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상위 1% 부동산 부자’의 기준선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그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4일 발표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이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기준선은 30억원이었다. 이는 2019년 24억6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 상승한 수치로, 최근 5년간 상위 1%의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상위 5%의 기준선도 상승했다. 2019년 11억2000만원에서 2024년 14억1000만원으로 2억9000만원 증가했으며, 상위 10%는 7억5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2억원 올랐다. 상위 1% 부유층의 부동산 자산이 급증한 반면, ‘중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증가세를 보였다. 중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1억6000만원에서 2021년 1억8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가한 데 그쳤다. 이는 상위 계층과 중위 계층 간의 부동산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졌음을 시사한다.부동산 자산의 급증은 자산 양극화 심화를 가져왔다. 순자산 상위 10%의 평균 순자산은 2019년 15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20억원으로 4억7000만원 증가했다. 이들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43.3%에서 44.4%로 늘어났다. 순자산 9분위 가구의 순자산도 6억4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점유율도 18.2%에서 18.6%로 확대됐다. 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1분위를 제외한 2~8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감소했다. 이는 상위 계층의 자산 증가는 계속된 반면, 중간 및 하위 계층의 자산 증가가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집값 상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자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에서도 지역 간 양극화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수도권 자산 5분위의 부동산 자산 평균은 13억6544만원으로, 비수도권의 10억7211만원과 비교해 약 3억원 차이가 났다. 수도권 자산은 2019년 10억5477만원에서 2020년 11억1695만원, 2021년 12억8536만원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 시기 급등하며 2022년 14억1825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3년에는 13억1646만원으로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으나, 지난해 다시 소폭 회복한 상태다. 반면, 비수도권 자산 5분위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8억6235만원에서 10억7211만원으로 증가한 정도에 그쳤다.자산 평균 금액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 세종, 경기 지역은 전국 평균인 5억4022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세종은 자산 평균 금액이 7억6663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으며, 서울은 7억6173만원, 경기는 6억5945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산 평균 금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3억5915만원)과 전남(3억6586만원)이었다. 이는 지역별 경제적 격차와 부동산 자산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지역 간 부동산 격차는 서울 강남권의 집값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은 특히 부유층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수도권 내 자산가들의 부동산 자산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낮아 자산 증가폭이 제한적이었다.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 1% 부유층은 부동산 자산이 급증한 반면, 중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자산 증가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이는 국가 경제와 사회 구조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서울과 강남권의 집값 상승은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양극화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25년 2월 생산자물가는 보합세를 보이며 안정세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33으로 전월 대비 0.0% 증가했다. 이는 생산자물가가 넉 달 만에 진정세를 보였다는 의미로,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였고, 공산품과 에너지 가격이 전월 수준을 유지한 덕분이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에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지난해 8~10월 동안 생산자물가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1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됐고 올해 1월까지 상승했다. 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보합세를 보인 것은 농수산물의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공산품과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공산품 분야에서는 전자기기 가격이 하락했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가격은 0.7% 하락했으며, 이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와 휴대폰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존 제품 가격 인하에 따른 결과다. 화학제품과 1차 금속제품은 각각 0.3% 상승하며,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농림수산품 분야에서는 사과와 감귤 가격이 각각 20.4%, 14.7% 급등했고, 물오징어 가격도 20.5% 상승했다. 반면, 축산물 가격은 하락했다. 돼지고기와 쇠고기는 각각 7.5%, 4.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부문은 보합세를 보였고, 일부 하수처리 비용은 0.5% 상승했으나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은 1.4% 하락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운송서비스가 0.1% 하락한 반면, 부동산서비스는 0.2% 상승했다. 이번 2월 생산자물가가 진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자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현재 두바이유 가격이 전월 대비 8%가량 하락했으며, 원·달러 환율도 소폭 상승했지만 생산자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수입품을 포함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1월보다 0.2% 상승해 125.97로 집계됐다. 원재료 가격은 2.4% 상승했으며, 중간재는 변동 없이 보합을 유지한 반면, 최종재 가격은 0.2% 하락했다. 공급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원재료 가격 상승은 특히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물가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국내 출하 외에도 수출을 포함한 총산출물가는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농림수산품은 0.3% 상승했으나, 공산품은 0.3% 하락했다. 총산출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한국의 수출 품목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025년 경제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가 변동성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원자재 가격 상승, 특히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생산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특히 주요 경제국들의 통화정책 변화와 환율 변동도 국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비자물가가 안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수입 원재료와 중간재 가격 상승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며, 생산자물가가 진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소비자물가에 얼마나 빨리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한국은행은 금리 정책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면 경기 회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는 계속해서 경기를 지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회복 여부와 주요 국가들의 경제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동향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결론적으로, 2025년 2월 생산자물가의 보합세는 물가 안정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과 국제 유가 변동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향후 경제 동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출, 내수, 글로벌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국내 인구 감소와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하는 소비 트렌드가 장기화되면서, 욕실, 주방, 세탁용품 등 생활 필수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대표 생활용품 3사는 매출 정체 또는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 저마다 다른 생존 전략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최근 발표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생활용품 3사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LG생활건강의 경우, 지난해 생활용품(HDB) 사업 부문에서 2조 137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1% 감소한 수치다. 내수 시장에서의 부진은 더욱 심각해, 1조 4050억원의 매출로 전년보다 1.1% 줄었다. 애경산업 역시 지난해 생활용품 매출 4176억원으로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렀고, 내수 매출은 오히려 3546억원으로 1.7% 감소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생활용품(데일리뷰티) 사업 매출은 4073억원으로 1% 증가에 그쳤으며, 2019년 5800억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5년 새 1800억원 가량의 매출이 증발했다.이처럼 생활용품 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들이 '가성비'만을 쫓는 경향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씻고,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필수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생활용품은 꾸준한 수요가 있는 품목이지만, 낮은 가격의 제품이 많이 팔릴수록 제조사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여기에 다이소와 같은 초저가 생활용품점과 온라인 쇼핑몰의 자체 브랜드(PB) 상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기존 생활용품 제조사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실제로 한 대형마트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탁세제, 주방세제, 샴푸·컨디셔너 등 주요 생활용품 카테고리의 매출은 각각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반면, 다이소의 경우 지난해 1~2월 청소도구 용품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으며, 청소세제 매출은 약 20%, 제습·탈취 상품은 약 22%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벼랑 끝에 몰린 생활용품 3사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각자 다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프리미엄 제품 강화를 위해 3사 모두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확대하며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LG생활건강은 유시몰, 피지오겔과 같은 고급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가 제품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아모레퍼시픽은 프리미엄 제품의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특히 올리브영과 같은 헬스앤뷰티(H&B) 스토어에서 일리윤, 라보에이치 등 주력 브랜드를 통해 바디 보습 및 샴푸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애경산업은 케라시스, 2080 등 기존의 주력 브랜드 라인업을 고급화하고, 헤어, 바디, 덴탈케어 등 퍼스널케어 제품군을 프리미엄화하여 매출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을 추진해 실제로 지난해 애경산업의 생활용품 전체 매출에서 퍼스널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0%에서 55%로 확대되었다.또 온라인 및 H&B 스토어 등 새로운 유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온라인 채널과 H&B 스토어 등 성장하고 있는 채널에 집중하여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멀티브랜드숍(MBS) 채널을 강화하고, 핵심 제품의 성과를 바탕으로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바이컬러, 럽센트, 랩신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규 브랜드의 전략 채널(온라인)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성비 제품을 찾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고, 매출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등으로 인해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국내 시장에서는 주력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와 채널 재조정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 2년 연속 '2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서울우유의 매출액은 2조1247억원으로, 2023년(2조1117억원)에 이어 2조원을 넘어섰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5.3% 증가한 574억원을 기록했다. 시장점유율 역시 44.9%(2024년 기준)로 국내 유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서울우유의 성장 비결은 '본업 집중'이었다. 지난해 4월 출시한 'A2+우유'가 대표적이다. A2+우유는 A2 단백질 유전형질을 가진 젖소만 분리·집유한 제품으로, 체세포수 1등급·세균수 1A등급의 고품질 원유를 사용한다. 생산 과정에서도 4단계의 A2검사와 세균·미생물을 추가 제거하는 EFL(Extended Fresh Life) 공법을 적용해 품질을 높였다.일반 우유보다 가격이 46% 비싼데도 A2+우유의 누적 판매량은 올해 1월 기준 3750만개를 돌파했다. 서울우유의 대표 흰우유 '나100%'가 2960원(1000mL)인 반면, A2+우유는 3880원(900mL)으로 100mL당 가격이 431원으로 '나100%'(296원)보다 훨씬 비싸다.또한 2022년 설립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양주통합 공장도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 안정적인 제조 경쟁력과 물류 효율화가 시너지를 냈다는 평가다. 문진섭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은 "서울우유가 가장 잘하는 본업에 집중한 전략이 제대로 통해 2년 연속 연 매출 2조원 돌파라는 쾌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그러나 서울우유의 앞길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우유 소비 감소'라는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의 '2024 우유·유제품 소비행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10명 중 3명(31.7%)은 최근 1년간 우유 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수익성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서울우유의 영업이익률은 2022년부터 2%대에 머물고 있어, 경쟁사 매일유업의 최근 5개년 영업이익률 평균치 5%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대외적 위협도 심상치 않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5'에 따르면 지난해 멸균유 수입량은 4만9000톤으로 전년 대비 30.2% 증가했다. 2017년 3440톤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더욱이 2026년부터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 유제품에 무관세(관세율 0%)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국내 유업체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수입산 멸균 우유는 국산우유보다 저렴하고 소비기한이 길다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우유는 본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A2원유 등 고급 우유의 대중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2030년까지 서울우유 모든 유제품의 원유를 A2로 대체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겠다"며 "이미 서울우유 조합원 중 3%가량이 자신들의 목장을 A2 전용목장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서울우유가 프리미엄화 전략으로 국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수입 유제품의 공세와 소비 감소라는 이중고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업 강화와 고급화 전략이 서울우유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핵심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이다. 비급여 진료와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대폭 축소하고, 환자의 자기부담률은 획기적으로 높여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지난 1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가장 큰 변화는 급여 진료에 대한 자기부담률 차등화다. 기존 실손보험은 중증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자기부담률을 적용했지만,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환자와 비중증 환자를 구분하여 자기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한다. 중증 입원 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크고 남용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자기부담률 20%를 유지한다.반면 비중증 외래 환자의 경우 급여 실손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여 대폭 상향 조정한다. 예를 들어, 현재 비중증 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을 외래로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90%에 달한다. 기존 실손보험에서는 이 중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실손 자기부담률도 90% 이상으로 올라가 환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비급여 보장 특약도 대대적인 변화를 맞는다. 기존에는 단일한 비급여 특약만 제공되었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중증 질병·상해의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1'과 비중증·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2'로 세분화된다. 특약1은 보장 한도와 본인부담률 등이 4세대 실손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특약2는 보장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본인부담률은 기존 30%에서 50%로 크게 높아진다.특히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항목은 '관리급여'로 별도 분류하여 집중 관리한다. 5세대 실손보험에서 관리급여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항목에 따라 90%에서 최대 95%까지 대폭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5세대 실손보험에서도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는 계속 적용된다. 다만, 중증·비급여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정부는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1세대 및 2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재매입도 추진한다. 재매입 과정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상담, 상당한 숙려기간 부여, 철회권·취소권 보장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보험 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별 실손보험 정보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험사 전체 경영 실적과 일부 실손보험 관련 정보만 공시되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별 실손보험료 수익, 보험손익, 사업비율, 손해율(위험·경과·합산) 등을 세대별(14세대)로 상세하게 공시해야 한다. 또한, 전체(14세대) 세대별 연령·성별·보험사별 보험료도 함께 공개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보험료 수준을 다른 보험사나 다른 세대와 비교하고, 연령에 따른 보험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통해 보험료 부담이 기존 대비 30~50%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여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공장 설립 시 부담금 면제 안내를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다.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개선 과제'가 의결되었다.현재 지자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어서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컸다. 한 곳에만 신고했다가 폐업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발생했다.이에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을 손질하여,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폐업 절차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한결 수월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소규모 공장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 500㎡ 미만 소규모 공장 창업자는 '공장등록신청서'를 통해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대상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그동안은 500㎡ 이상 공장 설립 시 필요한 '승인신청서'를 통해서만 관련 안내가 이루어져, 소규모 공장주들은 면제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조달청의 '다수공급자 계약'(MAS) 제도도 개선된다. MAS는 조달청이 공공기관 수요에 맞춰 품질과 성능이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지금까지는 MAS 계약 기간이 23년임에도, 공급자 적격성 평가를 위한 제품 시험성적서는 최근 1년 이내 원본만 인정되어 업체들의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이 23년으로 확대되고, 사본 제출도 허용되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올 하반기까지 구체화·명확화하여 기업들의 투자 입지 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현재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면 조세 및 임대료 특혜를 받을 수 있지만, 입주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워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분양사업장 설치 규정도 보다 명확해진다. 현행법상 분양 신고 확인증을 교부받은 후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설치'를 '가설 건축물 착공'으로 해석해 확인증 교부 전 착공을 불허해왔다.정부는 올 9월 분양사업장 설치 기준을 개정, 확인증 교부 전에도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이번 규제 개선 조치들은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홈플러스 멤버십 포인트 누적액이 무려 1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홈플러스의 경영 위기가 소비자 불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홈플러스가 파산할 경우, 힘들게 쌓은 포인트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포인트 소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국민일보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홈플러스에 적립된 멤버십 포인트는 약 113억 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형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약 61억원,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약 9억 4000만원, 그리고 홈플러스 전 영업점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약 43억원 규모다. 홈플러스는 상품 구매나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해왔으며, 내년 3월부터는 포인트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적립되는 무상 포인트가 법적으로 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자에게 변제 의무가 없음을 의미하며,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현금 유동성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최악의 상황인 파산에 이르게 될 경우, 소비자들이 힘들게 적립한 포인트는 그대로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홈플러스 멤버십 포인트 약관 제15조에는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본 약관에 규정된 통지 방법을 준용해 회원에게 통지한다. 포인트 소멸일 이후 미사용 잔여분은 소멸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홈플러스가 그룹사 소속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유사시 포인트를 다른 계열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경쟁사인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를 예로 들면, 신세계포인트 약관에 따라 서비스 종료 시 잔여 포인트를 현금 또는 신세계상품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 역시 오프라인 전용 포인트 멤버십인 '스노우 플랜'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롯데그룹 전 계열사에서 사용 가능한 엘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이러한 대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이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MBK 측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시일을 명확히 하지 않아 실질적인 대응이 언제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이다.17일 업계에 따르면, MBK는 16일 김 회장의 '결제 대금 지원' 방침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서는 '사재 출연'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김 회장이 소상공인 거래처에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사재 출연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셈이다. 그러나 MBK 측은 지원 규모와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관계자는 "소상공인 거래처 지급분에 대해 현재 홈플러스와 협의 중이며, 이후 지원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회장이 개인적으로 재정지원을 마련해야 하므로 현금을 즉시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홈플러스 역시 MBK 측의 발표에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정의와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파악하는 데 착수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MBK 발표 이후 영업과 재무 부서를 중심으로 미정산 규모와 소상공인 기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MBK가 발표한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전달받지 못했으며, 지원 규모와 일정도 미정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는 심각하다. 홈플러스는 매달 4,000억 원에 달하는 지출을 감당해야 하며, 법정관리 이후 협력사들은 현금 정산과 선납 요구 등의 유동화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금융권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 대금 확보가 유일한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MBK 측의 자금 지원 방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재 출연의 규모가 1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재 출연 특성상 예상보다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정산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선지급 기준의 모호성을 문제 삼고 있으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홈플러스 교섭노조인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는 MBK의 발표를 '진정성 없는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하며, 책임 규명과 정상화를 요구했다. 또한, MBK가 매입채무유동화(ABSTB 포함) 등 모든 채권자와의 협의에서 원만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홈플러스 측은 "증권사에 의해 발행된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은 당사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는 아니지만, 변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당사에 있다"며 "해당 채권들이 전액 변제되는 것을 목표로 책임을 다하고, 해결 방안을 성실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홈플러스와 MBK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어떻게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김 회장의 재정 지원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주목되는 상황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국내 앱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넷플릭스 앱의 사용자 수 점유율, 사용 시간, 신규 설치 건수가 모두 급증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콘텐츠의 화제성이 앱 시장 전반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입증하는 사례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17일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폭싹 속았수다' 2막(4회8회)이 공개된 지난 14일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 분야 앱 사용자 수 점유율은 9.89%를 기록하며 유튜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드라마 공개일에 따라 넷플릭스 앱 사용 지표가 뚜렷하게 변동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 1막(1회3회)이 공개된 이후 넷플릭스 앱의 전체 점유율은 8.97%에서 8일 9.87%로 약 1%p 상승했다. 이어 9일에는 10.07%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점유율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후 10일부터 13일까지는 9% 초반대의 점유율을 유지하다가 2막 공개일인 14일에 다시 9.89%로 상승하며 드라마 공개 효과를 톡톡히 봤다.단순히 점유율만 상승한 것이 아니다. 14일 넷플릭스 앱의 일간 사용 시간은 무려 424만 394시간으로, 전날(359만 8846시간)에 비해 64만 시간 이상 증가했다. 이는 '폭싹 속았수다' 2막 공개로 인해 사용자들이 넷플릭스 앱에 머무는 시간이 대폭 늘어났음을 의미한다.신규 설치 건수에서도 '폭싹 속았수다'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12일부터 넷플릭스 앱은 신규 설치 1위 앱으로 등극했는데, 12일 1만 4965건, 13일 1만 4551건을 기록하다가 2막 공개일인 14일에는 1만 933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폭싹 속았수다'를 시청하기 위해 넷플릭스 앱을 새롭게 설치하는 사용자가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폭싹 속았수다'의 흥행은 제작사인 팬엔터테인먼트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달 들어 팬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50% 이상 급등하며 1년 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네이버는 '폭싹 속았수다'를 활용한 마케팅을 발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지난 12일 출시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광고 페이지에서 네이버 멤버십을 홍보하며 '폭싹 속았수다'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이용하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최대 15%의 추가 적립 혜택과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및 교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드라마의 인기를 활용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모바일인덱스 관계자는 "과거 '오징어게임2'의 높은 화제성이 넷플릭스 앱 신규 설치를 촉진시킨 전례가 있었다"며, "'폭싹 속았수다' 역시 콘텐츠의 화제성에 힘입어 신규 앱 설치 건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콘텐츠의 인기가 단순히 시청률이나 화제성을 넘어 앱 시장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38개 품목을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1억3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비알코리아는 주방 설비와 소모품 등을 포함한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 품목들은 주방 작업대, 싱크대, 매장 진열장 등 33개 주방 및 홀 설비와 채반, 진열용 유산지 등 소모품 3개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이 던킨도너츠의 제품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품목들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지정할 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가맹점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특히, 다른 가맹본부들이 유사한 품목을 권장품목으로 지정하고 점주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 것과 비교하면, 비알코리아의 조치는 과도하게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보았다.또한,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불완전하게 제공한 혐의도 적발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점포 예정지에서 더 가까운 가맹점은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하여 제공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가맹본부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점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가며,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비알코리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 대해, 필수품목 지정이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알코리아는 과징금 부과 후 향후 가맹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품목 지정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맹점주들이 더 나은 거래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이번 제재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요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례로, 가맹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알코리아는 가맹점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며, 앞으로 더욱 공정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