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의 날, 서울 교통 '올스톱'..지하철 무정차, 버스 우회 '불편 주의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도심 곳곳이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인근 주요 도로가 통제되고, 집회로 인한 교통 통제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며,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는 3일 0시부터 헌법재판소 주변 도로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통제 구간은 율곡로 안국동사거리에서 창덕궁교차로, 삼일대로 안국역에서 낙원상가, 북촌로 재동초등학교에서 안국역 구간 양방향이다. 이 구간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맞춰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종로, 세종대로, 한강대로, 한남대로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서도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 상황에 따라 경찰이 유동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교통 통제로 인해 서울 시내버스 운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00여 개 시내버스 노선이 통제 구간을 지나갈 경우, 버스 정류소를 무정차 통과하거나 도로를 우회해 운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버스 정류소 안내판과 서울시 교통 정보 시스템 'TOPIS' 등을 통해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출발 전에 반드시 TOPIS를 확인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지하철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집회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와 역사 폐쇄가 진행될 수 있다. 이미 3일 오후 4시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무정차 통과에 들어갔으며, 6개 출구도 모두 폐쇄되어 5일 오전 1시까지 이용이 불가능하다. 당초 서울교통공사는 4일 오전 5시부터 안국역을 폐쇄하고 첫차부터 무정차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요청에 따라 계획을 앞당겼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선고일 전날부터 집회 참석자들이 안국역에 몰려들 위험이 있어 부득이하게 폐쇄 시점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4일 오전 5시부터는 종로3가역 4·5번 출구도 폐쇄될 예정이다.안국역 외에도 집회 개최가 예상되는 1호선 종각역·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 6호선 한강진역·이태원역 등 11개 역은 현장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와 역사 폐쇄가 결정될 수 있다. 특히, 주요 집회 지점을 지나는 2·3·5·6호선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임시 열차를 각 2대씩 총 8대 편성할 예정이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하철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주시고, 역사 내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다른 노선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서울 도심은 극심한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예상된다. 시민들은 사전에 교통 통제 구간과 대중교통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우회 도로를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이번 교통 통제는 단순히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 역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역사적인 날, 서울 도심은 긴장감 속에 하루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혼잡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시민들 역시 질서 있는 행동으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졸피뎀 직구하다 딱 걸린 약사..일부 국내 유통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40대 약사 A씨가 해외 직구 방식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졸피뎀 1,260정을 영국과 인도 등 해외에서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수면 장애 치료제로 사용되지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이다. 이 약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알고도 단순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이용해 졸피뎀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통관 과정에서 졸피뎀이 포함된 국제우편을 적발한 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 경남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마약류 밀반입 외에도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국에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2만 2,330정을 불법으로 수입한 후 약국 간 교품 방식을 이용해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약국 간 교품이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끼리 필요한 의약품을 교환하는 행위로, 긴급한 조제나 폐업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악용해 대량의 타이레놀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병(병당 290정)씩 13회에 걸쳐 반입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판단됐다.간이통관제도는 미화 150달러(미국에서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 목적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를 생략하고 간소한 통관 절차를 적용하는 제도다. 의약품의 경우 6병까지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데, A씨는 이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대량의 의약품을 반입한 것이다.세관은 A씨가 이용한 마약류 판매 해외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접속을 차단했다. 또한, A씨와 유사한 방식으로 불법 마약류 및 의약품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는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적인 의약품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약품 불법 유통과 마약류 밀반입의 위험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 ATM에서 딱 걸린 보이스피싱범, 지급 정지된 수표 찢고 도주
농협중앙회 금융사기 대응팀의 신속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예방됐다. 지난달 13일, 금융사기 대응팀 직원 김지혜 씨는 다른 은행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거액의 수표가 갑작스럽게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는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컸다. 김 씨는 곧바로 해당 수표의 흐름을 추적했다.그날, 농협은행의 한 지점에서 중년 남성 A 씨가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 씨는 즉시 A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 중 ATM 기기 작동음이 선명하게 들려 입금이 진행 중임을 인지했다. 김 씨는 A 씨에게 즉시 ATM을 떠나 영업점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지만,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한 A 씨는 움직이지 않았다. 상황의 긴급성을 인식한 김 씨는 영업점에 연락해 A 씨의 입금을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전달책으로 이용된 피해자였다. 그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범죄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1억 원의 수표를 입금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다. 범죄 조직은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중간 전달책을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김 씨가 근무하는 금융사기 대응팀은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며, 수상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은행 영업점과 경찰이 신속히 연계해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다. 그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 본사, 영업점,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씨는 하루에도 수차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접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에는 물건을 옮기는 단순 아르바이트처럼 위장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중간 전달책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범죄에 연루되는 이들 중 상당수는 퇴직 후 소일거리를 찾다가 속는 50~60대 연령층이다. 또한, 피해 금액 역시 과거보다 증가하는 추세다. 김 씨는 "과거에는 피해 금액이 1,000만 원대였지만, 최근에는 억 단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러한 범죄가 한순간에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김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은 중간책 역할을 한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한편, 또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도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지난달 18일, 강릉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한 범죄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 2,7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았다. 강릉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수표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하고, CCTV 분석을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A 씨가 서울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그의 주거지를 추적했고, 23일 자택의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수표를 발견했다.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자 경찰은 A 씨의 출석을 요구했고, 24일 강릉경찰서에 출석한 A 씨는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지급 정지된 수표가 무용지물이 되자,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이를 찢어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표를 회수해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피해자 B 씨는 "강릉경찰서 보이스피싱 팀 덕분에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으며, 특히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개인들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금융사기 대응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 제주 4·3, 아픔 딛고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 세계로... 제77주년 추념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4월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념식에는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약 2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진행된다.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4·3희생자 추념일은 매년 4월 3일 추념식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다. 올해 추념식의 주제는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로 정해졌다. 이 주제에는 4·3의 아픔을 극복한 제주인의 정신을 전 세계로 확산해 유사한 비극을 경험한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있다.추념식은 오전 10시부터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하여 헌화와 분향, 추념사, 평화의 시 낭송, 유족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추념광장 내 '평화의 종'을 3D 영상 기법으로 구현하여 77주년을 상징하는 7회의 타종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된다. 또한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전역에 묵념사이렌이 울려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도민들도 4·3 영령을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이번 추념식에서는 4·3문화해설사 홍춘호 씨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주4·3의 역사와 명예회복 과정, 평화의 섬 선포 20주년, 제주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활동 등을 담은 영상이 소개될 예정이다.제주도 출신 김수열 시인이 평화와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시를 낭독하고, 유족 사연 시간에는 김경현 씨와 그의 딸 김해나 양이 70여 년 만에 재회한 3대 유족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된다. 행사의 마지막은 가수 양희은 씨와 벨라어린이합창단이 '애기 동백꽃의 노래'와 '상록수'를 부르는 추모공연으로 마무리된다.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주 4·3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이번 추념식을 통해 제주4·3의 아픈 기억을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하고, 4·3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추념식은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브리 프사' 열풍..챗GPT, 일간 이용자 120만 돌파
챗GPT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가 처음으로 1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1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기준 챗GPT의 DAU는 125만 2,925명에 달했다. 이는 3월 10일의 103만 3,733명에서 약 2주 만에 다시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1일만 해도 DAU는 79만 9,571명이었으며, 단기간에 큰 폭의 성장을 이룬 셈이다. 이러한 성장은 오픈AI가 지난달 25일 출시한 새로운 이미지 생성 AI 모델, '챗GPT-4o 이미지 생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챗GPT의 이미지 생성 모델은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이용자들은 이를 활용하여 디즈니, 심슨 가족 등 인기 애니메이션 화풍의 이미지를 생성해 SNS에 올리고 있다. 특히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지브리 스튜디오의 화풍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의 지브리 작품 스타일로 변형된 이미지가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오픈AI는 사용자가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경한 일화를 SNS에 공개하기도 했다.이번 새로운 모델은 '챗GPT-4o'와 결합된 멀티모달 AI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텍스트로 원하는 이미지를 입력하면 AI가 이를 해석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기존에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명령어를 입력해야 했지만, 이번 모델은 사용자의 의도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이용자 수 증가에는 몇 가지 우려와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픈AI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과부하 상태"라며, 성능 개선 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모델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처리 성능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콘텐츠의 화풍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픈AI의 모델이 스튜디오 지브리나 미야자키 감독의 작품을 학습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런 이미지 생성이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이미지 생성이 해당 스튜디오나 감독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AP통신은 "만약 오픈AI가 특정 콘텐츠의 화풍을 훈련에 사용했다면, 라이선스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AI가 생성하는 이미지가 기존 작품의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오픈AI는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은 기술적으로 매우 혁신적이지만, 동시에 법적, 윤리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는 민감한 분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AI가 창조하는 이미지는 기존의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과 변형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는 향후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이에 대해 오픈AI가 어떤 대응을 할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불길 속에서 주민들 업어 살린 외국인 선원..장기거주자격 검토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3리에서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산불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위협을 안겨줬다. 산불은 의성에서 시작되어 안동, 청송을 거쳐 영덕 서쪽 경계지점까지 빠르게 확산되었고, 불과 두 시간 만에 경정3리까지 도달했다. 이 지역은 당시 주민 60여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불행히도 전기와 통신이 마비된 상황에서 산불의 정확한 도착 시각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집에서 쉬고 있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였고, 불길이 번지는 상황에서도 대다수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이 혼란 속에서 마을 주민들의 생명을 구한 사람들은 바로 이장 김필경(56)씨, 어촌계장 유명신(56)씨, 그리고 외국인 선원 수기안토(31)씨였다.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마을 주민들을 깨우고 대피시켰다. 김 이장은 선착장에서 오른쪽으로, 유 계장은 왼쪽으로, 수기안토씨는 중앙에서 주민들을 한 명씩 깨워 대피를 유도했다. 수기안토씨는 고령의 주민들을 위해 7명을 직접 업고 대피시키는 등,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수기안토씨는 8년 전 한국에 입국해 선원으로 일하며, 마을 주민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한 덕분에 경상도 사투리까지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그는 대피 당시 고령의 할머니를 직접 업고 집에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또한, 마을 내 다른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인 레오씨도 대피를 돕기 위해 어눌한 한국어로 "할머니"라고 부르며 주민들을 깨웠다. 레오씨는 "산불이 점점 가까워지자 할머니가 보이지 않아서 급히 찾아가서 대피를 도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레오씨는 바람이 너무 강해 할머니가 날아갈 뻔한 위급한 순간에도 주민들을 도왔다. 이 외에도 선장 임청길(57)씨는 영상으로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기록했으며, 그 영상에서는 불길을 몰고 온 강풍과 혼란스러운 대피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대피 중인 주민들은 차에 타거나 방파제 끝까지 달려갔고, 이들은 해경에 연락을 시도해 구조를 기다렸다.산불이 마을에 번지자 해경은 축산면에서 민간구조대장인 전대헌(52)씨에게 연락을 해 주민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전 대장은 후배 및 직원들과 함께 레저보트와 낚시 어선을 몰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방파제에 있던 주민들을 구조할 수 없었다. 불길이 거세게 번지던 중, 전 대장은 소형 트럭을 이용해 방파제까지 달려가 주민 10여 명을 태운 뒤, 보트를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은 바디캠에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전 대장은 낚시배로 주민 20여 명을 한 차례 더 구출해 축산항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켰다.해경과 구조대원들은 이처럼 혼잡한 상황에서 구조 작업을 이어갔고, 주민들 중 일부는 울진해경의 도움을 받아 축산항으로 이동했다. 전대헌 대장은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았지만, 구조대와 주민들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구출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산불에서 주민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 이장, 유 계장, 수기안토씨, 레오씨, 전 대장과 해경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주민들은 이들의 활약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 사람들 없었으면 절반 이상의 주민이 생명을 잃었을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연장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주문했다.
- '소액결제' 사기 피해 확산.."소비자 등쳐먹어"
서울시는 2024년도 소비자 피해상담 결과를 발표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체 피해 상담은 8056건으로, 2023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 통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소비자들이 소액 결제를 유도받고, 그 뒤에 잠적하는 방식의 사기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취소, 반품, 환불 지연이 3903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기 및 편취가 998건(12.4%), 운영 중단 및 연락 불가가 976건(12.1%)이었다. 배송 지연 역시 849건(10.5%)을 기록하며 피해 유형 상위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 사례들은 소비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사기 피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도 적지 않다.특히 '웁스몰'이라는 쇼핑몰이 대표적인 피해 다발 업체로 지목되었다. 웁스몰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예를 들어, 원래 9만원 정도에 팔리는 어그 부츠를 5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홍보하면서 소비자들이 결제하게 만든 후, 배송이 지연된다고 알리며 기다리도록 유도했다. 결국, 이 쇼핑몰은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을 끊고 잠적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스타일브이’ 식의 사기로, 이미 과거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수법이다.다른 피해 사례로는 '농수산물유통센터 땡처리닷컴'이 있다. 이 쇼핑몰은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한다며 소비자들을 끌어들였지만, 배송이 지연되거나 제품을 보내지 않은 채 소비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 업체는 당근마켓이나 온라인 커머스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하여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지만, 결국 배송 지연과 사은품 추가 제공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또 다른 사례는 ‘이끌림’이라는 쇼핑몰이다. 이끌림은 농심 신라면을 69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며 소비자를 유혹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주문 후에는 ‘동시 접속자 수 급증’ 등의 이유로 서버가 다운되었다며 주문을 취소했고, 또한 미끼상품을 통해 소비자들이 다이슨 헤어드라이어를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기도 했다. 이러한 쇼핑몰들의 공통점은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여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배송 지연, 환불 지연,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과거 '스타일브이'라는 쇼핑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스타일브이 역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이다. 결국 스타일브이 운영자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현재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기 수법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피해 품목을 살펴보면, 의류가 1594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 및 숙박 예약 서비스가 1261건(15.7%),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이 1107건(13.7%)이었다. 이 외에도 레저, 문화, 장난감 등이 피해 품목에 포함되었다. 특히 항공권과 숙박 예매 서비스 관련 피해는 전년 대비 3.6배 급증했으며,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관련된 상담이 1115건(88.4%)을 차지하며 피해를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구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 금액을 약 1억1846만원으로 집계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협력하여 피해 구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2023년에만 3691건의 피해를 환급 처리했고, 1108건은 계약 이행, 교환, 합의 등을 통해 중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소비자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서울시 공정경제과 김명선 과장은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처리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기를 예방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 경북 산불, 3600채 잿더미..'집도 일터도 잃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 3,600여 채가 불에 타고, 현재까지도 2,800여 명의 주민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주택 피해는 전소 3,556채, 반소 25채, 부분 소실 36채 등 총 3,617채로 집계됐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영덕이 1,356채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동 1,230채, 청송 625채, 의성 296채, 영양 110채 순이었다.농축업 피해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작물 피해 면적은 1,555㏊에 달하며, 시설하우스 290채, 축사 71채, 농기계 2,639대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안동 지역에서는 1,097㏊의 농작물이 불에 타 가장 큰 피해를 보았고, 의성 215㏊, 청송 178㏊, 영양 65㏊ 순으로 피해가 집계됐다. 과수 농가 피해 면적은 1,490㏊에 달했다.수산업 피해는 영덕 지역에 집중됐다. 어선 19척과 인양 크레인 1대가 전소됐고, 어민 가옥 78채, 어구 창고 24곳이 불에 탔다. 양식장 6곳에서 양식 어류 68만 마리가 폐사했으며, 4개 수산물 가공업체 공장 및 창고 18채가 전소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문화재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사찰, 불상, 정자, 고택 등 총 25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안동 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고운사 가운루와 연수전 등이 불에 타면서 문화재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산불로 인해 통신망과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6개 시·군 31개 지역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해 일부 지역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주택과 건물 211곳에서는 여전히 전력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상하수도 피해도 5개 시·군 43곳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3곳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급수 차량과 병물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산불로 인해 주민 3만 4,816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 중 2,830명이 여전히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안동이 1,232명으로 가장 많고, 영덕 760명, 청송 464명, 의성 288명, 영양 86명이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추락한 헬기 조종사 1명을 포함해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추가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이동식 모듈형 주택을 마련하는 등 이재민 주거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대피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구호 물품을 즉각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 복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이며, 신속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BTS 진 '성추행' 日 여성, 한국 경찰 비웃으며 일본 도주?
지난해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세, 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시도한 일본인 여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피의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일본에 거주하며 장기간 귀국하지 않아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경찰 수사 규칙 제59조(수사 중지)에 따르면,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사건은 지난해 6월 13일, 진의 전역을 기념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미팅 '허그회'에서 발생했다. 진은 1,000명의 팬들과 포옹하는 행사를 진행하던 중, A씨로부터 갑작스러운 입맞춤을 당했다.당시 진은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팬들과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성추행 논란으로 이어졌다. A씨는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고, 피부가 매우 부드러웠다"는 글을 남겨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외에도 진에게 유사한 행위를 한 또 다른 여성을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신원 및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국내에 들어와 조사에 응하는 즉시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A씨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이번 사건은 연예인과 팬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특히, 팬심을 가장한 과도한 신체 접촉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팬덤 내에서 성숙한 팬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예인과 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경찰의 수사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건은 팬덤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과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혼밥 탈출에 월세 지원까지...서울시, 1인 가구에 '6672억' 투입한다
서울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올해 66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30일 발표한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연령대별로 세분화된 34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의 1인 가구는 2010년 85만 가구(전체의 24.4%)에서 2023년 163만 가구(39.3%)로 1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는 1인 가구를 청년(1939세), 중장년(4064세), 노인(65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각 연령층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특히 올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혼밥 탈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장년 1인 가구에게 최대 8회의 공동 식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요리 교실인 '행복한 밥상', 은퇴 설계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경제교육'도 자치구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다. 주거 공간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정리수납 교육과 챌린지도 새롭게 운영한다.청년 1인 가구를 위해서는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을 지난해 85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늘린다. 또한 보증금 8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거지에 사는 취약계층 청년 1만5000명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한다. 주거안심 매니저가 전월세 계약을 도와주는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도 확대 운영한다.노인 1인 가구를 위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주 2회에서 월 10회로 확대된다. 동행 매니저가 병원 접수부터 수납, 약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를 추진해 노인 고독사를 예방할 계획이다.안전 문제도 강화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능형 CCTV 1800대를 새로 설치하며, 노후 CCTV 3300여대를 교체한다. 1인 가구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2100여명에게는 현관문 안전장치, 가정용 CCTV 등으로 구성된 안심장비를 지급한다.서울시는 이러한 정책들을 '일상지원', '자립지원', '연결지원' 3대 분야로 체계화해 추진한다. 일상지원은 식사, 주거, 안전 등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자립지원은 경제적 자립과 건강 관리를, 연결지원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서울시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그동안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던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1인 가구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