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의 원인을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하면서, 제조사의 차량 결함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71세였던 운전자 A씨는 손자 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태우고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차량은 갑작스러운 속도로 돌진해 구조물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도현 군이 사망했다.도현 군의 유족은 사고 직후부터 차량의 급발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조사인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차량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사고 직전 약 30초간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가속을 지속했으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가속페달로 착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ECU는 차량의 전자 기능 전반을 제어하는 ‘차량의 두뇌’로 불리는 장치로, 차량의 센서와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5월 13일, 원고인 도현 군의 유족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증거는 사고 당시 차량에 기록된 EDR(Event Data Recorder,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였다. EDR에는 운전자가 충돌 직전까지 ‘풀 악셀’, 즉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또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조사의 입장을 뒷받침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분석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도현 군의 가족은 사고 직후부터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 왔고,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유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서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고 외치는 A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공개되면서, 급발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수많은 시민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경찰은 결국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를 인정하고 A씨를 형사적으로는 무혐의 처분했다.재판 과정에서는 국내 최초로 사고 현장을 실제 차량으로 재현하는 실도로 주행시험이 이뤄졌고, 차량 ECU 전문가의 법정 증언도 이어졌다. 감정인은 “EDR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지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지에 따라 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실수가 사고 원인으로 보이며,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차량 기능 오류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판결 직후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차량 안전 문제를 되짚어보는 계기”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KG모빌리티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술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번 판결은 그간 수차례 논란이 됐던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하나로, 특히 제조사 책임 여부가 법적 판단을 받은 드문 사례다. 대부분의 유사 사고가 ‘운전자 실수’로 결론 나왔던 만큼, 이번 판결 역시 관련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완전히 규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프랑스 한복판에서 한국인 여성이 라이브 방송 도중 인종차별적 폭언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에 대해 "일부 유럽인들의 잘못된 우월 의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와 결과 공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며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13일 서경덕 교수는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 피가로의 보도를 인용하며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전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스트리머 진니티 씨는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도시 툴루즈 거리를 거닐며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방송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공개된 영상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한 현지 남성이 진니티 씨에게 갑자기 다가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욕설을 퍼붓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다. 남성은 진니티 씨에게 "뭘 원하냐, 더러운 창녀. 꺼져"와 같은 명백한 인종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성은 진니티 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떨어뜨리려 했으며,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진니티 씨는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모든 과정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많은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영상은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다.충격적인 장면에 분노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특히 많은 프랑스 시민들은 자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신 사과하며 진니티 씨에게 위로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소수의 잘못된 행동이 프랑스 전체의 모습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프랑스 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보여주었다.툴루즈 시의 공식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툴루즈 부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모욕과 공격을 당한 진니티 씨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진니티 씨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당했으며, 이런 부당한 일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권력이 인종차별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인종차별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서경덕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럽에서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일부 유럽인들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잘못된 우월의식이 이런 문제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이러한 우월의식이 과거 식민지 시대의 잔재이거나 문화적 편견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 교수는 "비슷한 일을 당한 한국인 제보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프랑스 툴루즈 사건 역시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유럽 내 아시아인 혐오 및 인종차별 문제가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유럽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시사한다.현재 툴루즈 검찰은 해당 가해 남성에 대한 신원 파악 및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서경덕 교수는 수사 당국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나아가 "수사 결과를 양국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여 향후 좋은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가해자 처벌을 넘어 유사 범죄 예방과 국제적인 인종차별 근절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수사 과정과 결과 공유는 피해자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인종차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고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이번 프랑스 툴루즈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인종차별 사건은 해외에서 유학, 여행, 또는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겪을 수 있는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현지 당국 및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이 비극적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유가족 72명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총 15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이번 고소는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중대 시민 재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유가족들은 항공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자들의 과실이 17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주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특히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여러 의문점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원하고 있다.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한 직후 왜 복행을 시도했는지, 긴급 동체 착륙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관제탑의 대응은 과연 적절했는지 등 사고 발생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사고를 더욱 참혹하게 만든 것으로 지목된 활주로 끝단의 콘크리트 둔덕(방위각 시설)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 시설이 국제 규정을 위반해 설치되고 유지·관리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유가족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법률지원단장 임태호 변호사는 "이번 고소를 통해 유가족들은 형사 절차상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책임자 처벌을 넘어, 수사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됐음을 의미한다.임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유가족들에게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고 이후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보여준 소통 부재와 정보 비공개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만이 반영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이번 고소는 단순한 책임 추궁을 넘어, 179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가족들의 처절한 외침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진실이 한국 항공 안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11일 저녁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97세. 경기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은 이날 오후 8시 5분경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할머니는 그동안 나눔의 집에서 거주해오다, 건강 악화로 지난해 3월부터 해당 요양병원에서 요양 생활을 이어왔다.1928년 부산에서 태어난 이옥선 할머니는 14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 중국 옌지로 끌려가 3년간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 머무르다, 2000년 6월에야 58년 만에 귀국했고, 이듬해 국적을 회복했다. 그가 위안부로서 겪은 고통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으로 치유될 수 없었다. 위안소에서 일본군 도검에 찔려 손과 발에 남은 깊은 상처, 반복된 구타로 인한 치아 손실과 청력 저하 등은 생전에 이 할머니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안겼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옥선 할머니는 증언의 현장에 앞장섰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외에서 위안부 피해를 알리는 요청이 있으면 빠짐없이 응했다. 2002년 미국 브라운대에서의 강연을 시작으로 약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일본, 호주 등 세계 각지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 헌신했다. 특히 2013년에는 미국, 독일, 일본 등 3개국 12개 도시를 순회하며 '인권 대장정'이라 불릴 만한 여정을 소화했다. 도시 간 이동 거리만 약 5만㎞에 달하는 이 여정은 지구 한 바퀴를 넘는 거리였으며, 그녀가 인권 회복을 위해 얼마나 큰 의지로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이기도 하다. 당시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법원 앞 ‘메모리얼 아일랜드’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했을 때, 카운티장으로부터 꽃을 받고 포옹을 나누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이 할머니는 영화 <귀향> 제작진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상영회 및 증언 활동도 펼쳤다. 나이 아흔을 바라보던 시기였음에도 “내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고 싶었다”는 일념 하나로 해외 증언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활동은 피해자 개인의 고통을 넘어,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로 위안부 문제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한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2016년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도 이옥선 할머니는 뚜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합의는 잘못된 것이다. 정부를 믿고 사는데 너무 섭섭하다”며 당시 합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는 피해 당사자로서, 또 역사의 증언자로서 보여준 용기 있는 목소리였다. 이후 국내외 반발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는 2018년 해당 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이옥선 할머니의 별세에 정부와 사회 각계의 애도도 이어졌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다”며 “생전에 많은 풍파를 겪으셨던 만큼 평안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가 단 6명뿐임을 상기시키며, “정부는 생존자 분들의 편안한 여생과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할머니의 빈소는 용인 쉴락원 10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해는 고인의 뜻에 따라 인천 앞바다에 뿌려질 계획이다. 이옥선 할머니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 그 자체이며, 인권과 정의를 향한 걸음은 끝까지 멈추지 않았던 삶이었다. 그가 남긴 발자취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책임을 남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어버이날인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 인근에서 특별한 행사를 개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니즈(YOONIS)'라는 이름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버이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윤버지께 드리는 사랑의 하루'라는 제목의 행사를 진행했다. 유니즈는 '윤(YOON)'과 '이즈(IS)'를 합성한 단어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는 팬클럽 성격의 모임이다.이날 아크로비스타 서문 인근 담장에는 가로·세로 약 1m 크기의 하트 모양 풍선 5개가 설치되어 눈길을 끌었다. 풍선 중앙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윤 아버지의 날'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부착되었으며, 인근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 어버이날을 맞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행사장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 형태의 배너에는 '우리 마음속 국가대표 부모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지지자들이 직접 작성한 손 편지로, 이 편지들은 실에 매달려 행사장 곳곳에 전시되었다. 편지에는 '윤버지, 계몽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 어게인(Yoon Again)', '처음 사랑한 대통령 윤석열' 등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행사에 참여한 한 지지자는 "윤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마치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 같았다"며 "비록 임기를 마쳤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국가의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는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과 국정 운영 방식에 감동받아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유니즈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순수하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정치적 의도가 아닌 어버이날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오전부터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으며, 일부는 카네이션과 함께 직접 만든 선물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다.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메시지 보드에는 "다시 돌아와 주세요", "우리의 대통령은 언제나 윤석열입니다" 등의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행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인근에서 목격된 경호원들이 행사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지자들의 행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바라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정치 평론가 김모 씨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의 이러한 행사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윤 어게인'과 같은 문구는 향후 정치적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SK텔레콤(SKT)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교체 대란을 틈타 일부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고가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강매하고 계약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60대 고객이 유심 교체를 위해 대리점을 찾았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알려지면서 취약 계층을 노린 불법 영업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8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SKT 가입자인 60대 A씨는 지난달 29일 유심 교체를위해 서울 중랑구의 한 대리점을 방문했다. 하지만 대리점 직원은 유심 재고가 소진됐다며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했고, 더 나아가 A씨에게 "갤럭시 S24 울트라로 기기를 변경하면 요금제가 더 저렴해진다"고 설명하며 기기 변경을 유도했다.결국 A씨는 유심 교체는 하지 못한 채 169만8400원 상당의 갤럭시 S24 울트라를 36개월 할부로 구매했다. 대리점에서 나올 때 받은 계약서는 단 한 장뿐이었으며, 요금제명, 청구 금액, 휴대폰 구입비 등 주요 항목이 대부분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 심지어 A씨가 요청하지 않은 웨이브, 플로 등 부가서비스 가입 내역만 기재돼 있었다.A씨의 딸 B씨는 다음날 대리점을 찾아 계약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직원은 개봉한 기기의 원상복구를 언급하며 철회를 어렵게 만들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단순 변심으로 포장을 뜯은 스마트폰도 개통 철회가 가능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부분이다.B씨가 세부 계약 서류를 요구하자 대리점 측은 권한 문제로 즉시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다른 대리점을 방문해 세부 계약 서류를 출력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서류에는 항목마다 총 20여 차례 A씨의 이름 또는 서명이 적혀 있었는데, 이는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며 당일 받은 한 장짜리 서류의 필체와도 명확히 달랐다. 5G 서비스 안내 확인란에도 A씨의 필체가 아닌 글씨로 '안내받았음'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다른 서류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A씨는 SKT 고객센터에 서류 날조에 대해 항의했지만, 고객센터는 "고객님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 정상적인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 조사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내놨다. 대리점 직원들은 B씨에게 "기기를 저렴하게 사려는 고객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비방 목적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결국 A씨 부녀는 지난달 30일 대리점 직원 2명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 일주일 만인 지난 7일, 대리점 측은 A씨의 단말기 변경 계약을 철회했다. 대리점 관리자는 A씨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SKT 본사 차원에서도 해당 대리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T 측은 유심 교체 고객에게 추가 권매를 가이드한 적 없으며, 고객이 원치 않는 서비스 가입이나 변심 철회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A씨는 "딸이 도와줘서 계약을 철회했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통신 대리점의 불법 영업 행태와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최종 집행에는 이르지 못하고 철수했다. 이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첫 사례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5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할 수 없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책임자 승낙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고, 이에 따라 압수수색 집행은 지연되다가 결국 불발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며, 향후 협의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피의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피의자로 함께 기재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 당시 대통령실 출입 기록, 대통령실 내선전화 ‘02-800-7070’의 통신 내용이 저장된 서버 등도 포함됐다. 이 내선번호는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격노한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직후, 이종섭 전 장관이 통화한 번호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장관은 해당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고 168초간 통화했으며, 이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절차가 중단됐다. 이 번호의 가입자 명의는 대통령경호처로 확인됐지만,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박정훈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며,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기려 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대통령실에 보고된 후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로 인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박 전 단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류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경찰 이첩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대통령실의 전화 서버와 회의 자료, 내선번호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이번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수사 착수 1년 9개월 만이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수사에 전 인력을 집중 투입하면서 이 사건 수사는 한동안 중단됐었다. 그러나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형사소추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수처는 다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이 재개됐으며, 오는 9일에는 임 전 사단장을 다시 불러 포렌식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야간 집행 허용 조항이 없어 일몰 전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뿐 아니라,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통해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또 다른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히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의 연관성이 주목된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군 내 사건을 넘어,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 가능성까지 수사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핵심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 회의 자료, 통화 내역 확보에 집중하면서 향후 대통령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재차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어버이날을 맞아 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4만7000원짜리 케이크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겉면에 크림이 발라져 있지 않은 채 판매된 케이크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어버이날인 5일 SNS에 "어버이날이라 케이크를 사 왔다"며 "커팅을 하려는데 필름을 벗겨내자마자 충격의 도가니"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흰색 필름지로 둘레가 감싸여 있고 하얀 난꽃으로 장식된 케이크를 커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문제는 케이크의 외관을 감싸고 있던 필름지를 제거한 후 발생했다. 일반적인 케이크라면 겉면에 생크림이 발라져 있어야 하지만, 이 케이크는 겉면에 크림이 전혀 없이 케이크 시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단지 케이크 층 사이에만 생크림이 발라져 있을 뿐이었다.영상 속 A씨의 가족들은 "생크림이 발라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하네"라며 실망감을 표현했다. A씨는 추가로 "케이크 1층과 2층 사이에도 빵 닿는 부분은 크림이 안 발라져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그래도 겉에 크림이 없어서 떨어뜨려도 식탁이 깨끗했다"며 씁쓸한 농담을 덧붙였다.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해당 케이크의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케이크 만들다 잠시 까먹은 것은 아니냐", "나도 제과제빵인인데 옆에 띠지를 두르더라도 크림은 발라야지", "크림은 케이크 산 사람이 따로 휘핑쳐서 발라야 하나", "저게 4만7000원이면 차라리 다른 걸 사먹겠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특히 4만7000원이라는 가격이 일반적인 홀케이크 가격대보다 높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실망감은 더욱 컸다. 일부 누리꾼들은 "어버이날 특수를 노린 가격 책정인데 품질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비판했고, 또 다른 이들은 "특별한 날 가족에게 선물하려고 구매한 소비자들의 마음만 상하게 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제과제빵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홀케이크는 겉면에도 생크림을 발라 마무리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필름지로 감싸더라도 케이크 외부에 크림 마감 작업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4만 원대의 케이크라면 더욱 꼼꼼한 마무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해당 프랜차이즈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단순 실수일 수도 있지만,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신속한 사과와 함께 품질 관리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번 사건은 특별한 날을 위해 구매한 고가 케이크의 품질 문제를 넘어, 소비자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사례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유사한 경험을 한 소비자들의 사례가 추가로 공유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친환경 수소열차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부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연구개발(R&D) 사업'에 착수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기존 운영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될 수소전기동차는 객차에 동력이 분산되고 양방향 운행이 가능한 중·근거리용 통근 열차다. 정부는 출력 1.2메가와트(㎿), 최고 운행속도 150km/h(설계속도 165km/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2027년까지 제작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또한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 시설 등 수소열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전기동차와 함께 운영해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한다. 이와 더불어 수소열차 기술기준과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수소열차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도 해소할 예정이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200억원, 코레일이 6억6000만원, 철도차량 제작 기업인 우진산전이 98억6000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수소열차는 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로 평가받는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 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디젤열차와 비교해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의 수소열차 대체 시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디젤열차는 1km당 연료비가 3,548원에 달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반면, 수소열차는 1km당 연료비가 1,107원에 불과하고 배출하는 물질도 '물'뿐이다.세계 수소열차 시장은 올해 26억7000만 달러 규모(약 3조7000억원)에서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2035년에는 264억 달러(약 36조6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2018년 수소열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미국·일본·중국·캐나다 역시 시험 운행을 개시하는 등 상용화에 나선 상태다.국토부는 8일 대전 코레일에서 실증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세부 사업내용과 추진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수소열차를 조기 상용화해 K-수소열차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노후 디젤열차가 수소열차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수소열차 핵심 부품과 인프라 등 전후방 연계산업이 활성화되고 수소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