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한길 "60억 계약 포기" 발언 뒤 돌연 정치글 삭제
한국사 일타 강사로 유명한 전한길(55)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다음 날인 5일,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사 카페'에서 "정치 관련 글은 모두 내렸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우리 카페 성격과 상관없는 정치 관련 글들은 모두 삭제했고 향후에도 이 카페 성격에 맞는 글만 부탁드린다"며 한국사 강사로서의 본업 활동 재개를 시사했다.전 씨는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계엄령 발동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는 발언으로 수험생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60억 원 연봉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카페 회원들은 "극우"라며 비판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인 4일,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이며 "후원해달라. 많은 선거 자금이 필요하고 보수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서 집회도 해야 하고 청년들도 지원해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일부 매체가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냈고, 이에 전 씨가 최근 설립한 '전한길뉴스'는 강력하게 반박했다.전한길뉴스는 "전 씨가 3년간 18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려 왔으며 연간 납부하는 세금만 해도 27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2024년 12월에는 이미 연봉 60억 원의 장기 계약을 새로 체결해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전 씨가 지금껏 누려온 모든 수익 기반을 내려놓고 정치에 발을 들인 이유를 '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상식 밖의 억지"라고 반박했다.또한 전한길뉴스는 그의 정치 참여 목적이 "우파 시민사회 기반을 세우기 위한 것"이며,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처럼 보수 우파 싱크탱크를 만들고, 정치·법률·시민운동 영역에서 우파 인재들을 양성·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 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논란이 불거진 이후 카페 활동을 줄이다가 지난달 14일 "'탈퇴합니다'는 글 몇 개가 올라오는 것을 봤다"는 글을 올린 뒤 활동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국가직 9급 시험 총평 및 적중 분석을 공유하는 등 한국사 강사로서의 활동을 재개했다.일부 회원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이 전해진 후 "한길샘 내년도 하시나?"라며 그의 향후 강의 계획에 대해 궁금증을 표했다. 다만 전 씨가 언급한 "정치 글은 모두 내렸다"는 것은 자신의 글이 아닌 카페 회원들이 올린 정치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전 씨의 이러한 행보는 한국 사회에서 인기 강사의 정치적 발언과 그에 따른 파장, 그리고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 사건 이후 입장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교육계와 정치권 모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연봉 6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정치 참여를 선언한 그의 행보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10대 여학생 잔혹 살해범, '사형' 다시 구형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3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20년간 전자장치 부착형) 판결을 받은 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높이기 위해 항소했으며, 피고인 측도 심신미약,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사형을 구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검찰 측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다. 피해자인 10대 여학생은 길을 가다 아무 이유도 없이 박씨의 무차별적 범행에 의해 생명을 잃었다”면서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씨는 개인적인 사정과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생각해달라. 박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박씨는 A양을 미행한 뒤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씨는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가 여주인을 방으로 부르거나 술을 주문하는 등 2차 범행을 시도했다.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 행인과 시비가 붙으면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고, 이후 구속 기소됐다.박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하지만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요청하는 것”이라며 “박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계획적인 범죄라기보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박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길을 가던 10대 예비 사회인이 아무 이유 없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시민들이 느낄 공포와 무력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살해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박씨가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강력 범죄로, 박씨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법원의 형량 기준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낙상 마렵다” 간호사 파문… 추가 '신생아 학대' 정황 드러나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생아 사진과 부적절한 문구를 게시해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간호사와 병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3일 해당 대학병원의 간호사 A 씨와 병원장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낙상 마렵다(충동이 든다)” 등의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해당 게시물은 의료진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피해 신생아의 부모들은 A 씨의 폭언과 사진 게시뿐만 아니라, 신생아를 돌볼 때 멸균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아동학대로 보고 전날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병원장 B 씨가 병동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함께 고소했다. 대구경찰청은 사건을 남부경찰서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1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원칙에 따른 조치다. 피해 환아 부모 측은 경찰에 "온라인상에 퍼진 게시물을 보면 학대당한 신생아가 최소 5~6명은 되는 것 같다"며 추가 피해 여부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해당 병원의 신생아 학대 행위가 지난해 8월부터 지속됐으며, 가담한 간호사가 약 4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은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 씨 외에도 아동학대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간호사가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병원 측도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병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간호사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간호사가 모든 내용을 인정했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추가 가해자와 피해 환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원은 학대 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육아 관련 맘카페 등에서는 공분이 일고 있다.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C 씨는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간호사인데, 어떻게 저런 글을 올릴 수 있는지 부끄럽고 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간호사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하며,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인터넷 카페에는 “대학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같은 간호사로서 할 말이 없다”,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아이들과 접촉이 많은 곳은 인성 검사가 필요하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고 SNS에 올릴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직업윤리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번 논란은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대구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 간호사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미숙아를 학대했다는 제보가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이후 피해자 부모들이 병원에 신고했고, 병원 측이 조사한 결과 해당 간호사가 신생아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낙상 마렵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전체 간호사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직업적 소명을 가진 존재이며, 특히 가장 연약한 신생아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정부 및 의료기관과 협력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간호사들의 윤리 교육과 환자 보호 의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신생아 부모들의 추가 진술을 확보하고 병원 관계자 및 관련 간호사들을 소환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병원 측의 내부 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가 맞물리면서 향후 법적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FBI도 쫓던 마약선, 강릉에서 잡혀.."선박서 코카인 2t 적발"
강원도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이 적발됐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지난 2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 A호에서 총 2톤 규모, 시가 1조 원 상당의 코카인을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중 최대 규모로, 6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이번 마약 적발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 해당 정보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거쳐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노르웨이 국적의 A호(3만2000톤급 벌크선)에 대량의 마약이 은닉돼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해경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합동 검색 작전을 수립하고, 철저한 수사를 준비했다.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도착한 A호에 대해 서울세관과 동해해경청의 마약 수사요원 90명이 투입되었으며, 세관 마약탐지견 2팀도 함께 수색을 진행했다. A호의 길이는 185m에 달하는 대형 선박으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보안 유지 속에서 집중적인 검색이 이루어진 결과,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특수 제작된 밀실이 발견되었고, 세관 마약탐지견이 강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합동 검색팀은 해당 밀실을 정밀 수색한 끝에 1kg 단위로 포장된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있는 박스 57개를 발견했다.해당 마약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코카인으로 의심되었으며,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번에 적발된 2톤의 코카인은 국내에서 유통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 기존 국내 마약 적발 최대 기록이 2021년 404kg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발견된 양은 기존 기록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관세청과 해경은 A호에 탑승한 선장 및 선원 20명을 대상으로 마약 밀수 공모 여부, 유통 경로, 최종 목적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 FBI 및 HSI와 협력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국제 범죄 조직이 한국을 경유지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수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또한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 시도가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기관들과의 공조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적발된 마약이 한국을 최종 목적지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로 운반되는 중이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조사 대상이다. 국내에서 소비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며, 조직적인 유통망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해양을 통한 마약 밀반입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동남아와 중남미를 거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로 대량의 마약이 밀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상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내 마약 유통 조직과의 연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마약 밀반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강릉 옥계항에서의 이번 마약 적발은 한국 마약 단속 역사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내 마약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합동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적발 및 관련 범죄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탄핵의 날, 서울 교통 '올스톱'..지하철 무정차, 버스 우회 '불편 주의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도심 곳곳이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인근 주요 도로가 통제되고, 집회로 인한 교통 통제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며,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는 3일 0시부터 헌법재판소 주변 도로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통제 구간은 율곡로 안국동사거리에서 창덕궁교차로, 삼일대로 안국역에서 낙원상가, 북촌로 재동초등학교에서 안국역 구간 양방향이다. 이 구간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맞춰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종로, 세종대로, 한강대로, 한남대로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서도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 상황에 따라 경찰이 유동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교통 통제로 인해 서울 시내버스 운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00여 개 시내버스 노선이 통제 구간을 지나갈 경우, 버스 정류소를 무정차 통과하거나 도로를 우회해 운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버스 정류소 안내판과 서울시 교통 정보 시스템 'TOPIS' 등을 통해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출발 전에 반드시 TOPIS를 확인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지하철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집회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와 역사 폐쇄가 진행될 수 있다. 이미 3일 오후 4시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무정차 통과에 들어갔으며, 6개 출구도 모두 폐쇄되어 5일 오전 1시까지 이용이 불가능하다. 당초 서울교통공사는 4일 오전 5시부터 안국역을 폐쇄하고 첫차부터 무정차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요청에 따라 계획을 앞당겼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선고일 전날부터 집회 참석자들이 안국역에 몰려들 위험이 있어 부득이하게 폐쇄 시점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4일 오전 5시부터는 종로3가역 4·5번 출구도 폐쇄될 예정이다.안국역 외에도 집회 개최가 예상되는 1호선 종각역·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 6호선 한강진역·이태원역 등 11개 역은 현장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와 역사 폐쇄가 결정될 수 있다. 특히, 주요 집회 지점을 지나는 2·3·5·6호선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임시 열차를 각 2대씩 총 8대 편성할 예정이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하철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주시고, 역사 내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다른 노선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서울 도심은 극심한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예상된다. 시민들은 사전에 교통 통제 구간과 대중교통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우회 도로를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이번 교통 통제는 단순히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 역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역사적인 날, 서울 도심은 긴장감 속에 하루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혼잡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시민들 역시 질서 있는 행동으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졸피뎀 직구하다 딱 걸린 약사..일부 국내 유통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40대 약사 A씨가 해외 직구 방식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졸피뎀 1,260정을 영국과 인도 등 해외에서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수면 장애 치료제로 사용되지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이다. 이 약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알고도 단순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이용해 졸피뎀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통관 과정에서 졸피뎀이 포함된 국제우편을 적발한 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 경남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마약류 밀반입 외에도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국에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2만 2,330정을 불법으로 수입한 후 약국 간 교품 방식을 이용해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약국 간 교품이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끼리 필요한 의약품을 교환하는 행위로, 긴급한 조제나 폐업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악용해 대량의 타이레놀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병(병당 290정)씩 13회에 걸쳐 반입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판단됐다.간이통관제도는 미화 150달러(미국에서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 목적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를 생략하고 간소한 통관 절차를 적용하는 제도다. 의약품의 경우 6병까지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데, A씨는 이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대량의 의약품을 반입한 것이다.세관은 A씨가 이용한 마약류 판매 해외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접속을 차단했다. 또한, A씨와 유사한 방식으로 불법 마약류 및 의약품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는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적인 의약품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약품 불법 유통과 마약류 밀반입의 위험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 ATM에서 딱 걸린 보이스피싱범, 지급 정지된 수표 찢고 도주
농협중앙회 금융사기 대응팀의 신속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예방됐다. 지난달 13일, 금융사기 대응팀 직원 김지혜 씨는 다른 은행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거액의 수표가 갑작스럽게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는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컸다. 김 씨는 곧바로 해당 수표의 흐름을 추적했다.그날, 농협은행의 한 지점에서 중년 남성 A 씨가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 씨는 즉시 A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 중 ATM 기기 작동음이 선명하게 들려 입금이 진행 중임을 인지했다. 김 씨는 A 씨에게 즉시 ATM을 떠나 영업점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지만,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한 A 씨는 움직이지 않았다. 상황의 긴급성을 인식한 김 씨는 영업점에 연락해 A 씨의 입금을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전달책으로 이용된 피해자였다. 그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범죄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1억 원의 수표를 입금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다. 범죄 조직은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중간 전달책을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김 씨가 근무하는 금융사기 대응팀은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며, 수상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은행 영업점과 경찰이 신속히 연계해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다. 그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 본사, 영업점,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씨는 하루에도 수차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접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에는 물건을 옮기는 단순 아르바이트처럼 위장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중간 전달책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범죄에 연루되는 이들 중 상당수는 퇴직 후 소일거리를 찾다가 속는 50~60대 연령층이다. 또한, 피해 금액 역시 과거보다 증가하는 추세다. 김 씨는 "과거에는 피해 금액이 1,000만 원대였지만, 최근에는 억 단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러한 범죄가 한순간에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김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은 중간책 역할을 한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한편, 또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도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지난달 18일, 강릉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한 범죄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 2,7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았다. 강릉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수표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하고, CCTV 분석을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A 씨가 서울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그의 주거지를 추적했고, 23일 자택의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수표를 발견했다.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자 경찰은 A 씨의 출석을 요구했고, 24일 강릉경찰서에 출석한 A 씨는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지급 정지된 수표가 무용지물이 되자,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이를 찢어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표를 회수해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피해자 B 씨는 "강릉경찰서 보이스피싱 팀 덕분에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으며, 특히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개인들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금융사기 대응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 제주 4·3, 아픔 딛고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 세계로... 제77주년 추념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4월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념식에는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약 2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진행된다.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4·3희생자 추념일은 매년 4월 3일 추념식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다. 올해 추념식의 주제는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로 정해졌다. 이 주제에는 4·3의 아픔을 극복한 제주인의 정신을 전 세계로 확산해 유사한 비극을 경험한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있다.추념식은 오전 10시부터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하여 헌화와 분향, 추념사, 평화의 시 낭송, 유족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추념광장 내 '평화의 종'을 3D 영상 기법으로 구현하여 77주년을 상징하는 7회의 타종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된다. 또한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전역에 묵념사이렌이 울려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도민들도 4·3 영령을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이번 추념식에서는 4·3문화해설사 홍춘호 씨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주4·3의 역사와 명예회복 과정, 평화의 섬 선포 20주년, 제주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활동 등을 담은 영상이 소개될 예정이다.제주도 출신 김수열 시인이 평화와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시를 낭독하고, 유족 사연 시간에는 김경현 씨와 그의 딸 김해나 양이 70여 년 만에 재회한 3대 유족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된다. 행사의 마지막은 가수 양희은 씨와 벨라어린이합창단이 '애기 동백꽃의 노래'와 '상록수'를 부르는 추모공연으로 마무리된다.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주 4·3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이번 추념식을 통해 제주4·3의 아픈 기억을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하고, 4·3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추념식은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브리 프사' 열풍..챗GPT, 일간 이용자 120만 돌파
챗GPT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가 처음으로 1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1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기준 챗GPT의 DAU는 125만 2,925명에 달했다. 이는 3월 10일의 103만 3,733명에서 약 2주 만에 다시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1일만 해도 DAU는 79만 9,571명이었으며, 단기간에 큰 폭의 성장을 이룬 셈이다. 이러한 성장은 오픈AI가 지난달 25일 출시한 새로운 이미지 생성 AI 모델, '챗GPT-4o 이미지 생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챗GPT의 이미지 생성 모델은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이용자들은 이를 활용하여 디즈니, 심슨 가족 등 인기 애니메이션 화풍의 이미지를 생성해 SNS에 올리고 있다. 특히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지브리 스튜디오의 화풍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의 지브리 작품 스타일로 변형된 이미지가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오픈AI는 사용자가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경한 일화를 SNS에 공개하기도 했다.이번 새로운 모델은 '챗GPT-4o'와 결합된 멀티모달 AI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텍스트로 원하는 이미지를 입력하면 AI가 이를 해석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기존에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명령어를 입력해야 했지만, 이번 모델은 사용자의 의도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이용자 수 증가에는 몇 가지 우려와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픈AI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과부하 상태"라며, 성능 개선 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모델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처리 성능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콘텐츠의 화풍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픈AI의 모델이 스튜디오 지브리나 미야자키 감독의 작품을 학습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런 이미지 생성이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이미지 생성이 해당 스튜디오나 감독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AP통신은 "만약 오픈AI가 특정 콘텐츠의 화풍을 훈련에 사용했다면, 라이선스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AI가 생성하는 이미지가 기존 작품의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오픈AI는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은 기술적으로 매우 혁신적이지만, 동시에 법적, 윤리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는 민감한 분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AI가 창조하는 이미지는 기존의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과 변형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는 향후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이에 대해 오픈AI가 어떤 대응을 할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불길 속에서 주민들 업어 살린 외국인 선원..장기거주자격 검토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3리에서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산불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위협을 안겨줬다. 산불은 의성에서 시작되어 안동, 청송을 거쳐 영덕 서쪽 경계지점까지 빠르게 확산되었고, 불과 두 시간 만에 경정3리까지 도달했다. 이 지역은 당시 주민 60여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불행히도 전기와 통신이 마비된 상황에서 산불의 정확한 도착 시각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집에서 쉬고 있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였고, 불길이 번지는 상황에서도 대다수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이 혼란 속에서 마을 주민들의 생명을 구한 사람들은 바로 이장 김필경(56)씨, 어촌계장 유명신(56)씨, 그리고 외국인 선원 수기안토(31)씨였다.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마을 주민들을 깨우고 대피시켰다. 김 이장은 선착장에서 오른쪽으로, 유 계장은 왼쪽으로, 수기안토씨는 중앙에서 주민들을 한 명씩 깨워 대피를 유도했다. 수기안토씨는 고령의 주민들을 위해 7명을 직접 업고 대피시키는 등,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수기안토씨는 8년 전 한국에 입국해 선원으로 일하며, 마을 주민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한 덕분에 경상도 사투리까지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그는 대피 당시 고령의 할머니를 직접 업고 집에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또한, 마을 내 다른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인 레오씨도 대피를 돕기 위해 어눌한 한국어로 "할머니"라고 부르며 주민들을 깨웠다. 레오씨는 "산불이 점점 가까워지자 할머니가 보이지 않아서 급히 찾아가서 대피를 도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레오씨는 바람이 너무 강해 할머니가 날아갈 뻔한 위급한 순간에도 주민들을 도왔다. 이 외에도 선장 임청길(57)씨는 영상으로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기록했으며, 그 영상에서는 불길을 몰고 온 강풍과 혼란스러운 대피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대피 중인 주민들은 차에 타거나 방파제 끝까지 달려갔고, 이들은 해경에 연락을 시도해 구조를 기다렸다.산불이 마을에 번지자 해경은 축산면에서 민간구조대장인 전대헌(52)씨에게 연락을 해 주민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전 대장은 후배 및 직원들과 함께 레저보트와 낚시 어선을 몰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방파제에 있던 주민들을 구조할 수 없었다. 불길이 거세게 번지던 중, 전 대장은 소형 트럭을 이용해 방파제까지 달려가 주민 10여 명을 태운 뒤, 보트를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은 바디캠에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전 대장은 낚시배로 주민 20여 명을 한 차례 더 구출해 축산항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켰다.해경과 구조대원들은 이처럼 혼잡한 상황에서 구조 작업을 이어갔고, 주민들 중 일부는 울진해경의 도움을 받아 축산항으로 이동했다. 전대헌 대장은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았지만, 구조대와 주민들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구출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산불에서 주민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 이장, 유 계장, 수기안토씨, 레오씨, 전 대장과 해경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주민들은 이들의 활약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 사람들 없었으면 절반 이상의 주민이 생명을 잃었을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연장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