문화적 현상은 우리 사회가 자기 성찰과 비판적 시각을 통해 더 건강한 교육 환경과 부모-자녀 관계를 모색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전국 의과대학 10곳에서 단 한 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신청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에서 수강신청을 완료한 인원은 총 4219명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10개 의대에서는 본과 학생과 신입생을 포함한 모든 학년에서 수강신청을 한 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제주대와 전북대는 202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조차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고, 부산대 역시 1학년 학생 중 일부만 수강신청을 한 상태였다. 서울대 의대는 유일하게 수험생의 수강신청 현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국립대 의대의 상황은 심각했다. 의예과 1학년 1244명 중 852명이 수강신청을 완료했지만,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수업을 거부한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대부분의 의대는 3월 중 추가 수강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여전히 의대 교육의 파행 우려가 남아 있다. 특히, 지난해처럼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며 의학 교육의 정상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의대는 개강을 연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고신대는 17일, 강원대와 울산대는 31일로 개강을 연기했다. 또한, 가톨릭대는 의예과와 의학과 1·2학년의 개강을 28일로 미뤘다.대학들은 수강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학부모와 신입생들에게 수업 참여 안내 우편물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중순, 전국 의대에 대해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강원대, 동국대, 인하대, 이화여대, 조선대 등에서는 재학생들이 신입생에게 수업 참여를 강요하는 사건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복귀율 저조 문제는 계속해서 의대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대와 인제대 외에도 다른 의대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은 이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또한,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자, 일부 대학에서는 개강을 2주에서 8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가톨릭대, 강원대, 고신대, 울산대는 의대생들에게 개강 연기 사실을 공지했으며, 이들 대학은 의대 교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미복귀가 계속될 경우, 의대 교육은 더욱 더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육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증원 무효와 정원 추계 기구를 동시에 논의하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는 의대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함께 교육계 전반에 걸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의대생들의 복귀율 저조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서의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11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의 복지 안전망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이미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지난 27일 오전 10시 43분경,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초등학생 A(12)양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양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연기를 흡입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한때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화재 당시 A양은 개학을 앞두고 집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의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출근한 상태였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 있었다. 화재 현장에서는 TV 뒤쪽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됐으며, 주방에서는 A양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컵라면 용기들이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스레인지 감식을 의뢰했다.A양의 가정은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기·가스 요금 체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가정을 복지 사각지대로 분류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A양의 부모가 맞벌이로 일정 소득이 있었던 탓에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복지 지원 대신 소득이 감소할 경우 신청 가능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데 그쳤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A양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었으며, 당시 소득 기준을 초과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구청은 긴급 생계비 지원과 함께 A양의 치료비 지원 방안을 인천시교육청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하지만 해당 가정이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A양의 거주지 우편함에는 미납된 수도·전기 요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으며, 주변 이웃들도 "최근 A양의 아버지가 건강 문제로 일을 못 하게 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이웃 주민들은 A양이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다.A양 가정은 지난해 9월에도 복지부로부터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로 분류돼 상담 대상에 포함됐었다. 서구청은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부모가 생계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양의 아버지가 신장 투석 치료를 받으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지만, 올해 초 소득이 20만 원가량 증가했다는 이유로 추가 상담이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가구가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도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이와 관련해 서구의회 관계자는 "A양의 가정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로 지정됐던 만큼, 가구 측에서 직접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했다"며 "단순히 상담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위기가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번 화재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보호 체계가 얼마나 미흡한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우리 사회는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이번에는 '보호'를 넘어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해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편, 동물 보호시설 확충,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동물 학대와 유기 처벌 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지며, 2027년부터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동물을 기를 수 없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학대자가 수강 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를 수 없는 제재가 추가된다. 또한, 동물 학대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할 계획이다.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유기 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이제 최대 500만 원으로 벌금이 상향된다. 또한, 반려동물 호텔이나 병원에 맡긴 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유기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보호 및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반려 목적의 개만 등록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개가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동물 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읍·면·도서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미등록 관행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생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등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유기 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 보호센터를 확충한다. 2023년 기준으로 76곳인 동물 보호센터는 2029년까지 13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센터에는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 놀이터, 카페 등 부대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입양자가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입양 후의 책임감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입양비 지원 범위에 사회화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동물 복지 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동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체계도 정비된다. 동물 판매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펫시터 및 동물 호텔 등 위탁 관리업체와 미용업의 출장 영업도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동물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 조건을 완화하고 수목장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반려동물 의료체계도 개선된다. 동물 병원을 경증, 중증 외래, 입원 등으로 구분하고,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상급병원과 전문병원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수의 전문의를 양성하여 세분화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6월 '제1차 동물 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유실·유기 동물의 수를 2023년 11만 3천 마리에서 2029년까지 6만 마리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법 체계 개편과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동물 보호단체 및 관련 협회와 협력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동물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며, 지속 가능한 동물 보호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