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가족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가장 A씨가 자신의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가족 5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용인서부경찰서는 15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아파트에서 80대 부모님과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을 살해한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현장에는 "사업에 실패한 것을 비관해 가족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A씨의 메모가 발견됐다. 범행 후 A씨는 친척에게 "가족이 집단자살을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친척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이미 숨진 일가족 5명의 시신을 발견했다.A씨는 범행 후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빌라로 도주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15일 오전 11시 10분경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약물을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한 상태였으며, 의식이 불분명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오후 8시 10분경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이송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가족과 떨어져 지방에서 혼자 생활하며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압박이 이번 끔찍한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호송 절차를 마친 만큼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살해 방법과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살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사업 실패라는 경제적 문제가 극단적인 비극으로 이어진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장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경찰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또는 우발적이었는지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살해 시점과 방법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A씨의 사업 실패 정도와 가족 관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범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기도 여주의 A초등학교는 내년 2월 졸업하는 6학년 학생 100여 명이 재학 중이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졸업앨범을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60년대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 학부모는 물론 학생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사진 촬영을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전통적으로 4월은 각 학교들이 졸업앨범 사진 촬영으로 분주한 시기였다.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풍경이 크게 달라졌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졸업생과 교직원의 사진이 불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공포가 전국 학교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에서 졸업앨범 제작·구매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작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일선 학교들은 졸업앨범 제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디지털 범죄에 대한 우려로 동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대전의 B초등학교는 더 나아가 졸업앨범 수요조사에 '딥페이크 범죄 발생 시 학교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 항목을 포함시켰다. 학교 관계자는 "이미 교사 사진은 악용 우려로 앨범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제는 학생 사진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도 커져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서울의 C중학교 교사는 "졸업앨범은 학생의 70~80% 이상이 동의해야 제작되는데, 최근에는 절반도 안 돼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학교가 졸업앨범 제작을 망설이는 이유는 실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2023년 423건에서 2024년 1384건으로 3.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중 10대 피해자가 640건으로 전체의 46.3%에 달한다는 점이다. 박성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팀장은 "초등학생 대상 합성 피해도 다수 접수된다"고 밝혔다.교사들의 불안감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교원총연합회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원의 93.1%(3294명)가 졸업앨범 수록 사진이 딥페이크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놀라운 것은 졸업앨범 제작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교사가 67.2%(2378명)에 달한다는 점이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초등생 자녀를 둔 서울의 한 학부모는 "최근 졸업앨범엔 담임교사 사진도, 친구 연락처도 없어 씁쓸했는데, 이제 앨범 자체가 없어진다면 아이들이 나중에 추억할 거리가 없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한 고교생 학부모는 "자녀 사진이 유포될까 걱정인데 아직도 아이 학교는 전원 촬영, 구매해야 한다"며 "원하는 학생만 사진이 실리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졸업앨범을 제작하지 않는 학교들은 대안으로 전교생이 나오는 인쇄본 대신 학급 단위의 디지털 앨범이나 개인 기념사진만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요즘 학생들은 졸업앨범 대신 학창 시절을 기억하는 새로운 방식을 스스로 제안하고 있다"며 "추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춰 다른 형태로 기록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60년 이상 이어져온 학창 시절의 소중한 추억인 졸업앨범이 디지털 범죄의 위협 앞에 사라져가는 현실은, 기술 발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교육 현장에까지 드리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실시된 재난안전 인식 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대형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 이상이 "대형 재난에 대해 여전히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동아대학교 대학원 재난관리학과,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한국리서치, 씨지인사이드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국민들의 재난안전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대형 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4%로 나타났으며, 이는 "안전하다"(17.6%)는 응답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안전하다"는 응답 비율이 2021년 43.1%에서 올해 17.6%로 무려 25.5%포인트나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대형 사고들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안전 수준이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재난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앙정부'(31.1%)와 '대통령'(26.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재난 대응에 있어 중앙 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비율이 2021년 6.9%에서 올해 14.2%로 7.3%포인트 증가한 것은 재난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미래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이었다. 국민 절반 이상(54.4%)은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10년 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도 47.8%에 달했다. 이는 현재의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재난 대응 체계 개선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재난 대응 체계가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은 44.5%에 그쳤으며, 이는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연구팀은 "세월호 참사 11년이 지났지만, 재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급격히 높아지는 지자체 책임 인식을 고려한 분권형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세월호 참사 이후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체계가 여전히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 대응 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과 함께, 보다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유명 빵집에서 한 어린이가 진열된 빵에 혀를 내밀어 맛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영상에는 한 남자 어린이가 진열된 빵에 혀를 대고 입맛을 다시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빵은 슈가파우더가 뿌려진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는 이 부분을 궁금해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영상은 빠르게 퍼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고, 대부분은 어린이의 비위생적인 행동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러 댓글에서는 "이제 개별 포장되지 않은 빵은 먹을 수 없다", "빵집에서 꽈배기 설탕을 핥고 가는 아이들을 자주 봤다", "아이들이 빵을 손으로 찔러보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다"는 경험담을 공유하며, 비슷한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음을 전했다. 일부 누리꾼은 "이러니 노키즈존을 두는 게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하지만 이 논란은 특정 아이의 행동에만 그치지 않았다. 영상을 본 많은 이들은 빵집에서 진열되는 빵에 대한 위생적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비위생적인 진열 방식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사람들은 빵을 고를 때 손님들이 직접 만지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이 빵과 가까운 거리에서 침이나 이물질이 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는 "진열된 빵이 손님의 가방이나 옷에 닿은 걸 봤다"고 말하며, 빵집의 위생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빵집 외에도 다른 음식점에서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대형 베이커리에서 일할 때 이런 일이 정말 많았다", "도너츠 가게에서 포장 전인데 하나씩 손으로 눌러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현재 국내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이나 빵집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케이크 돔이나 덮개 사용을 강제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빵집들이 진열된 빵에 위생 커버를 씌우지 않거나 보호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진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빵을 선택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위생 상태에 대한 의문을 일으킨다. 한편, 음식점에서 진열된 빵에 파리나 벌레가 앉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식품위생안전학과 심원보 교수는 "파리와 같은 벌레는 감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며 "빵 위에 앉은 파리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열된 빵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파리는 장티푸스, 콜레라, 결핵 등을 전염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빵집에서 파리나 다른 벌레가 진열된 빵에 앉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부경대학교 식품과학부 김영목 교수는 "파리가 앉은 빵을 며칠간 방치하면 교차오염을 통해 세균이 증식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파리나 모기를 매개로 인수공통전염병이 전염된 사례는 드물다"며, 비록 그런 사례가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리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빵집이 진열된 빵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의 불편을 넘어서,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현재 논란을 일으킨 아이의 행동은 빵집의 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식품 위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빵집을 비롯한 모든 음식점들은 위생적인 진열 방식과 안전한 관리 방법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또한, ‘노키즈존’과 같은 정책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며, 어린이와 부모들에게도 공공장소에서의 위생적인 행동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

 부산 사상구에서 이틀 연속 대규모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두 사고 모두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해 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부산 사상구청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경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가로·세로 각 3m, 깊이 2m 규모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이는 전날인 13일 학장동 동서고가도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폭 5m, 깊이 4.5m 크기의 대형 싱크홀과 불과 300~400m 떨어진 지점이다.현장을 목격한 인근 상인 김모(58)씨는 "아침에 가게를 열려고 나왔다가 도로가 푹 꺼진 것을 발견했다"며 "어제도 근처에서 땅이 꺼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루 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불안하다"고 말했다.사상구청과 부산교통공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당 도로의 1개 차선을 통제하고 안전 조치를 취했다. 구청 관계자는 "순수한 싱크홀인지, 도시철도 공사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지반 붕괴인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변 지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두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은 모두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으로 확인됐다. 이 노선은 총 연장 6.9km로, 2019년 착공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총 사업비는 약 8,2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지역 시민단체는 공사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산시민안전연대 관계자는 "대규모 지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하수 흐름이 바뀌거나 지반이 약해질 수 있다"며 "이틀 연속 같은 공사 구간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부산교통공사 측은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문가들은 도심지 지하 공사 시 지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박모 교수는 "지하철 공사와 같은 대규모 굴착 작업은 주변 지반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특히 지하수 관리와 지반 보강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사상구청은 해당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안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특별 추모 기간을 선포하고 다양한 추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추모 기간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304명의 넋을 기리고, 그날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는 추모 기간 동안 수원 광교 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 특별 제작된 세월호 추모기를 게양했다. 이 추모기에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와 세월호 참사의 상징이 된 노란 리본 이미지가 담겨 있어 지나가는 도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또한 청사 주요 출입구와 로비에는 '그날의 진실과 아픔이 가라앉지 않도록 경기도가 기억하고 연대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스탠드 배너를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추모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이 배너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구축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기도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추모 문화가 확산된 점을 고려해 올해도 공식 누리집(gg.go.kr)을 통해 온라인 추모관 '기억과 연대'를 운영한다. 이 온라인 추모관에서는 도민들이 직접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으며,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와 희생자들을 기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1주기를 맞아 그간의 추모 활동과 안전 정책 변화에 대한 특별 코너도 마련했다.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추모 기간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경기도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도정 전반에 안전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추모 기간 이후에도 안전 관련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도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안전 경기'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부실한 재난 대응 체계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11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도민들 사이에서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각종 자발적인 추모 행사와 안전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의료개혁 실행 과제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주당 72시간, 연속 근무시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그간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수련생'보다는 '병원의 노동력'으로 인식돼 오면서 과도한 근무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수련받아 왔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로 발표했으며,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문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 수당을 지급했고, 올해는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의 각 과제는 의료계도 시급성∙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하위 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치는 전공의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은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의 한 번화가 로펌 건물 8층은 텅 비어있다. 건물 관리자는 "8층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으니 돌아가세요"라고 말한다. 이곳은 최근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른 '유령 로펌' 주소지였다. 온라인상에서는 화려한 이력과 사진을 내세웠지만, 모두 거짓이었다.취재진이 확인한 유령 로펌 사이트는 서울, 부산, 창원, 광주 등 전국에 5곳이 넘었다. 이들은 실제 변호사의 사진과 이력을 무단 도용하거나 AI로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냈다. 피해 변호사들은 "진짜 법률사무소 사이트처럼 보인다"며 "의뢰인들이 사실 관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사기범들은 주로 SNS 광고나 온라인 로펌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다. 법적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신뢰성 있어 보이는 변호사 프로필을 보고 의심 없이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60대 피해자 장모 씨는 사기 피해금 5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로펌을 찾았다가 가짜 변호사에게 오히려 500만 원을 추가로 빼앗겼다.이들 사기범은 SNS로만 상담하며, 변호사 등록증 등 위조 문서를 진짜라고 보여주고 개인정보와 착수금을 요구한다. 피해자 신모 씨는 "처음에는 믿었죠. 변호사증도 전문분야 등록증서도 버젓이 보내줬으니까요. 그런데 다 가짜였어요"라고 말했다.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 사칭 범죄는 4년 전 9건에서 지난해 66건으로 7배 넘게 증가했으며,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이미 25건이 신고됐다. 사기범들은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가짜 사진과 프로필을 만들거나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 방송인 등의 사진을 도용하고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 윤민선 수석대변인은 "변호사를 사칭한 범죄자들은 전문 법률 용어를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줍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 수법을 간파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대부분 SNS로만 접근하고, 이런 피싱 범죄 조직들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협에 수사권이 없고 범죄 조직의 실체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피해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결국 피해를 막으려면 변호사를 찾을 때 꼼꼼히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즉시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더 이상 유령 로펌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같은 날 예정됐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가 하루 뒤인 6월 4일로 연기됐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고3 및 N수생이 응시하는 수능 모의평가와 고1·2 학생이 응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하루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선거일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국 다수의 학교가 투표소로 활용되고, 만 18세 이상 고3 학생 일부가 유권자로 포함됨에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6월 모의평가 원서 접수 및 변경 마감일도 기존 10일에서 11일로 하루 연장됐다. 기존에 접수한 수험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6월 4일 응시자로 변경된다. 성적 통지 일정은 변경 없이 7월 1일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2002년 모의평가 도입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공고된 일정이 변경된 사례로 기록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2021학년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점심시간을 연장하며 시험 시간이 조정된 적은 있었지만, 일정 자체가 변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원은 “2018년 경북 포항 지진으로 수능 일정이 일주일 연기된 사례는 있으나, 모의평가 일정이 변경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6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으로, 매년 6월과 9월 두 차례 시행된다. 특히 6월 모의평가는 평가원이 해당 연도 처음으로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 수립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대입 수시 원서 접수는 올해 9월 8일부터 시작되며, 6월 모의평가 성적은 수험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모의평가는 수험생 개인이 수능 대비 학습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교육 당국이 본수능 난이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기 대선 일정 변경에 따른 모의평가 연기는 수험생들에게 일정 조정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선거일과 맞물려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일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다수의 학교가 투표소로 활용되고 수험생 중 일부가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험을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고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속히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대통령 선거일 확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 선거로 치러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국가적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수험생 및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다소 혼란을 겪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신속한 조정 발표로 일정 조율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6월 모의평가를 통해 본격적인 수능 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번 일정 변경이 학습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평가원 역시 수험생들에게 원활한 응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 수원시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고교생들이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한 오산과 평택 지역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무단 촬영 여부를 조사 중이며,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와 협력해 사건의 배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수사당국에 따르면 중국인 고교생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원 외에도 오산과 평택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오산과 평택에는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해 있으며, 특히 평택 오산공군기지는 국내 두 곳뿐인 미 공군기지 중 하나로, 주한미군과 미국 본토 부대를 연결하는 주요 거점이다. 이 기지는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2022년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당시 입국 경로로 사용되기도 했다.A씨와 함께 있던 B씨 역시 중국 국적의 고등학생으로, 지난달 21일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KF-16 전투기를 촬영하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이 이들의 장비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전투기 사진이 발견됐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3일 전 관광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이 입국한 시점은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가 진행 중이던 때로, 해당 훈련은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됐다. 한미 군사 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와 협력해 사건의 대공 혐의점 여부를 포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특히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A씨의 부친이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진술의 진위와 배경을 조사 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북한과 연관성이 없는 이상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 98조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국'은 북한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만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이와 유사한 사건은 과거에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이용해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됐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중국인이 국가정보원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체포됐다. 올해 1월에도 한 중국인이 국가 중요시설 최고등급인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검거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국가 보안과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다.경찰은 현재 A씨 등이 수원공군기지 외에도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고등학생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해 군사시설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한 의도와,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이 이번 사건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한편, 수사당국은 A씨와 B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부모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조직적인 배후가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향후 수사의 방향에 따라 한중 간 외교적,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