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어린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12일 명재완(48) 씨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경, 명재완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1학년 학생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교내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대전경찰청은 전날(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명재완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만장일치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명재완 씨 본인이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즉시 명재완 씨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공개된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한 달간 게시될 예정으로, 다음달 11일까지 일반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로, 동종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명재완 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빠르면 오늘(12일) 오전 10시경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학교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교사에 의해 아동이 살해되었다는 점에서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 임용 과정에서의 정신건강 검사 강화와 학교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학생 김하늘 양의 유족은 "우리 아이가 마지막으로 겪었을 공포와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한편, 법조계에서는 명재완 씨가 살인죄로 기소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주 4일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노동·시민단체 '주 4일제 네트워크'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는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전국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4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2%, '필요하다'는 응답이 36.1%로, 긍정적인 의견이 총 58.1%에 달했다.반면 주 4일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0.2%,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1.7%로, 부정적 의견은 총 41.9%를 차지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우려나 업무 효율성에 대한 의문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주목할 만한 점은 주 4일제 도입 시 추가로 생기는 휴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이다. '평소 부족한 잠을 자거나 휴식 등 쉼에 할애할 것'이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많은 직장인들이 현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 다음으로는 '운동, 레저, 취미생활'(18.7%), '가족·육아·돌봄'(11.5%), '여행'(11.1%)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48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68.9%가 필요하다고 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직장인들의 열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노동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주 4일제 네트워크'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주 4일제 도입 관련 국민동의 입법청원 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주 4일제는 이미 일부 글로벌 기업과 해외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 아이슬란드 등에서 진행된 시범 사업에서는 근로자의 행복도 증가와 함께 생산성 향상 효과도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국내에서도 일부 IT 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아직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의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주 4일제 도입을 위해서는 임금 보전 방안, 생산성 향상 전략,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주 4일제 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주 4일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일자리 창출, 소비 진작,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김모(28)씨는 최근 서울 용산 블루스퀘어홀에서 상영하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관람하며 허탈감을 느꼈다. 17만원이라는 고가의 VIP석을 예매했지만, 실제 좌석은 2층 4열 구석에 위치해 있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자리가 직전 공연 '킹키부츠' 때는 한 단계 낮은 R등급으로 판매되었던 곳이라는 점이다. 김씨는 "오페라 글라스를 사용해도 배우들의 표정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이런 좌석을 VIP석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이처럼 '만인의 VIP화' 현상은 공연 업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블루스퀘어홀의 경우 전체 좌석의 48%가 VIP석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은 1층 전체(56%)가 최고 등급인 R석이다.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55%), 송파 샤롯데씨어터(43%) 등 주요 공연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관람객들은 "VIP석이라며 2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받으면서 정작 VIP에 걸맞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한다.백화점과 카드 업계에서는 이러한 VIP 인플레이션이 이미 '기본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국내 주요 백화점인 갤러리아,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VIP 매출 비중은 모두 40~50%를 기록했다. 이들 백화점은 VIP 회원 규모를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VIP가 되는 기준은 높이지 않고, 대신 VIP 등급을 세분화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한다.실제로 신세계백화점은 연간 500만원 이상만 소비하면 VIP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트리니티, 블랙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골드, 에메랄드, 레드라는 7단계로 세분화된 등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갤러리아도 7등급, 현대백화점은 6등급, 롯데백화점은 5등급으로 VIP를 구분한다.금융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4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들은 이용 실적 등을 바탕으로 'VIP 고객', '우수 고객'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회원들이 받는 혜택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연예계, 패션계, 게임업계에서는 VIP가 이미 '일반 등급'과 다름없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VVIP, VVVIP와 같은 새로운 등급이 등장했으며, 심지어 VVVVIP라는 초특급 등급까지 생겨났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소비자에게 특별 대접을 받는다는 착각을 주기 위한 마케팅 상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스포츠계도 예외는 아니다. 프로야구 시즌 개막을 앞두고 KBO 구단들은 유료 시즌권과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VIP 고객에게 '선예매' 권한을 부여한다. 그런데 10개 구단 중 5곳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일부 고객에게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선선예매권'까지 판매하고 있다. 이에 팬들은 "다음에는 선선선예매권, 선선선선예매권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여행업계에서도 '1일 1미슐랭', '전 일정 5성급 호텔', '시크릿 파티' 등 '특별한 일정'을 강조한 'VIP', '하이엔드' 상품이 전체 상품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VIP'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이러한 현상은 행정구역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 5119만명 중 1898만명(37%)이 특별시, 특별자치시·도, 특례시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은 1946년 미 군정에 의해 '특별시'로 지정된 이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차례로 탄생했다. 2022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인 수원, 용인, 고양, 창원, 화성이 모두 특례시가 되었다.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특별시(488만명)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360만명)까지 출범하면, 전 국민의 절반 이상(53%가량)이 '특별 지역 거주민'이 될 전망이다. 강형기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재정·행정적 권한 강화는 미미한 수준인데도, 내가 사는 지역을 특별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허영심 추종 풍조에 전 국토가 특별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김상돈 한국공공사회학회 대표는 "사장님, 회장님, 대표님, 여사님, 사모님 등 사적인 '호칭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시장을 넘어 공공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결국 모두가 특별해지는 사회에서는 아무도 특별하지 않게 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20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념적 성향, 정치적 지지, 외교 인식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언론사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정치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간의 인식 차이는 다른 연령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으로 나타났다.조사 결과, 20대 남성의 이념 성향 지수는 5.42점으로 20대 여성(4.64점)보다 0.78점 높게 나타났다. 10점에 가까울수록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40대의 경우 남성 4.86점, 여성 4.79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김인균 연구원은 "20대에서만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는 차이가 확인됐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20대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비율이 29.7%로 더불어민주당 지지 비율(24.7%)보다 높았다. 반면 20대 여성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이 43.7%로 국민의힘 지지율(16%)의 거의 3배에 달했다. 이는 20대 내에서도 성별에 따라 정치적 지향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주변국에 대한 호감도에서도 성별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20대 남성의 미국 호감도는 62.3점으로 20대 여성(51.7점)보다 10.6점이나 높았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 역시 남성은 50점, 여성은 39.9점으로 10.1점 차이가 났다. 반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0대 여성(30.1점)이 남성(26.7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20대 남성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여성이 약간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이러한 인식 차이의 원인에 대해 20대 남녀는 정치권의 '갈라치기식'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남성 로스쿨생 박모(26)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며 여성 우대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전까지만 해도 '미투 운동' 등에 대해 많은 남성이 공감과 지지를 보냈지만, 여성들로부터 돌아온 반응은 조롱과 경멸이었다"고 주장했다.반면 여성 직장인 최모(25)씨는 "개인적으로 뚜렷하게 지지하는 정당이 없고 정치적 갈등에 지쳤다"며 "정당들끼리 젠더 문제를 두고 물어뜯기 한 것이 현재의 젠더 갈등을 부추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 대학생 정모(24)씨는 "음지에 있어야 할 극단적 여성 혐오가 양지로 나왔는데,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이를 들어줬다"며 "이 사회가 정상이 맞나 싶다"고 비판했다.이처럼 서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지면서 20대 남녀 간 호감도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남성의 20·30대 여성에 대한 호감도는 37.4점으로 전 연령대 평균(50점)에 크게 못 미쳤다. 마찬가지로 20대 여성의 20·30대 남성에 대한 호감도 역시 38.6점으로 전 연령대 평균(49점)보다 10.4점이나 낮았다.이러한 낮은 호감도의 배경에는 직접적인 부정적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성 취업 준비생 이모(28)씨는 "몇 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당시 페미니즘 시위 참가 여성이 '뭘 보느냐'며 욕을 했다"며 "근거 없는 혐오를 당하자 나 역시 여성들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됐다"고 털어놨다.여성 대학원생 김모(27)씨는 "동년배 남성들이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에게 적의를 보이는 게 느껴진다"며 "학교의 남학생들을 보면 뒤에서 어떤 말을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20대 남녀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깊어진 상태로,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김한나 교수(진주교대)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여성 우대 정책을 폈는지 사실관계와 별개로 여성을 약자라고 하며 세대 내 남녀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며 "이에 따라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진보화됐다"고 분석했다.김 교수는 또한 "여기에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론을 들고나오고 민주당은 젊은 여성을 만나는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남녀 간 균열이 더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즉, 정치권이 젠더 이슈를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하면서 20대 남녀 간의 인식 차이와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다.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20대 남녀가 이념적,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권의 '갈라치기' 전략이 젊은 세대 내 성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8살 김하늘 양의 살해 사건을 계기로, 대전의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자율 귀가 책임 서약’을 요구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김하늘 양이 학교 교사에게 끔찍한 범죄로 생명을 잃은 사건으로, 지역 사회와 학부모들 사이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는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에게 자율 귀가에 관한 책임을 묻는 서약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학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문제가 된 가정통신문에는 학생이 자율 귀가할 경우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해 학부모가 이를 확인하고,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통신문을 받은 일부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며, 학교가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하늘 양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학교는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학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려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겠지만, 자율 귀가를 원하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 위한 조치였다”라며 일부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 같은 서약서가 결국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조치라고 느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이 가정통신문을 폐기하라는 요청을 보냈지만, 이미 논란이 확산된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애초에 이런 문서를 만들지 않았어야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대전시교육청은 사건 이후 각급 학교에서 보호자 직접 인계 원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자율 귀가에 관한 서약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자율 귀가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교육청이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 “가정통신문은 교육부 및 시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최근의 안전 우려 속에서 표현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반발 속에서 교육 당국이 실질적인 학생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인한 입주민 사망 사고와 관련,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안전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66)와 직원 B씨(31)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관리자로서 매월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 문은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지난해 2월,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중 문이 열린 채로 갑자기 상승하는 엘리베이터에 의해 왼쪽 다리가 외벽과 엘리베이터 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의 다리는 절단되었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같은 해 5월 끝내 사망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승·하강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엘리베이터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সামান্যな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엘리베이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유지·보수 업체의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 감독 강화, 그리고 관련 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응급 처방'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한 미봉책을 넘어, 한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핵심은 PA 간호사가 의사의 위임을 받아 약물·검사 처방, 골수·동맥혈 채취, 피부 절개·봉합 등 기존에 전공의가 주로 담당하던 고난도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PA 간호사가 '준(準)의사'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의미한다.정부는 다음 주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에는 무려 50여 개에 달하는 PA 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가 명시될 예정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직무 기술서에 따라 위임된 약물·검사의 처방' 조항이다.  이는 PA 간호사가 의사로부터 특정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처방 권한을 위임받으면, 의사의 개별적인 지시 없이도 환자에게 필요한 약물이나 검사를 처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PA 간호사의 업무는 난이도에 따라 '공통 업무 분야', '심화 업무 분야', '특수 업무 분야'로 나뉜다.공통 업무 분야는 위임된 처방 외에도 수술·시술 동의서 초안 작성, 영양관·배액관 삽입, 상처 드레싱, 직장 수지 검사 등 비교적 기본적인 의료 행위가 포함된다.심화 업무 분야로 피부 봉합·매듭, 절개·배농,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등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의료 행위가 해당된다.특수 업무 분야는 환자 몸 밖으로 혈액을 빼내 산소를 공급하는 에크모(ECMO) 장비 사용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 행위가 논의되고 있다.특히, 전문 간호사는 그동안 간호사에게 금기시되었던 골수 채취, 뇌척수액 채취, 중심정맥관 삽입·제거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로 해석된다.각 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추가할 수도 있어, 병원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정부는 PA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임상 경력 3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 간호사' 또는 기존의 '전문 간호사'만이 PA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현재 활동 중인 1만 7천여 명의 PA 간호사는 간이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의료계 일각에서는 간호사의 처방권 위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환자 안전 문제, 의료 체계 혼란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 이탈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PA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하에 진단 및 처방을 포함한 폭넓은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영국 PA 간호사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국내 간호사 인력은 56만 명에 달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따라 PA 간호사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의료 공백을 메우는 임시방편에 그칠지, 아니면 한국 의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와 필리핀 간 올해 첫 전세기가 취항했으나, 항공기가 탑승객 없이 제주로 돌아오면서 귀국 예정이었던 여행객 170여 명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발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했다.5일 제주도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당초 3월 3일 현지시간 오후 4시 30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해 제주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로얄에어 전세기가 예정보다 4시간 앞선 낮 12시 30분에 승객 없이 출발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28일부터 3박 4일간 여행을 마친 후 해당 전세기를 타고 제주로 귀국할 예정이었던 여행객 170여 명이 현지에서 발이 묶였다. 이들 여행객 대부분은 제주도민인 것으로 알려졌다.여행사 측은 대체 항공편을 마련해 여행객들의 귀국을 도왔다. 이들은 애초 계획됐던 귀국일보다 이틀이 지난 5일 현지시간 낮 12시 30분 마닐라에서 출발한 대체편을 타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승객들은 항공사로부터 일정 변경과 관련해 ‘마닐라 출발’이 아닌 ‘제주 도착’ 시간으로 착각했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행객들은 사전 고지 없이 항공 일정이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일정 차질을 겪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이번 전세기 운항은 제주도와 제주도관광공사가 지난해 12월 마닐라에서 진행한 제주 관광 세일즈 활동의 결과물로, 제주 직항 국제노선 전세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제주-필리핀 전세기 운항의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여행객들의 사연도 다양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김모(54·제주시 애월읍) 씨는 “오전에 마지막 관광을 마치고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항공편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다”면서 “공사 장비를 임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정 변경으로 인해 예정된 일을 하지 못해 수백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가족 단위 여행객들도 피해를 봤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입학식과 개학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한 어린이는 “생애 첫 입학식을 놓쳐서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다. 한 50대 여성은 “남편과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틀 동안 더 머물러야 해서 걱정했다”면서도 “함께 여행한 사람들이 서로 북돋아 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항에서 가족과 재회한 한 어린이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기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이번 사태의 원인은 항공사와 현지 여행사, 제주 지역 여행사 간의 소통 오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여행사는 모객을 담당하고, 현지 여행사가 여행 일정과 항공사의 운항 시간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일정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행사 측은 항공사로부터 받은 일정표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하며 인쇄물을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항공사 측은 전세기 일정 변경이 없었으며, 여행사 측이 시간을 잘못 인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 간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제주도관광공사 관계자는 “추가 체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여행사 측에서 부담했다”며 “현재 승객을 태우지 않고 항공기가 운항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와 필리핀 간 전세기 운항의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뒤 한강에 투신한 80대 남성과 그의 50대 아들이 생활고와 장기간 간병 부담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하고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5일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80대 남성 A씨와 그의 50대 아들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인 4일 오전 10시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8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투신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에 따르면, 구조된 직후 A씨와 B씨는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현장에서 자백했다. 경찰이 즉시 범행 현장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 여성의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며, 시신에서 외부 충격 흔적이나 반항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0년 동안 간병인 없이 직접 C씨를 돌봐왔다. 피해 여성 C씨는 지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를 간병하며 살아왔지만 최근 주거 문제와 생활고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C씨가 스스로 죽여달라고 요청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간병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해서 누적된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범행 직전, 생활고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노인 간병 문제가 초래한 '간병 살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간병 살인이란, 장기간 가족을 돌보다가 육체적·정신적·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간병인을 살해하는 범죄 유형을 뜻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가족 간병 살인 사건은 총 28건으로, 대다수의 가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올해 1월에도 치매를 앓던 아내를 간병하던 80대 남성이 부인을 살해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간병 부담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현실이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노(老老) 부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지원책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꼽힌다. 일본의 경우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매년 40~50건의 간병 살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웃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주민은 "오랫동안 간병을 하면서 가족들이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을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간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가정에서 가정폭력이나 학대와 관련한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향후 심리를 고려해 정신감정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계획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간병 살인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간병 부담과 사회적 지원의 한계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 지역에 포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 7명이 부상을 입고 가옥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날은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일환으로 대규모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진행 중이던 상황이라, 훈련 중 오폭 사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경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에서 "포탄이 떨어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18건이나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중상 4명, 경상 3명 등 총 7명의 부상자를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 조치했다.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포탄 폭발로 인해 인근 교회 건물 1동과 주택 2채가 일부 파손되었으며, 주변에는 포탄 파편과 건물 잔해가 흩어져 있었다. 소방당국은 장비 30대와 인력 78명을 투입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수습 및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전투기에서 발사된 포탄이 목표 지점을 벗어나 민가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당시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자유의 방패'(FS) 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훈련에는 K9 자주포, K2 전차, 다연장로켓(MLRS) '천무' 등 다양한 화력 장비가 동원되었으며, 실사격 훈련도 포함되어 있었다.군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훈련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고로 인해 훈련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민가 지역 인근에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훈련 중 오폭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 복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포천시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임시 거처 마련, 생필품 지원, 심리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 피해 규모 등에 대한 보도가 엇갈리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확한 정보는 군 당국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