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4·2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전국 345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재보선은 부산시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5명(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 등 총 23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다.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에는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여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받아야 하며, 화면 캡처본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이번 재보궐선거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각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해왔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지역 발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투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하거나 탈취하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는 모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전투표는 본 투표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투표 기회를 제공한다. 사전투표 기간을 놓치면 4월 2일 본 투표일에만 투표할 수 있다.이번 재보궐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사전투표 기간, 잊지 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온전히 식사하고 휴식할 수 있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 제도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교대근무 없이 일괄적으로 휴무하는 방식이다. 2017년 경남 고성군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 100여 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대구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달서구와 중구의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이후 수성구, 남구, 달성군도 가세했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라며 반대해 미뤄졌다.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26일 확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공무원 노조는 이날 회의장 앞에서 전면 도입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법적 제도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는 최근 '대구시 중구 민원실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민원실 점심시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고, 구청장 재량에 따라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북구에 이어 두 번째로 관련 조례가 통과됐다.공무원노조는 점심시간 교대 근무가 오히려 민원 서비스 질 하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교대 근무를 하면 점심시간 이후에도 1시간가량 절반만 근무하게 돼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본청과 달리 행정복지센터는 방호에 취약해 직원 안전 문제도 제기된다. 한 구청 공무원은 "악성 민원인이 많은 곳에선 해코지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신규 직원이 많다"며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비일비재하나 인원이 부족한 점심 때는 더욱 즉각 대응이 어려워 직원들이 행정복지센터 근무를 꺼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반면 시민들은 '공무원도 사람'이라며 이해하는 반응이 많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 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은 "웬만한 민원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대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밥 한번 편히 먹지 못하는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원만한 민원 처리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보완 조치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21년 7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은 초기 우려와 달리 큰 혼란 없이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동구지부장은 "시민 대다수가 이해해주셨고, 점심시간 민원 수요도 높지 않았다"며 "전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것도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행정 수요가 높은 서울은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청 민원실은 점심시간 교대 근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선 자치구도 구체적인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논의는 거의 없는 상태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도심 내 행정복지센터는 점심이 가장 바쁜 시간"이라며 "서울 특성을 감안하면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말했다.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의 휴식권과 시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던진다. 지역별 특성과 민원 수요를 고려한 유연한 접근과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등 대체 서비스 강화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공무원의 노동권과 시민 편의 모두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남태령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트랙터 행진을 시작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맞불 집회'를 신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농의 트랙터 행진은 지난해 12월 21일과 22일 서울 남태령에서 발생한 농민들과 경찰 간의 충돌을 재현할 가능성도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행진은 전봉준 투쟁단 서울 재진격이라는 이름으로, 전농의 주장을 대중에 알리기 위한 시도로 벌어질 예정이다.전농은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시작해 광화문을 목표로 트랙터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 세력 청산, 전봉준 투쟁단 서울 재진격"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맞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와 신남성연대는 전농의 진입을 막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경찰에 집회를 신고하며 트랙터 행진을 저지할 계획을 밝혔다. 신남성연대는 중장비를 동원해 전농 시위를 막겠다는 입장을 공개하며 후원 계좌까지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서울경찰청은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동대 27개 부대, 즉 약 1,700명의 경찰력을 남태령 일대에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트랙터 행진이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을 우려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위가 진행될 때 차량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이수역 교차로와 사당역 교차로에는 교통경찰 160여 명을 배치해 우회로를 안내하고, 반대편 차로를 가변차로로 운영해 교통 소통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서울행정법원은 전농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전농의 트랙터 20대 서울 진입을 불허하며, 1톤 트럭 20대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농은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예정대로 트랙터 시위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전농은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전농은 "지난해 '남태령 대첩'에서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번에도 충돌 없이 행진을 마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전농은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서울로 향하게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트랙터의 진입을 막고, 트럭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전농 측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트랙터를 포함한 시위를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농은 "농민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막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트랙터를 서울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전농의 트랙터 행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트랙터 진입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청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지시했다. 서울시 대변인 신성종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랙터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청 등 치안 기관과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와 경찰은 지난 12월 발생한 ‘남태령 대첩’과 같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당시에도 전농은 서울로 향하는 트랙터 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결국 진입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농이 신고한 행진 경로를 막기 위해, 현장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한편, 전농의 시위는 정부와 농민 간의 갈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농민들은 이번 시위를 통해 농민들의 요구를 대중에게 알리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전농은 농업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정부가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더욱 강경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점차 더 많은 농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요구를 넘어 농업 정책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전농의 트랙터 행진은 단순한 농민들의 시위가 아닌, 국가의 정책과 관련된 큰 사회적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 번 경찰과의 충돌로 번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경찰과 서울시의 대응이 이번 시위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25일 나흘째를 맞이하며, 진화율이 98%에 도달하면서 주불 진화의 희망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산림 당국은 헬기 14대를 동원해 주간 진화 작업을 재개하며, 울산시와 울주군의 공무원, 산림청 직원, 군인, 소방, 경찰 등 약 1,800명이 총동원되어 불길을 잡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밤사이 잦아든 바람 덕분에 진화율은 98%로 높아졌으며, 현재 남아 있는 화선은 0.4㎞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진화 작업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산림청은 이날 아침부터 진화 작업을 재개하며, 울주군 온양읍의 대운산 2봉(해발 670m)에서 발생한 주불 진화를 위한 특별 진화대를 투입했다. 특별 진화대는 사찰 휴휴사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후, 2봉 정상까지 1.5㎞를 도보로 이동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바람이 초속 2m 정도로 잔잔하게 불고 있으나, 날이 지나면서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기상대는 오전 10시를 지나면 바람의 속도가 초속 5m를 넘기고, 오후부터는 급격하게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산불 발생은 지난 22일 오후 12시 12분쯤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의 야산에서 시작되었으며, 용접 작업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불이 시작된 직후, 인근 197가구의 주민 206명이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으로 대피했다. 현재까지 주불은 대운산 2봉에 집중돼 있으며, 산림 당국은 이를 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력과 자원을 투입했다. 산불 피해 구역은 약 435헥타르로, 이 지역은 울산과 부산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식수와 산림 자원의 공급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울산시 녹지정원국 이석용 국장은 헬기 추가 동원 계획을 밝히며, "주불 진화 작업을 오후 12시까지 마무리하고, 저녁 6시까지 잔불을 진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 진화대는 주불의 중심인 2봉 정상에 위치한 사찰에서 베이스캠프를 차린 후, 산악 지형을 따라 도보로 이동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물 공급과 빠른 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산불 진화 작업 중에도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 중, 창녕군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원들이 갑작스러운 역풍에 고립되면서 사고를 당했다. 사고 현장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중 불길에 고립된 이들은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로 사망한 고인들의 빈소가 25일 창녕군 창녕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차려졌으며, 유족들은 고인을 떠나보내며 깊은 슬픔에 빠졌다. 창녕군은 23일부터 27일까지 사고 희생자 애도 기간을 설정하고, 창녕군민체육관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시민들과 함께 애도를 표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불 진화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지청은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사망자와 부상자의 직책과 상황을 토대로 책임 소재를 확인할 계획이다.울주군 산불은 단순한 자연 재해로 끝나지 않았다. 산불 진화 중 발생한 사고와 희생은, 산불 진화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켰다. 산림청과 지자체의 긴급 대응과 진화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대규모 산불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산불은 산불 예방과 진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며, 대규모 산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인명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의과대학 학생 단체가 정부와 대학의 강경 대응 방침에 맞서 휴학이 적법하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유효하다"며,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성명서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의대협은 "정부가 의대생을 단순히 의사로 배출하는 기계로 취급하고 있다"며 "휴학원 반려 조치는 교육부의 자의적 지침에 따른 대학 총장들의 담합 결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은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대학은 교육자로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성명 발표는 교육부가 '동맹 휴학'을 불허하며, 의과대학 총장협의회(의총협)를 통해 휴학원을 반려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다. 의대협은 전날 열린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임시총회에서, 휴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특정 단위에서라도 부당한 휴학 반려 조치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폭력적인 조치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달 말까지 모든 의대생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복귀 시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될 수 있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를 비롯한 주요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복귀 마감시한을 이달 안으로 설정했다.20일 현재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과대학 강의실 5곳은 텅 비어 있었으며, 280석 규모의 도서관 열람실에도 학생은 단 3명에 불과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에서도 100여 명이 수업을 듣는 대형 강의실에 단 7명만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대학 모두 21일 이후 유급 및 제적 처리를 예고했지만, 학생들의 복귀율은 극히 저조한 상태다.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동맹 휴학'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대학 및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일반 휴학 신청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의 명령은 학생들을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표했다.반면 학내에서는 휴학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려대 학생 신모(21) 씨는 "조별 과제에 의대생이 빠져 애를 먹은 적이 있다"며, "의대가 아닌 문과대였으면 학교가 이렇게 관대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 이모(19) 씨는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들은 계속 놀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특정 학과라고 특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만약 대규모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며, 시위·집회·파업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학이 학칙을 적용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학생 단체와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노르웨이 시민"이라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풍자가 허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광주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촉구 집회 인근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송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영복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으며, 유튜브에도 게시되었으나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내에서 시청이 불가능하다.집회 주최 측은 "초청받지 않은 이들이 무단으로 영상을 재생했다"며 선을 그었다.경찰은 피의자 중 한 명인 배모 씨가 노르웨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나는 노르웨이 시민이며 노르웨이 법을 따른다"며 "해외 거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르웨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도 제재 없이 유통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플랫폼에 불법 영상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성범죄법'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텍사스주 등에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따라서 배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배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육군 장교 출신인 양광준(39)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그가 평생 사회와 격리되어 속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절단해 은닉했다"며 "범행의 방법과 동기,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양광준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입을 맞춘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이러한 범행 방식에 비춰볼 때,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내연관계를 공개하겠다고 말해왔으며, 사건 당일 다시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서 즉각 살해를 결심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에 대비한 증거인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양광준은 범행 직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치밀한 증거인멸 작업을 수행했다. 그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고, 주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통해 그의 행적을 추적하며 범행을 밝혀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양광준은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의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33)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 날인 11월 26일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 일대에 시신을 유기했다. 기혼자인 양광준은 미혼인 A 씨와의 내연관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A 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범행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여전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양광준은 첫 공판 이후 총 7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반성 태도가 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명확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 이후 양광준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었으며, 군 당국은 그에 대해 ‘파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군 장교가 형사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드문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군 내부에서의 범죄 예방과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점은 다행이지만,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광준 측 변호인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번 사건은 군 내부에서 벌어진 강력범죄로, 사회적 충격이 컸다. 군과 정부는 내부 인력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닌, 군 내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권력 남용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양광준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판결은 군 내부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군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부분을 가린 채 검찰에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 직원들에게 곽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구두 지시했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은 증거 인멸 소지가 있다며 이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고, 이에 따라 '경호처 보안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김 차장의 삭제 지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차장은 올해 1월 25일 해당 삭제 지시 부분을 가린 채 검찰에 보고서를 임의 제출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경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김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측은 영장심의위에서 김 차장이 제출한 보고서와 실제 삭제 지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비교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의위는 6대3으로 김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지지부진했던 비화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체포 당시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특수단은 김 여사의 발언이 경호처의 총기 사용 검토와 연관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또한,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 전 김 차장 등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 없냐"는 질문을 했으며, 이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특히,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이 집행 실패로 돌아간 후 직원들에게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 이 본부장은 당시 "(관저)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령이 발표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으며,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보다 먼저 AI 서비스 챗GPT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발표를 TV로 보고 알고 난 후 검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김 여사의 총기 관련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구속영장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법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15년을, 같은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6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이들에게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들의 범행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인천과 서울의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에서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중·고등학생 4명으로, 이 중 2명은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이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다.A씨의 경우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폭행해 기절시킨 후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더욱 충격적이게도 13세 피해자를 무려 10차례나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까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의 범행 수법은 더욱 교묘했다.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 여학생들에게 접근했다. 우울증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최후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과 'N번방'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에는 차이점이 있다"며 "이 사건 이전까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전후 사정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강간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은 한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이들이 마약류인 수면제를 사용한 점도 범행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소로 지적됐다.한편, 이 사건의 또 다른 공범인 23세 D씨는 앞서 기소되어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번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노리는 성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우울증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추후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 청소년들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와 회복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 시대에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Z세대 구직자들 사이에서 '월화수목토토토'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고 3일을 쉬는 '주 4일제'를 의미한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7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복지 제도가 입사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7%에 달했다.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근무시간 복지는 '주 4일제'로 전체의 41%가 선택했다. 이어서 '유연근무제(28%)', '선택적근무제(11%)', '시차출퇴근제(10%)', '탄력근무제(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Z세대가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과 개인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결과다.하지만 연봉이 근무 일수에 비례해 달라진다면 Z세대의 선택은 달라진다. 급여가 근무 일수에 따라 결정될 경우, 54%가 '주 5일 근무'를 선택했고, '주 4일 근무'는 32%로 감소했다. 심지어 '주 6일 근무'를 선택한 응답자도 14%나 되었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문장은 "Z세대에게 워라밸은 중요하지만, 연봉 감소는 또 다른 문제"라며 "유연근무제 같은 현실적 대안을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한편,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구직 중인 대학생 1144명을 대상으로 가장 일하고 싶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을 조사한 결과, '삼성'이 16.8%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을 선택한 대학생들은 그 이유로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44.8%)'를 가장 많이 꼽았다.2위는 'CJ'(11.7%)로, 선택 이유는 '우수한 복리후생(19.4%)'이었다. 3위 '현대자동차'(10.9%)와 4위 'SK'(10.4%)를 선택한 이유도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가 각각 51.2%, 54.2%로 과반을 차지했다.5위는 '카카오'(9.4%)로, '동종업계와 지역사회에서 선도하는 기업 이미지(18.5%)'가 주된 이유였다. 이어서 'LG'(5.2%), '포스코'(5.1%), '농협'(4.9%), '신세계'(4.8%), '셀트리온'(3.9%) 순으로 나타났다.각 그룹사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삼성에서는 '삼성전자'(58.9%), CJ에서는 'CJ올리브영'(41.8%), 현대자동차에서는 '현대자동차'(78.4%)가 1위를 차지했다. SK에서는 'SK하이닉스'(62.7%), 카카오에서는 '카카오'(41.7%)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6위부터 10위까지의 그룹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계열사는 'LG전자'(40.7%), '포스코·포스코이앤씨'(공동 32.8%), '농협은행'(53.6%), '신세계'(70.9%), '셀트리온제약'(64.4%)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 결과는 Z세대 구직자들이 워라밸을 중시하면서도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실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대기업 선호도에서는 여전히 급여와 복리후생이 중요한 선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